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으로의 개헌 문제점은, 불법 체류자 외국인도 합법화, 일자리 지옥..

사람으로의 개헌 문제점은, 불법 체류자 외국인도 합법화, 일자리 지옥..

- 발검 -

전세계 어느 나라도 기본권 주체를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의 개헌 문제점은, 불법 체류자 외국인도 합법화, 일자리 지옥..

생명권 같은 기본권은 보장하지만
대부분의 기본권은 오직 국민(시민권자)만 그 주체가 됩니다.

국민과 민족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은 그게 이민자이건 한민족이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 유럽같은 곳에 취업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먼저 그 나라의 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하고,

그런 다음 노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이나 유학을 갔다가 불법으로 취업을 시도하다가는

적발시 법적으로 처벌받고(징역 또는 벌금) 강제 추방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같은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시민권자)이 아닌 (외국인을 포함한)'사람'으로 해버리면

밀입국자, 불법체류자를 우리나라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권으로 외국인의 권리도

우리 국민(시민권자)과 같게 해버렸기 때문에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마구 입국해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마구 취업해도 규제를 할 수 없게됩니다

 

불법취업이라고 단속을 하면 위헌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기본권중 생명권 같은 것을 제외한 권리는

헌법이 아닌 개별적인 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어디까지나 외국인이지 시민권자(국민)와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시민권자(국민)와 동일한 권리를 얻고 싶다면,

합법적인 국적취득 절차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해버리면

전세계에서 일자리가 없는 모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게 될겁니다.

 

그러면 건설업, 음식점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편의점 등 소매업 등등

단순 기능직 일자리를 두고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무한한 수의 외국인들과 경쟁을 해야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 외국인이 일자리를 못구하게 된다면

헌법상 그들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해주었으니

그들에게도 실업자 지원이나 주거지원, 생계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민자를 포함한 시민권자)들의 복지지원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우리 정부가,

전세계에서 무한한 숫자로 공급되는 외국인의 복지까지 지원할 돈이 있나요?

 

더구나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한해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2005년인가 개정된 내용)

이웃나라 중국에서 넘어온 노동자들이 이미 100만에 가깝습니다.

헌법에서 이들 외국인에 대한 권리를 더욱 확대시키고

이들이 정치세력화해서 정당에 가입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뜯어 고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

하와이 같은 경우 지금은 미국 땅이었지만 과거에는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에 미국인들이 몰려들어가 살면서

하와이 왕국은 소위 이민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고,

(미국으로부터의) 이민자의 숫자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자

선거를 통해서 하와이 왕국의 주권을 없애고

미국의 영토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와이에서 살던 토착민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되었고요.

또한, 몇년전에 중국으로부터의 이민자가 모여살던 미얀마 북부지역 같은 경우

가난한 미얀만 국민이 싫고 돈 많은 중국의 국민이 되겠다면서,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중국 영토로 편입시키겠다고

총을 들고 무장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 났었습니다.

 

막말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후 벌어지는 방사능 오염을 피해서

일본인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그때 그들이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때의 일본의 한국침략과 만행을

국사 교과서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이미 일부 다문화 진영에서는

학교에서 일제강점기때 일본의 만행을 다루는 것은

일본계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라면서,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때의 일본의 만행을,

삭제 내지 축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런데,외국인에게도 국민(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주는 것은

이런 것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무런 제한없이

외국인에게도 선거권(기초자치단체)을 부여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같은 EU 가입국가이거나

영연방 국가 같은 특수관계의 국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자체 선거 정도에만 부여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나라의 외국인에게 부여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생명권 같은 것이야 모르겠지만,

외국인에게도 우리 국민(시민권자)와 동일한 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자는 것입니다.

정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부여하면 되는겁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326185602321?d=y

중국인, 건설인력시장 장악 '무법천지'.. 쇠망치로 머리 20대 폭행

 

지난달 서울 한 건설현장서 불법 체류자들, 패거리 지어
동료 쇠망치로 때리고 목 졸라… 한국인 현장팀장, 보고도 외면
“신고 땐 중국 돌아가면 그만”… 법 비웃듯 추방돼도 다시 밀항

이들 한족 패거리는 평소
‘지난 10년간 사람을 수없이 때려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녔다

 

이씨는 5년 전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됐지만

밀항으로 다시 입국해 버젓이 돌아다녔다
이 패거리 중 한 명은 지난해 경기도 성남의 한 시장에서
시비가 붙은 중국동포의 등을 흉기로 찔러 체포된뒤 추방후 다시 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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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기준 ....현재는 혜택이 더 많겠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172916

"외국인 이민 1159만명 받아야 노동력 부족 해결"[삼성硏]

http://blog.daum.net/bmss4050/4293

 외국인 근로자는 내수를 죽이고 임금 상승을 막는다

 

http://blog.daum.net/bmss4050/4664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타서 가는걸 아시나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945721

3D업종 외국인 숙련공, 영구체류 가능해진다

4년이상 거주 외노자 올해부터 영구체류 - 올해만 60만명 해당?? - 5년후 300만명?

 

일본은 인구 1억 3.000만명인데 외노자 100만명 ---일자리가 남아돔?

공무원 30만명 - 우린 공기업 포함 200만명

우린 귀화자,정식 고용자,불법체류자 포함 외노자 약 300만명 ..

 

사람으로 개헌은 저출산 대책을

외노자 고용 및 이민받아 한국을 혼혈족으로 만들어

내국인 80%는 노예로 부릴려고 수작중??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50% -

--삼성.엘지 스마트폰 88% 해외생산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2260600055&code=920100

77만원세대’ 현실로 왔다.

결혼인구 급감, 저출산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