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초의원의 정당기속과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해

<기자수첩>기초의원의 정당기속과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해

기사입력: 2016/07/27 [10:51] ㅣ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이 말썽이다. 변호사법 위반이니 사기니 하는 듣기도 민망한 범법행위는 물론이거니와  혈서 각서 파동, 성추행 등 꼬리를 물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 시민들은 자기 손으로 뽑은 시의원들의 행태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동안 기초의회 의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정당기속성'이 문제가 돼 왔다.  현행법상 기초의원들이 정당을 표방하고 정당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장·단점이 논의돼 온 것이다. 정당 기속의 주된 논거는 기초의원들도 보수냐 진보냐 하는 큰 틀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시장과 군수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수행해 정책변경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사실상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특별한 발언도 하지 못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세금도둑이라는 평과 견제와 균형에 따른 시군행정에 대한 통제라는 실질적인 의회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자리다툼에다 이권개입 등 소위 풀뿌리 민주정치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몇몇 정치인과 정당에 의한 '기초의원 무공천 공약'이다.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함으로써 정당기속성의 폐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 주된 요지지만 이 또한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헌소지가 다분히 내포돼 있다. 기초의원이라고 정당표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논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 또한 문제인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의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불을 붙고 있다. 이 문제는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기속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기초의회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의회 의원과 달리 기초의회인 시의회와 군의회의 경우  쓸데없는 행정적 낭비와 자질미달 의원들의 무분별한 의회통제에서 벗어나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해 시민들에게 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물론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감사원과 상급관청인 도나 행정자치부 등에서 이를 담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워지는 기초의회의 폐단과 무능함에서 벗어나 이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제레미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주안점을 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 때문에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그동안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내려졌던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기속 문제와 함께  '기초의회 무용론 혹은 폐지론'이 근자에 들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까닭에 대해 의원들의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얘기하길 "시의원의 수준이 바로 그를 뽑아 준 시민의 수준"이라고 말한다. 일부 공감이 가는 말이다.  하지만 의원이 학식이 많고 정치력이 뛰어나고 대학교수와 버금가는 전문성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무방하다. 진실된 마음으로 시민을 가치판단의 최우선에 두고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권이든 아니면 야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부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존재감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들듯 정치적 위기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진정한 선량이 누군가가 판가름 나듯이 기초의원의 정당기속과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로 일벌백계해야 하겠지만, 이제 갓 스물이 된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수술대에 올려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