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의 전절을 밟지 말라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의 전절을 밟지 말라

유라시아

    18.11.20 10:05      

고용은 안되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등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보수언론의 호들갑은 연일 위세를 떨치고 있다.

특정 사안을 일반화 시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탓에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간다'고

아전 인수 해석으로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문재인 정부를 경제 악화를 매개로 때리고 싶은 심정이 강한 것이다.

이들의 이 같은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재벌 개혁에 대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수구언론들이 자본가적인 문제는 다 재처 두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만을 집중적으로 부각 여론화 시켰던 이유도 그런 맥락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등 수구 야당도 보수언론과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태클을 걸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 잡고,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자들의 소득이 얼마나 올랐길래,

최저임금 몇 푼 올려 준 것 가지고 그렇게도 생난리를 치는지 웃기지도 않는다.

 수구 정권인 박근혜도 경제민주화를 생각했을 만큼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의 폐단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문재인 정권은 공약대로 재벌 개혁 저항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고

흔들림 없는 재벌 개혁을 밀고 나가길 바랐다

.그런데 결국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구보수언론의 여론전에 밀린 문재인 정권이

백기투항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재차 강조하건대

'재벌 개혁에는 반드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이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 불평등의 주범인 재벌을 개혁해 일반 서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지금 상위 1%는 더욱더 살을 찌워가는 반면에

'99% 삶은 날이 갈수록 쪼 들어가고 있다'는 관련 통계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재벌 개혁에 더한층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벌 위주 경제정책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하고

 그래서 당선이 된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 대신 노동개혁에 손을 대겠다'는

늬앙스가 풍기는 요즘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유권자의 선택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수구 정권과 다를 게 뭐 있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기간제법 처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으로

집토끼마저 다 놓쳐 버렸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문재인 정부가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산토끼는 아무리 공들여도 돌아오지 않는다.

집토끼도  못 잡으면서 산토끼까지 잡을 욕심은 거둬 치우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