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최 토론회서 "제2의 폐족" 경고까지...

민주당 주최 토론회서 "제2의 폐족" 경고까지...

"선한 의지 가진 의사인지는 몰라도 능력없는 의사"

2018-12-19 0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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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기구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동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제2의 폐족" 경고까지 나오는 등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정책기획위원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이날 오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대책은 상대가 강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파이팅이 아쉬웠다.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식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다"며

 조목조목 경제실정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문을 쓰면서 제목을 '무능인가 아마추어인가'로 잡았다"며

 "중산층은 저소득층화,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교수는 "현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진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없는 의사"라며

 "지금 실패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진단이 정확하지 못해 초래된 것인데,

 진단에 대한 복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교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99%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탕으로, 99% 내용이 똑같다.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2기 정책팀의 경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

 기껏 하는 이야기는 벤처기업을 늘린다는 것인데,

벤처기업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를 겨냥해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몽상을 꾸지 말라"며

"스웨덴은 산업계를 우군으로 만들어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 정책은 아예 실종됐다.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서 패배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신 안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것"이라며

 "사회·경제 내부 개혁 성과를 못거두면 한반도 문제도 동력 잃어갈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총선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펴는 포용국가 정책은 대통령 이미지와는 잘 맞는다"면서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오래 가기 어렵고,

 대통령이 가진 개인 이미지로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획기적인 보유세 증액을 하지 못한다"며

 "보수정부는 하지 않겠지만 진보정부인데 전혀 못하고 있다.

정책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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