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을 설교하는 정의로운 목사.
토지공개념을 실천하는 나라가 북한.
토지와 주택은 국가소유.
대신 30% 세금거둬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
그래서 무주택자 없고,
돈없어서 학교 못다는 사람없고,
돈없어 치료 못받아 죽는 사람없겠지요.
우리는 1%가 개인토지 75% 소유.
10대기업이 법인토지 97% 소유.
무주택자 50%이상.
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 상승으로 수백억,수천억.수조원 재산증가.
토지공개념을 공약한사람이 이재명.
지난 대선때 국토 보유세 신설.. 1% 부과하면 15조 세수 증가..
과표 500억 이상 기업 (440개인가 해당) 법인세 8% 인상...15조 세수 증가.
예산낭비 줄여 10몇조인가 해서
합계 약 50조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공약..부분 기본소득제.
0~30세까지와 65세이상에게 1인당 연간 130만원 지역 쿠폰으로 지급..
중간 나이는 연간 30만원 지급..
(농어민.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130만원 지급)
이것만 실천해도 자살자가 줄어들고,
내수가 살아나서 시장.중소상인,서민,극빈층이 숨을 쉬겠지요.
http://news1.kr/articles/?3442088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400조…국토보유세 도입 필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67553
---,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저출산,교육,연금.. 근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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