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무원과 건설사 땅따먹기?
쏠몽
18.12.20 11:01
비판을 안할수가 없죠
국토부 김현미 장관 새 부동산 정책은
임대주택자에 다주택 중과를 피해갈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놓고는
그린벨트를 서울시에서 풀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이렇게 또 추진을 하는군요
그때 자기들이 풀수 있는거라도 풀어서 추진한다고 했엇던가요
그린벨트 풀려고 장관하셨습니까?
건설의 명분은 주택공급으로 인해서
집값 안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알고 있죠 현재 서울아파트의 상승은 수요 공급에 의한것보다는
투기세력에 의한것이죠
현 정책은 투기 세력은 제대로 잡지 못하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또 다시 땅따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점을 놓친다면 무능이요
알고도 한거라면 이는 공무원들의 땅따먹기는 아닐런지요
왜 투기적인 다주택자에게 임대주택전환시 세금을 그렇게 매겨 놓았습니까
왜 또 푸른 강산 헐고 개발을 합니까
서울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말이죠
이는 일종의 정부의 방관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왜 방관 할까요?
결국 건설경기라도 살아나면 일자리는 생기고 일부 부양의 효과가 있기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정부의 방향성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과거 새누리당에서 했으면 얼마나 거품을 물고 공격을 했겠습니까
실거래가는 허위거래가 수준이어서
부동산계약만 하고 취소되도 반영하게 해놓아서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만들어놓고
국내 건설사 배불릴일이 있는겁니까
과거 2기 신도시는 지어서 집값을 잡았습니까?
그린벨트 개발 못해서 발정난 장관처럼 왜 이러는겁니까
현 정부는 잘 들으십시오
이런식의 정책으로는 진보의 임기는 짧아질겁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그렇게 말아먹고 해먹고 국민들 조롱하듯 헤쳐먹고 했어도
촛불시민 힘입어 이제서야 정권교체 해놓고서는
차기 대권주자들은 미투에 불륜에 거짓말에 깡패 연루에
또 김경수는 매크로에
이대로 무너져가는겁니까
실망에 실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원수 시장은 누울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죠
용산 여의도 개발론이 왜 올해 나왔던겁니까
투기세력 잡으십시오
그후에 개발 하십시오
투기세력은 풀어 헤쳐놓는 정책 쓰면서
땅따먹기 그만하십시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내려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김현미 장관도 내려와야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경제 경제 돈돈돈 하지마십시오
경제 성자률 실업률에 목메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2-3년내에 그걸 바꿀 능력이 됩니까
아니 이건 어느 능력자가 나와도 할수 없는겁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기울어지고 어그러지고 잘못된것을 바로 잡는것만하십시오
이걸로 경기 부양되고 실업률줄고 그런거 말고
건설 세력들이 얼마나 국민 우롱하고 그동안 헤쳐먹고 다녔는데
그들에게 또 일거리를 갖다 바치시니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현정부 장관들에 실망이 큰 바입니다
여러분이 하실일은 투기세력 잡아내고
음식료 담합해서 올리는 세력 잡아내고
공무원들 정책으로 지들 배불리는 땅따먹기 잡아내고
금융과 주식에 주가 조작세력 분식회계하는 놈들 잡아내고
기업에 뒷돈받는 정치인들 색출해내고 그거 색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수사처 만드시고
무엇보다 이런걸 다 잡아내도 돈많이 들여 변호사 쓰면 면죄부를 주는 전관예우 판사들 퇴직후 변호사 못하게하고
각 환경청이니 금융위니 관리 감독기관이 퇴임후에 기업의 이사로 취직 못하게 하고
이런것들입니다
이런걸 바로 잡아가야만 우리나라는 5년후 10년 발전되는겁니다
당신들이 무슨수로 그동안 개판이 된 이 경제를 잡아놓는다하시는겁니까
경기부양은 미봉책일뿐 일자리는
일자리 구호를 외친다고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땅따먹기 쇼 잘 보고 갑니다
진짜 새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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