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위한 전략 - 바다생각

나1) 이재명을 위한 전략

나2)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사회를 살게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 연간 2118명 사망.

국회 보호법안 0

환경 업체 가동중단에 의한 비용.과태로,복구과정 비용 까지 하청업체가 책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를 은폐..

원청이 책임지는것으로 법을 개정.

보험수지율은

원청 업체는 3년간 산재 보험료를 적게낼수록 할인을 많이 받는것.

세금으로 혜택을 준다...서부발전소는 할인료 22억 챙김.

한전 사업소는 272개..144개 무재해 인정.

한전과 한수원의 7개전력기관은 5년간 497억원 할인 받았다.

할인료 때문에 사고를 숨김..보험 수지율을 당장 없애야 함.

영국은 기업살인법이 있다.

사고시 원청업체가 책임.

연매출의 10%내에서 벌금...심한 경우는 상한선도 없다.

한국은 위험 외주화 방지법..5년동안 국회에서 계류중..
정부가 산업안전 보건법을 국회에 보냈는데,

경영자 총회에서 국회에 원청 책임을 확대하지 말라,.

그리고 정부에 반대책자를 보냈다.

국회는 놀고 먹는다.

로비자금을 받고 토의를 안하는 것이겠지? 

한국 노조가입율 10%..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율은 2.8%..

일본은 17%..비정규직은 7% 

일본도 약한편..

한국은 OECD 최하위 노조 가입율..

노조 가입율이 높아야 선진국..한국은 후진국이다.

유럽은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규정..

나3) 비례대표제 보완과 국가보안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