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김재헌

267호

 

18.11.20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문재인은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야당 시절엔 반대하던 정책이 집권하니 “선한” 정책으로 돌변한 것이다.

문재인이 최근 추진하는 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체외진단기기의 안전성 평가를 면제해 줬다.

또, ‘혁신, 첨단’ 의료기기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우선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뿐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원격의료를 통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돈벌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정책,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이 해야 할 건강 관리를 민간 보험사들에 넘겨 주는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숨가쁘게 추진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도 같은 명분을 내세웠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대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진정한 목적은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가령, 삼성전자의 건강관리 앱 ‘삼성헬스’는 세계적으로 5억 회 다운로드 됐지만

국내에서는 반쪽짜리 서비스로 방치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그래서 박근혜는 원격진료를 전폭 지지했다.

박근혜가 서울대병원장으로 내려보낸 서창석은 지금도 서울대병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재인의 원격진료 추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홍영표는 국내법이 원격의료를 불허하면 미국 등 외국 기업이 득을 볼 거라고 말한다.

원격의료가 사각지대, 취약계층과는 관계 없음을 고백한 셈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도 진입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의료에서 미국을 따르는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

미국은 비싼 의료비와 1~2주 걸리는 대기 시간 때문에 동네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다.

이 틈을 미국 IT기업들이 원격의료로 파고 든 것이다.

민주당은 도서벽지, 교도소, 원양어선, 군부대 등으로 활용 범위를 제한하고,

의료인-환자 간 직접 연결을 안 한다지만,

결국 전면 허용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면 그처럼 대단한 일로 홍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은 입증된 바 없다.

원격 의료기기의 작동에 오류가 생기기라도 하면

이에 따른 진단과 처방은 심각한 사고를 부를 수 있다. 

원격의료가 우선 적용되는 환자들이 기업들을 위한 실험대상이 되는 셈이다. 

삼성전자 등 IT 기업들은 비싼 원격의료 기기를 팔아 돈을 벌 수 있는 반면,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화상컨설팅 수준의 낮은 원격의료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환자 부담이 3~10배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문재인은 경제 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고

의료를 기업들의 새로운 이윤 창출 산업으로 육성하려 한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중의 반감이 크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재추진을 막기 위한 운동을 벌여 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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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118291682347&MT_T

그녀는 그날, 아기를 안고 베이비박스로 갔다

[축복과 절망 사이](종합)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12309213482967

혼자 벌어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208552739292

키 65cm 몸무게 7kg’ 생후 6개월 집어던져, 아동학대 답 없나

국민 최소 30%는 우울증에 걸렸다고 봄.
그래서 묻지마 폭행,묻지마 살인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잇다고 봄.
이슈가 아니면 보도가 안될거라고 봄.

http://www.vop.co.kr/A00001353323.html

[탄력근로제 확대①] ‘노동자는 죽거나 말거나’ 과로사회로 후진하는 정치권

“1일 12시간 노동, 8시간 일할 때보다 사고위험 2배”…탄력근로제 확대의 위험성

http://www.vop.co.kr/A00001354614.html

“해외보다 짧다”는 경영계의 주장뒤에 숨겨진 진실들

비교 불가한 전제조건…연간 노동시간 차이 700시간, 최소휴식시간도 없다

대선때 노동자 존중하고 재벌개혁 한다고 해놓고,
재벌 밀어주기로 급선회한 문재인..
저는 원래 이중인격자라서 짐작햇음.

삼성을 세습이 아닌 유한양행처럼 전문 경영인이 운영해야,
정경유착이 줄어들고 삼성공화국에서 벗어나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갈거라고 봄.
아님 80% 국민들은 희망이 없다고 봄.

 

 

 

 

https://youtu.be/V6VIxvtgMZ0

박근혜의 의료정책…삼성은 웃고 있다.

 

 

 

 

https://youtu.be/LlNdoBxNRdE

삼성은 웃고잇다.

 

의료기 사업으로 매출 27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794361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https://wspaper.org/article/20990.html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야당때 스스로 재벌 밀어주기라고 반대했던 규제완화 5개법안.

남북 정상 회담에 눈이 쏠린 틈을 이용해?

국회에서 자한당과 합작으로 통과시킴.

5개법안 통과시킬때,

위의 의료민영화..공공재 민영화의 길을 터주는것..

삼성이 몇년전 의료를 미래의 먹거리로 지정,,

연간 매출 27조 예상..

이렇게 될려면 위의 의료민영화가 완성되야 가능.

 

그래서 재인과 손잡고 원격의료를 시작으로

한국병원에서 일어난일 글 처럼 야금야금(살라미 전술)

의료 민영화 완성 시킬려고 하겟지요.

이대로 추진되면

미국처럼 1%의 재산이 95%의 재산과 동일하게 되겠지요.

 

미국 의료 민영화의 실태 - 검색

sbs에서 방영한 최후의 권력 - 검색

 

미국은 건강 보험료가 비싸 8천만명이 무보험,

집없는 거지가 3천만명.

5천만명이 하루 1~2끼 정부 쿠폰으로 생활.

그것이 대통과 조중동.자한당,친일파,극문들의 목표?

이대로 가면 몇년후 그렇게 되겟지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221084&bbsId=D12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EC%9E%91%EC%84%A4%EC%B0%A8&y=3&x=20&pageIndex=2

공공재의 민영화 진행과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221119&bbsId=D12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EC%9E%91%EC%84%A4%EC%B0%A8&y=4&x=14&pageIndex=2

블랙딜 - 민영화후 실제영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287620

국회 최저임금 ‘꺾기’ 한방에 당신이 받을 돈 3천557만원 ‘홀랑’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351526

중산층 몰살 프로젝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400386

분배 및 소득주도 성장의 해결책

<기자회견문>

 

왼손엔 재벌개혁, 오른손에 노동법개정, 가슴엔 총파업!

 

너무 많은 것들이 개악됐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의 효과가 사라졌다.

노동시간 단축은 형평을 맞춘다며 변형 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일자리 정권이 되겠다는 호언장담은 어디 가고

제조업의 공동화를 손 놓고 바라보고 있다.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위기인데 광주에 중복투자,

과잉투자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이벤트처럼 만들려 한다.

자동사 부품사를 살리고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열기 위해 줄곧 노정교섭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침묵이다.

막대한 지원금을 삼켜버린 지엠의 법인분리 횡포에도 무력하고,

무책임 경영 현대중공업 재벌의 무분별한 사람 자르기에는 눈을 감아버렸다.

불법파견은 시정되지도 처벌받지도 않고 있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더니

현실은 세계은행이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5위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모인 6만의 노동자가 선언했다.

문재인 정권에 남은 것은 실망과 절망뿐이라고.

 

실망과 절망을 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재벌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하청업체와 협력사를 수탈한다.

재벌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불법파견, 비정규직만 늘리고 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길거리로 몰아내고 있다

쫓겨난 노동자는 다시 하청으로,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재벌이다.

재벌은 하청업체와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수탈한다.

이 악순환은 고용 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청년 알바와 저임금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

갑질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세계경제 10위의 대한민국이 아직도 최저임금 1만 원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것도 모두 재벌체제의 폐해다.

 

건강한 사회는 노동조합이 강한 사회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강하지 않다.

아니 강할 수가 없다.

노동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기는커녕 족쇄를 채우고 있다.

구속된 대통령들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타임오프와

강제창구단일화가 여전히 살아있다.

20세기에 머물러있는 법은 산별교섭을 부정하고 있다.

아직도 너무 많은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결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체라고 파업할 수 없고

합법파업도 손해배상을 물리는 나라에서는 노동3권이 실현될 수 없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상식이 되는 나라가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고, 국격의 상승이다.

 

정권의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미 현 정권의 개혁 시간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다음이라는 기회는 이제 없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재벌개혁과 노동법개정의 마지막 기회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전선에서 금속노동자의 어깨는 항상 무거웠다.

그러나 그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금속노조는 항상 민주노총 투쟁의 가장 앞자리를 지켜왔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부터 대공장의 조합원까지 모두 사회대개혁의 대의를 인정하고

투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다.

재벌과 악법이라는 적폐가 둑을 쌓고 물길을 막아도

노동자는 총파업으로 둑을 부수고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오는 11월 21일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총파업 투쟁에

금속노조는 우리 앞에 놓인 책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가자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2018년 11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https://news.v.daum.net/v/20181109184200768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428132

 ----해철이 고교 후배인 분당경찰서장 파면청원 사이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426123

 ---이재명 털듯이 대우조선(stx조선)혈세 57조비리 진상조사하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425907

---문재인,1.600만 촛불시위의 일등공신은 이재명이다..토사구팽?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53

 --주진우 “MB 혐의 60개도 넘어…분홍 이어 노란보따리 풀어야”

 ---- “다스 해외 밀반출 규모만 몇 조대…4자방은 단 1%로 기소 못해

---- 4자방 최소 189조 날림 보도..빼돌림?

 

 

 

2015년 밤에 몰래 조선신문 사장 만났을때

---세월호, 사자방 수사 안하고...재벌 밀어주기 한다고 약속하고,,,,

 --조중동,삼성,자한당 핵심.민주당 극문들이 근혜 탄핵하고 ....

염동연이 말한 이중인격자인 재인을 옹립??

그래서 야당때 재벌 밀어주기라고 스스로 반대하던 규제완화 5개법안

....자한당과 합작으로 통과시킴??

 

몇년후 의료민영화...전기.가스.수도,철도 기타 공공재 민영화 되면..

식코 영화처럼...블랙딜 영화처럼 되면....지옥을 체험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겟지?

 

 

 

https://youtu.be/aPphT25MhoU

 

 이재명 삼성 앞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