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남지사 후보 검증’ 김경수 후보, ‘아버지 추정 인물’
일제시대토지 공문서위조 뇌물로 구속…지역정가 의혹[일파만파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
6·13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청렴성’ 검증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도
부친의 과거 공무원으로서의 비리의혹이 지역정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후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김문삼씨가 1989년경
국유지사기단의 사주를 받아 고성군 고성읍 호병계장(호적·병사관련 업무담당)이던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국가에 귀속된 일제시대 토지를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땅’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주며
토지불법편취를 도왔고 이 조건으로 뇌물을 약속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90년대 초반 당시 연합뉴스, MBC,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서 확인된다.
당시 보도간의 소소한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핵심 정황을 추리면 아래와 같다.
김문삼씨가 위조해 준 땅은 당초 ‘일본인 소유였다가 해방 후 국가로 귀속된 재산’이었다.
1989년경 정차근씨는 여길부씨와 공모한 뒤 김씨에게 접근해
그 땅이 ‘창씨개명한 여씨의 조상(증조부 추정)’ 땅인 것처럼 꾸며달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5천만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공문서를 위조해줬다.
정씨 일당은 여씨의 위조된 호적 등을 사용해
국가에게 조상의 땅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 국가재산을 편취하는 데 성공한다.
여씨는 정씨에게 이 땅을 증여했고
정씨는 삼성건설(주) 대표 정종옥씨에게 매도했다.
땅은 당시 ‘시가 50억원의 국유지 4천9백20여평’으로 보도됐으며
정씨는 빠른 처분을 원했는지 이 땅은 15억에 거래됐다.
일부 기사는 여씨를 국유지사기를 위해 조작된 가공의 인물로 표현하기도 하나,
정씨가 국가재산을 편취해 제3자에게 매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씨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핵심골자는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결국 김 후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김씨는 1990년 7월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관련 공범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됐는데
핵심 정황인 정씨의 범행은 이후 보도된 기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1990년 7월 3일 MBC 보도와
▲1990년 7월 4일
▲1991년 7월 19일
▲1991년 12월 3일
▲1993년 4월 12일 연합뉴스 보도,
▲1991년 12월 4일 중앙일보 보도 등이다.
특히 MBC의 보도는 해당지역에서 카카오톡 단체방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주민 일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이 지역 정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경수의 아버지가 김문삼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좀 살았다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며
“다만, 동네가 좁고 그런 말(김씨의 범행·구속사실)을 소문내고 다녔다고 하면
(소문낸 사람의)인식이 안 좋아질 까봐 다들 쉬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도시에 비해 폐쇄적인 지방지역 특성상 평생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의 사업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해 말을 아끼는 상황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선 김 후보 본인도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 바 없다.
그는 자서전 격인 ‘사람이 있었네’에서도 자신의 부친에 대해선
, ‘면사무소 근무’, ‘개천면 면사무소 서기’ 등으로
당시 부친의 신분을 축소해 표현하고 있다.
물론, 연좌제가 사라진 지 오래인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과거 범죄이력을 자식의 직접적인 문제로 결부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공직자에게는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력에 대해
국민들은 소중한 1표를 행사하기 전에 알 권리가 있다.
아울러 김 후보 본인의 해명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혈연·지연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공직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의 비리로 인한 사법처리 잔혹사에 대한 잔상이 너무 짙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본인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었으나
각각 1997년 차남 현철씨, 2002년 차남·삼남인 홍업씨와 홍걸씨가 비리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할 몫이었다.
최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아내 서울대·카이스트 특혜채용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록,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아들의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등의 재조명 되며
범국민적인 검증대 위에 오른 것도 이같은 국민심리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한편,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일제 파시즘 잔재 청산 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 연구 외에 친일파 후손 또는 토지사기단들이
일제시대 창씨 개명된 토지를 가로채려는 것을 막는 운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유지사기 범죄를 친일행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에 준하는 악질적인 행태로 보고 함께 해결해야 할 일로 판단한 셈이다.
아울러 김씨가 범죄에 가담한 토지는 당시 시가 50억원의 국유지이며,
본인이 뇌물로 약속받은 금액도 5천만원이다.
이 자체로도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범행이 이뤄진 80년대 후반의 물가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별 다른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33
가짜뉴스라고 , 고소한다고, 멍청하긴 ..직접확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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