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법개혁은 무엇인가?

진정한 사법개혁은 무엇인가?

기소권을 경찰에게 나눠 주는것이 사법개혁이 아님..

그리고 기소를 해도 영장발부에서 기각 시키면 무용지물...

또 공수처를 설치하는것이 사법개혁이 아님?

공수처를 설치해도 판사가 제마음대로 무죄나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경우가 많겠지요...

 

진정한 사법개혁은,

정치인.기업인.공직자에 대해서는,

비리금액에 따라 반드시 기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반드시 영장발부..

판사는 최소 몇개월에서 수십년까지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함.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도 비리금액보다 최소 2배이상 선고......

 

 

https://youtu.be/qEbzRSADs4Q

정의란 무엇인가? - 노회찬 삼성 x파일 폭로

 

삼성 x 파일 사건때

녹취록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 상실.

돈준 건희와 돈받은 정치인.법조인은 무죄....이것이 나라인가?

우병우 영장기각.

우병우와 30년지기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도 영장기각..

김관진과 직속부하인 임관빈도 영장기각..

판사가 제마음대로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수 없겟지요.

판사의 무소불휘.유전무죄.무전유죄를 없애려면,

공직자,정치인.기업인 들은

비리금액에 따라 기소를 하면 반드시 영장을 발부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아님 국민 수십만명이 서명하면

반드시 기소후 반드시 영장발부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진정한 사법개혁..

그럼 김앤장이나 로펌들 로비나 압력이 통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판사는 위에 말한것처럼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징역형과 벌금.추징금 선고하면

공직자.정치인.재벌들 비리가 줄어들어 부정부패가 척결되겠지요.

 

대법원장.법무장관,검찰총장,선관위장,헌재소장,감사원장,kbs 사장은 직선제로 뽑으면,

정권눈치 안보고 소신껏.판결.판단을 하겠지요.

 

대통령 사면권도 축소.

정치인.기업인,공직자는 형량의 절반 이상 복역해야

사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사면권 남용을 막을수 잇겟지요.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6149§ion=sc4§ion2=

재벌 호위무사 김앤장은 즉각 해체하라! 18.06.08

 

http://v.media.daum.net/v/20171031111940776?rcmd=rn

[기업지배구조 대해부] 사외이사, 법조·부처·학계 '나눠먹기식' 포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0300600005&code=920100#csidx3ffaddd6376aaf9b3dda3df43b65970

[단독]‘김앤장 경력’ 공정위 상임위원이 김앤장 사건 심의

 

 

-작년에 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