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자료 파기했는데도...‘사법농단범’ 구속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
통상 4,5줄 영장 기각사유를 무려 3600자가 넘게 해명한 이유는...도둑이 제발 저려서?
2018/09/21 [17:20] / 서울의소리
검찰이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 수사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청구한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20일 기각됐다.
허경호 판사는 앞서 유해용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유해용의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기각사유는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영장 기각되자 대법원 기밀문건 파쇄…"증거 인멸"
2018-09-11 17:06 / MBC
사법농단 영장 기각 틈타..전직 판사, 빼돌린 자료 무더기 파쇄
2018/09/11 [07:52] / 서울의소리
대법원 문건파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판사들에 SOS 이메일
2018.09.11 10:38 / 아시아경제
유해용 문건파기는 김명수 대법원의 ‘신 사법농단’
2018년 09월 12일 / 미디어오늘
기밀자료 파기했는데도...‘사법농단범’ 구속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
역쉬 사법농단 쥐명박이 심어놓은 양승태 똘마니답군
개무리, 개법치, 개언론, 개일베들 개씨가 판을 치니 개나라가 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