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수 경기도의회, 이재명의 '청년국민연금'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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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수 경기도의회, 이재명의 '청년국민연금'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친문 성향이 다수 차지

2018-11-29 10:09:37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절대 다수인 경기도 의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국민연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의회 전체 도의원 142명 중 민주당 소속은 135명으로,

 친문 성향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경기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147억원을 모두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핵심공약중 하나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민주당·비례) 의원은 앞서 본회의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10여년 뒤 취업해

수천만원의 여윳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지사의 다른 청년복지사업인 '청년배당(1천227억원)'과

'청년 취업수당(160억원)' 사업예산의 경우

공론화를 조건으로 달아 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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