<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지금 너무나 요원하다>
지난 대선 전, 한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야권의 후보를 지지했던 나는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만약 박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온전히 실천한다면,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의미있다.
그녀의 공약 자체는 나쁘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진보적이다.
더구나. 박 후보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후보다.
공약에 대한 진정성만 있다면, 야권의 후보들보다 공약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힘(세력)이 있다.'
당시 나는 많은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함께 자리한 후배들 모두가 박 후보는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다.
사실, 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박 후보가 공약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일이라 생각했다.
박 후보가 대통령 임명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해당 정부의 성패는 임기 초반에 달렸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은 지난 8개월 그녀의 공약을 얼마나 지켰을까?
지난 16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100곳의 시민단체가 대선 공약의 실천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그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8개월 간 18가지의 공약을 파기했다고 한다.
적합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사기꾼도 사기를 칠 때 18가지나 되는 거짓을 말하진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18가지의 거짓 약속을 한 셈이니 대통령에겐
'공약 파괴자' 혹은 '공약 사기꾼' 이라는 별칭이 적합할 듯 하다.
박 대통령은 늘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 불렸다.
그러나, 그 어떤 약속보다 소중한 대선 공약을 위반한 대통령이 앞으로도 '원칙과 신뢰'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발췌 : 참여연대>
대통령이 위반한 공약 중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나마 낫다.
다른 공약들은 이보다 더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 12월, 문재인 후보와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부문의 비용을
국가가 커버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약속했다.
하지만, 3대 비급여 부문은 국가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던 쌍용차 국정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의 기대를 더욱 배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 약속과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방지를 위한 상설특검제 설치 공약 역시 소리없이 사라졌다.
최근, 지자체와 예산문제로 갈등의 씨앗이 된 바 있는 무상보육은 국고 보조율이
약속한 20% 인상에서 10% 인상으로 격감되어 지자체들의 부담만을 가중시켰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약속 역시 관련 예산이 0.4조원만 책정돼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 기준으로 개선할 것이란 약속 역시
관련 예산이 전액 삭제됨으로써 폐기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신뢰나 원칙을 입에 담는 것은 지독한 자기모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원칙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다.
수많은 공약을 위반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 한 차례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말이다.
얼마 전, 기초연금 문제로 장관직을 사임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은 자신도 동의할 수 없는 기초연금제도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 말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이 양심을 말하는 이 순간에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진 못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