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에서 발췌 -
박근혜 대통령,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대답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대답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앞만 보고 가겠다'는 하나마다한 동문서답(東問西答)을 늘어놓기 바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철도 노조를 비롯한 시민 사회와 야권은 민영화라고 맞서고 있다.
양 측의 괴리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먼저, 어느 한 쪽이 '바보'인 경우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정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까?
혹은 '민영화에 대한 정의(定義)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이건 민영화 아니야"와 "그게 결국 민영화야"의 충돌 말이다.
물론 그 외에도 한 쪽이 '사기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부의 일관된 입장 "민영화 아니다!"
서승환 "철도민영화 막기 위해 이중삼중 장치" <연합뉴스>
23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부로서는 민영화를 막기 위한 모든 장치를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절대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외교부 해석에 따르면 철도사업법에 매각 대상을 공공부문으로 한정하면 FTA 역진방지 조항을
위배할 수 있어서 무역문제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어디에나 튀어 나와서 말썽이다.
鄭총리 "민영화 안한다고 3번 말해..職을 건 얘기" <뉴시스>
같은 날(23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민영화를 안 한다고 내가 3번 말했다.
그런 말은 직을 건 얘기"라면서 "그런 정도로 말하는데 그걸 믿을 수 없느니 하면서 아랑곳 않고
민영화 민영화 하는거 그건 아니지 않나"며 억울함과 함께 불만을 쏟아냈다.
어지간히 불쾌했던 모양이다.
아마 그 불쾌함의 근원은 자신이 '식물 총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은 아니었을까..?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거듭해서 주장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오랜 독점구조를 깨고,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17조에 달하는 적자를 줄이는 등 경영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에서 발췌 -
▶노조와 야권의 일관된 주장 "그게 바로 민영화다!"
이번에는 민노총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자.
23일, CBS 라디오 <김현청의 뉴스쇼>에 출연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교육 민영화, 55세 파견법 적용 등 정부하고는 일을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노총 정책 방향과 대립된다"면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민노총과 철도노조의 주장은 수서발 KTX가 곧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은 "민영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국영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공기업을 여러 자회사로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주식매각,
즉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순서로 진행된다"면서
"만약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완료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라도
그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기만 하면 민영화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의 설명은 서승환 국토부장관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는 말의 묘한 뉘앙스를 되새기게 만든다.
- <연합뉴스>에서 발췌 -
철도 민영화를 반대가 민노총과 민주당만의 주장일까..?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철도는 국가기간 산업망인 만큼 민영화 여부는 개념 정립과 운영의 효율성,
국민 편의와 안전, 물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국민의 인프라인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새정추'도 정부의 움직임을 '철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단순히 여야의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설립이 민영화와는 무관하며,
단지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로서는 경쟁 효과 및 그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 오히려 인력의 중복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철도 시장을 한 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도 한미 FTA(역진방지조항)가 튀어나온다.
- <연합뉴스>에서 발췌 -
▶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것 '소통 or 진압..?'
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없다" vs 勞 "박 정권 퇴진 운동" <노컷뉴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오히려 '민영화 아니야'라는 정부의 주장이 옹색하게 다가온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고,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 당연히 '설득'이다.
비록 그 설득이 오래 걸릴지라도 정부는 끈기있게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GH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노조원 8천여 명을 직위해제했고,
21일에는 7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2일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기까지 했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선전포고'에 다름 없었다.
물론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는 시민들이 인정한 합법적인 폭력기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폭력은 정당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놀랍게도 GH 정부는 너무도 '쉽게' 국가폭력을 시민들을 향해 휘둘렀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박원순 "정부, 철도노조 굴복시켜 현장 돌아가게 한들.." <뉴시스>
굴복시켜 현장에 돌아가게 했을 때 (근로자들이)과연 얼마나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는가"
장기화된 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파업을 야기하고, 그 파업이 더욱 장기화되도록 몰아간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정부'가 아닌가..?
적어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많이 양보해서)
'민영화'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定義)로부터 비롯된 이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토로 강압적인 조치들을 취했어야 했을까..?
최소한 노동자를 우습게 여기지 말았어야 했다.
노동자를 공권력을 통해 무자비하게 짓밟지 말았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