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

경기도내 민간-공공부문 공사비 조사 결과... “예산낭비 심각”

18.11.09

최경준(235jun) 기자

 

경기도가 지난 3년간 도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건축공사비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민간 발주 공사보다 1평당 약 4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9일 발표한 '공공기관(민간) 발주 건축공사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공공기관 발주의 경우, 1평당 평균 신축공사비(계약가)가 2016년 748만9000원,

2017년 937만7000원, 2018년 91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어린이집 민간공사 발주는

1평당 평균 신축공사비(계약가)가 2016년 522만9000원,

 2017년 537만1000원, 2018년 528만 원이었다.

공공기관 발주 건축공사비와 민간공사 발주 건축공사비가 약 400만 원의 차이가 난 것이다.

경로당(노인정) 역시 공공기관 발주 건축공사비가

민간공사 발주 공사비에 비해 약 400만 원 많게 지급됐다.

경기도는 이 자료에 대해 지난 3년간 어린이집, 경로당 등 용도의 발주공사에 대해

시.군에 요청하여 조사.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급공사는 발주 즉시 15~20% 떼고 하청,

다시 7~8%씩 떼고 3~4차례 재하청,

실공사비는 발주액의 50~60%에 불과하다"며

"그러다 보니 입찰전문 페이퍼컴퍼니가 생겨

'표준품셈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발주했는데도

성남 서현도서관 입찰경쟁률은 무려 369:1"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놀라운 사실...

같은 공사인데 관은 900만 원, 민간 5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가 9일 발표한 ‘공공기관(민간) 발주 건축공사비 조사’

이 지사는 이어 "공사비가 적정하면

수차 하도급으로 공사비 40% 이상이 누군가의 불로소득이 되는 일은 없다"며

"공사비 많다고 공사 잘하는 것 아니고,

적다고 부실공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면서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관공사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며

#나라에_돈이_없는게_아니라_도둑이_너무_많다'는 태그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건설업체 죽이기'라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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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1337

--- 경실련이 "모두 성남시 따르라" 극찬한 이유는...

---"성남시의 전국최초 공공사업 내역 공개는 중요한 부패청산 선언" ---2016-04-22

 

http://www.nocutnews.co.kr/news/5041186

이재명, "관급공사 발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 모두 단속할 것"

 

-이재명 지사가 100일동안 한일-

1- 9월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2- 9월부터 10억이상 공공사업 원가공개

3-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

 

4- 공공기관노동이사제

5- 공공병원 수술실 cctv

6- 공무원 부패 척결 : '청렴 영생! 부패 즉사!' 공익제보자 보호ㆍ보상 강화

7- 안양 공해아스콘공장 이전

 

8- 독립운동가 후손 월100만 지원

9- 3대 무상복지 : 무상교복 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10-청소년근무 환경개선

11-'노동자 휴게실'을 지하·옥상·화장실에서 지상층으로

 

12-유·초아동 치과주치의

13-지역화폐 발행

14-아동 유기농 과일간식

15-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16-민원조정관제

17-가계부채 관리 정보제공

18-서민·기업 악성부채 탕감

19-부정식품 강력 단속 :“식품가지고 장난치는 행위 발 못 붙이게 해야”

 

20-가짜 엠브런스 단속

21-군인상해보험

22-결식아동수당 인상(6000원)

1.2번만 실시해도 비리 70%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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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침묵할 때 이재명은 나섯다.

 

명박이 일본에 가서 독도를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을때
차후 일본땅으로 인정해 버릴 수도 있는 말을 내 뱃었을 때
여.야 정치인들 모조리 입 닫고 있었다.

그때 재야의 변호사 이재명 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하면서 싸웠죠

12년 대선은 부정선거다..수개표해야 한다.

세월호 때 진상규명을 외치며 광화문 시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지지체 또는 공공기관 처음으로 세월호 리본 현수막을 건물에 부착 추모.

국가가 유가족과 합의후 보상이 끝나도,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부착하다가 작년 10월 오래되서 찢어져 할수없이 내림.

탄핵시위 촛불집회때 정치인중에 가장 먼저참가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첨 부터 박그네 탄핵을 외치고

이재용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외치고

그것이 실현되서 명박근혜는 감옥살이중이고

이재용도 1년정도인가 감옥살이하다가 가석방후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지요.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 개소식때

문희상 선대위 고문은 “촛불혁명 당시 가장 앞에서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용기가 없었으면 이 시대가 오지 않았다...라고 축하연설.

 

http://cafe.daum.net/ASMONACOFC/gAVU/213311

 2016 이재명 성남시장 업적 30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21311367885757&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재)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16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수상 영예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 소통참여도시 분야 대상 성남시 수상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 정책분야 대상 성남시 수상

2017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 성남시 수상

2016 대한민국 CEO 경영 대상 일자리창출 경영 부분 대상

2016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소식지분야 최우수상

2016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년문제해소분야 최우수상

2015.8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사회공헌경영부문 경기도 성남시 수상

2015.7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최우수 사회적경제 분야 경기도 성남시 수상

2015.7 헤럴드경제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부문

2015.6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행정부문

2014.12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공유가치경영부문

2014.12 동아일보 한국의 최고경영인상 리더십경영부문

2014.11 대한민국 실천대상 지역발전부문

2014.10 시사저널, 미디어리서치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차세대 리더 100인

2014.9 한국경제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 투명경영부문 경기도 성남시 수상

 

이재명이 대선때 공약한 기본소득 0~29세와 65세이상에게 1인당 연간 130만원 지원

나머지 나이는 30만원 지원---2.800만명 혜택 (부분 기본소득제)

농어민.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130만원 지원.

그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쿠폰으로 지급(백화점.대형마트 사용불가)

 

이것을 시행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 시장은,경기가 살아나고

극빈층에도(2인이면 연간 260만원) 도움되서 자살율도 줄어들고,

학생들 학비 납부에도 도움이 되겟지요.

물론 80% 서민들도 숨을 쉬겠지요.

이재명은 세월호부터 탄핵시위할때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 참석.

명박근혜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재용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친일청산 5년이면 충분하다.

공정사회 5년이면 충분하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75146

검찰 "이재명, 공약이행률 96% 허위사실 아니다" 무혐의 처분      

새누리 시의원이 다수인 성남에서 이정도면 공약 99% 달성햇다고 바야지요?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여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