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민주·한국당, 선거제 개혁은 관심 없고 세비만 올렸다”

이정미 “민주·한국당, 선거제 개혁은 관심 없고 세비만 올렸다”

“선거법 개정없이 예산안 처리한다면 촛불 개혁정신 국회서 사라질 것”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8.12.07 12:09:23수정 2018.12.07 12:24:37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거대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에 대해 7일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은 없고 자신들의 세비만 올렸다”고 비판했다.

단식농성 2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야3당이 밥그릇을 챙긴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거대 양당은 자기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두 당이 합의한 2019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도에 비해 1.8%p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소속 의원 전원이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세비 인상분을

 기부 형식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가 금년 대비 1.8% 인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세비도 연간 약 200만원 늘었다”고 브리핑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1.8% 증가된 것은 맞다”며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 30명은 내년 세비 인상분을 이미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에서는 마음대로 예산을 결정하더니

 지역 SOC 예산만 늘어났다”며

 “서로 지역구 챙겨주는 짬짜미가 과연 없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야3당이 예산심의에서 빠진 동안 양당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1.8% 올렸다”며

“야3당은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

 좋은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혁은 관심 없고 세비만 올렸다”며 “거대 양당은 자기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라는 아연실색할 주장을 내놨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취해서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인 두 대통령의 뜻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마저 궁지에 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개혁 후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기로 했지만 올해만 해도 계획된 인원에서 3천명이 감원됐고,

고용 절벽을 해소할 일자리 예산은 6천억 원,

 평화번영시대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은 1천억 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양당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야합을 중단하라”며

 “선거법 개정 없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촛불이 요청한 개혁정신은 국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민주당은

 ‘20년 집권’은커녕 탐욕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