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력’ 1순위 과제로…모든 공공시설물에 민자 투자 허용

‘경기활력’ 1순위 과제로…모든 공공시설물에 민자 투자 허용

2018-12-17

[2019년 경제정책방향]

홍남기 부총리 핵심 방향 설명
“재정·금융·규제혁신 등 동원해
민간·공공 투자 지원하겠다”

8조6천억 생활SOC 서둘러 집행
현대차 GBC 등 상반기 착공 지원

 대형 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대
‘원샷법’도 2024년까지 연장

시민단체 “민자사업 부작용 살펴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금융·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민간·공공투자를 지원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실제 ‘투자 활력 제고’를 내년 경제정책의 1순위 과제로 선정하고

기업·공공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용 수단을 망라했다.

우선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6조4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내년에 ‘2.3조원+알파’(1단계)에 이어

‘6조원+알파’(2단계)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서둘러 집행하기로 했다.

투자·고용이 부진한데다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은 심각한 경제침체의 ‘급한 불’을 끄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53개 공공시설물로 제한된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

1조5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 이미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 개발, 교통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해

4조9천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내년에 진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총 6조4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투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막혀 있던 행정절차 등을 풀어 개별 기업의 투자 사업을 지원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포항 영일만 공장(1조5천억원),

여수 항만·공장(8천억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1조6천억원),

현대자동차의 105층 규모 글로벌비즈니스센터(3조7천억원) 등이 (이것이 필요한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착공되도록 지원한다.

공공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등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뽑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련 공공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한다.

또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처럼 민자사업의 문턱을 낮추거나

에스오시 예타를 면제해주는 것은 과거 보수정권의 ‘단골 메뉴’였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4대강 사업을 비롯해

30대 프로젝트에 예타를 면제했고

박근혜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 방식을 개편한 바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재벌·대기업 편법 상속을 우려해 도입을 반대했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도

2024년 8월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는데도

내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6대 과제’에 공정경제 관련 내용은 다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경제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용·투자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후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경제지표 관리를 위해서는

투자 확대 등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기 대응을 위해 재벌개혁을 포기하면 혁신성장은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민자사업은 사업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을 정부가 대신 떠안고

상당 부분 세금으로 무상지원하는 문제가 있다”며

 “기존 방식의 민자사업을 늘릴 게 아니라

부작용을 바로잡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주 노현웅 기자

Rainyyy8시간전

정신 나갔구나..

 

주권사수10시간전

민영화!쥐,닭이 하려다 시민의 반대로 못한 인영화를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한다?

쥐,닭과 뭐가 다른가?한국의 문재앙이다

.지금도 일반기업의 주식은 미유대가 80%가지고 있다.

기업에서 이익이 나도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미유대가 또 지분80%를 차지하면

지금도 미제식민지인데 완전 거지된다.

정말 재앙이다.문재인!

 

적폐청산10시간전

철도 민영화,,? 설마

 

뿌엥뿌엥8시간전

민자유치도 민영화 수순이나 마찬가질텐데

특히철도 항만 도로에 대한 유치는 절대 반대.

 

세월호_진실13시간전

문재앙이 왜 문재앙인지 보여주는구나박근혜 때가 나았으려나? 

  문재앙이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천지인7시간전

적폐청산하라고 촛불정권 만들어주니까 적폐재벌들과 놀아나는 짓꺼리만 하는구나

!삼바 춤이나 추고 공공시설 내어주려하고 .

!가짜촛불정권, 이제 더이상 청와대 지킬 자격이 있는가?

 

Idiot7시간전

촛불정부? 이게 촛불정부라고? 놀고 자빠졌네.

 

놈친미짝살7시간전

♩♪ 문빠들 다 어디갔어?노예들...

 

저녁노을8시간전

뭐며 뭔 민자여 환장 하것네

 

최병혁9시간전

무섭다.. 역대 대통령중에 서민 잡는걸로 1등 먹을듯...

끼종이4시간전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미쳤습니다.

 

지청구10시간전

허위기사 아닌가...?

 

검수장1시간전

뭐하자는거지.슬슬 막가기 시작인가 아님 본색을 드러내는건가

 

견리사의 견위수명1시간전

이거 재벌들한테 항복한다는소리지요?

재벌의 돈 앞에 추풍낙엽인거죠?

더불어 자한당, 2중대 수준 밑바닥까지드러난 건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건너가고사회 자본을 통째로 재벌들에게내주고도 당신들이 재집권하길바래냐?

예라이 썩을 넘들아!

 

에셀트리2시간전

설마 설마 하던 일이 벌어지는구나..;;;;;할말이 없다.

 

witch7시간전

돌앗

 

인턴쪼개기계약반대10시간전

나라가..

 

놈친미짝살7시간전

박근혜는 저리가라 문재인 나가신다.

그냥 까놓고 의료도 민영화한다고 하시지?촛불에 타죽을 인간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7분전

와우 이명박도 못했던 걸 문재인이 하네 ㅋㅋㅋㅋㅋ

 

선암32분전

촛불 집회가 횃불 집회로 되겠구나

 

함께사는세상2시간전

제목장사한걸레

 파동6시간전

촛불민심 운운하며 정권 도둑질 하더니 노골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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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노 염동연이 3년전 재인은 기회주의자.이중인격자라고 평가했지요.

이것을 본격적으로 대놓고 드러낸것이 이재용을 2심에서 풀어준것. 

이후 인도방문때 범법자 이재용을 만나고,

귀국후 기재부 장관이 삼성을 찾아가서 투자를 하라고 머리 숙일때부터 확실히 본색을 드러낸것.

반도체 수십조 투자해바야 자동화 시스템이라 고용율은 수천명..

이것도 대부분 비정규직?

그런데 평택에 15조인가 투자 한다고 했다가 보류 시켰지요.

대선때 재벌개혁하고 노동자를 존중한다고 공약했지요?

노동자를 존중해서 하루에 평균 50명이 산업재해를 당하나?

적폐청산 한것은 명박근혜 감옥에 보낸거 한가지?

이것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대선전에 화합이란 명목으로 사면 할거라고 확신?

모든 공공시설과 공공재를 민영화 하면 다음정권때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