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만호 공급할 수도권 신도시 4∼5개 만들겠다"

정부 "20만호 공급할 수도권 신도시 4∼5개 만들겠다"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대규모 토목 선택

2018-09-21 10:46:06

       

정부가 수도권에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 아파트 2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 비대화, 난개발, 해당지역 땅값 폭등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론'에 근거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기로 한 것.

아울러 서울 도심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해,

 해당지역의 집값도 들썩이게 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

국토부는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공급을 하려 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빠졌다.

하지만 김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며

 정부의 '직권 해제' 가능성을 열어놓아 논란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태다.

정부는 그 대신 330만㎡ 이상의 4~5곳에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노태우 정권때의 200만호 일산-분당 1기 신도시,

 노무현 정권때의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를 짓기로 한 것.

하지만 서울에서 30km 외곽 20여곳에 대규모 조성한 2기 신도시는 교통난 등의 부작용에다가,

 무더기 공급으로 동탄 등 경기남부의 대규모 미입주 사태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3기 신도시는 서울 인근에 짓는다는 계획이나,

이들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여서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나머지 짜투리 택지도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합하면 향후 수도권에 새로 공급될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용적률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올라간다.

또한 앞으로는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렇게 높여진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나,

역대정권 때도 임대주택 비율을 높게 설정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낮춰진 전례가 많아

 해당지역 부동산값만 급등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벌써부터 키우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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