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공개질의 - 철도 민영화

국토교통부에 공개질의 - 펌글

 

조회 5830 13.12.23 14:11

 

 

1. 코레일 계열사 설립이 경쟁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를 이야기하시오.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단 코레일이 수서發 KTX를 운영할 때보다 계열사가 운영할 때

비용이 절감된다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계열사 설립으로 자본 지출과 인력 추가 고용으로 인해

비용은 더 늘어나고,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계열사간에 가격 인하를 유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기본 상식을 거스르는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그에 맞는 근거는 제시해야 합니다.

 

 코레일이 직접 운영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며 요금은 얼마로 해야 하는데,

계열사를 설립하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어

요금을 얼마나 인하할 수 있는지는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국토부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막연히 "경쟁할 것이다"

 "요금이 인하될 것이다"고 믿음을 강요할 뿐입니다.

 

 * 용역 조사를 날림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어쨌든 미리 조사는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지금까지 해둔 조사 결과라도 있을 것입니다.

자회사가 운영했을 때 비용절감과 요금인하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인상 요구가 핵심이 아님을 외면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시오.

 

이미 철도파업 참가자들은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

임금인상 조건을 붙였을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며,

민영화만 하지 않는다면 파업도 철회할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며 귀족노조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로 맞대응합니다.

 

최소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주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아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은 차치하고

사태를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의식수준에서 나온 정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믿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3. 부채 폭증의 원인을 이야기하시오.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부채가 폭증한 것은 2010년부터입니다.

만성적인 적자가 아니라 최근 몇년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갑자기 부채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당연히" 국토부에서 파악하고 있을테니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왜 계열사를 설립해야 부채가 해결되는지를 설득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2010년 이후에 갑자기 임금이 크게 인상되고 복지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부채가 폭증했다면

국민 누구나 파업을 비난하고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삽질 때문에 부채가 폭증했는데

그것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엉뚱한 계열사 설립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애당초 국토부가 틀린 것이므로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4.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정확히 제시하시오.

 

 1990년대 초의 독일 철도청의 적자는, 당시가 통일 직후였기 때문에 전국에 새로운 철로를 깔던 시기였고,

 ICE(KTX급)가 첫 도입된 시기라 새로운 인프라를 확충하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회사 설립과는 하등 상관없는 원인으로 인한 부채를 은근슬쩍 끌어와서

논리를 합리화하는건 무슨 수작입니까..?

 

국토부 공무원은 독일 기차 직접 타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독일 3시간짜리 ICE의 정가 운임이 100 유로, 우리 돈으로 15만원이 넘습니다.

 

독일은 철도산업이 매우 발달한 대신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게다가 매년 가격 인상폭이 만만치 않지요.

 

  그냥 기본적으로 요금이 비싸고, 철도 교통 외에는 다른 대중교통이 불편한데

독일의 산업발전에 따라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부채가 해소된 것뿐이지요.

 

 다시 말해서, 독일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의 효과로

 가격이 인하하거나 서비스가 좋아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도 수차례 다녀오고 과거와 현재의 역사, 사회를 많이 공부했는데,

 본인이 파악하기로 지금 독일인들조차 독일 철도청에 대한 인식은 비호감입니다.

독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쓴다는 정도지요.

 

 

 

 

* 이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부탁합니다.

독일 철도청의 자회사 설립 후 운임이 평균 몇% 인하되었으며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미 국토부는 조사를 다 하고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했을테니까 근거를 제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5. 민영화 금지 법안을 발의하시오.

 

 정관은 이사회에서 고치면 그만입니다. 국민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민영화가 불가하다고 정관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초등학생 수준으로밖에 보지 않는 오만방자한

발상입니다.

 

 

 

민영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면 법률로 정하십시오.

 

정부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여야의 정쟁 탓하기 전에 국토부에서 법안 발의하면 됩니다.

 

 

 

그 후에 지지부진하면 그건 국회의 직무유기지만,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노조의 파업을 끝내기 위해 민영화 금지 법안만 입법시키면 다 해결되는 것인데,

방법을 알면서도 국민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만약 국토부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민영화 금지를 "정관으로 규정해도 되지만 법률로 규정하면 안되는" 사유가 있다는 뜻이니

그것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힌 뒤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