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누구를 위한 공공주택인가

2018 누구를 위한 공공주택인가

하몬       

                18.12.31 12:38

2018년을 보내면서, 국회와 정부(국회의원과 관료)에게 이 말을 꼭 전한다.

 “제대로 된 공공주택을 제공하라!”

 “기업처럼 집 팔아 돈 벌려 하지 말고, 서민에게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라!”

 과연 3기신도시는 누구를 위해 발표했나?

공공주택은 누구를 위해 짓나? 도통 모르겠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다.

일례로 최근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보니, 전용17평이 4억 4천만 원대다.

세금으로 짓는 공공주택인데 가격대는 시세다.

공공주택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공공주택은 나라가 짓는다.

정부가 공공자금으로 건축한다.

 한편 기존 집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종류야 어쨌든, 공공주택은 우선적으로 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공공주택이다.

기업처럼 팔 것 같으면 공공주택이 아니다.

정부가 짓는다고, 말하기에도 부끄럽다.

기업처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혈안이 된 집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공공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기업과 똑같다.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땅을 싸게 수용하고 거기에 비싼 공공주택을 팔아서다.

 

국민의 땅을 저가로 사서, 그곳에 고가의 공공주택을 판다니 안타까운 실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처럼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댄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하나를 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신도시나 여기저기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분양가를 봐도 확인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공주택을 팔아 남는 돈은 어디로 갈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어난다.

정부를 믿고 공공주택에 들어갔거나 들어가려는 국민이 정부의 재무제표가 궁금한 이유다.

 

공공주택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주거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열심히 살려는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들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살게 해주는 집이 공공주택이기 때문이다.

주거취약계층은 지금도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저소득층은 더럽고 불편한 집에서 비참하게 지내고 있다.

서민은 토건5족이 띄운 집값에 박탈감과 실망감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때 정부의 공공주택마저 비싸게 분양하면,

이들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주택은 분양하지 말아야 한다!

온전히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이든, 신도시든, 어느 곳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든! 집은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동물이 지내는 것보다 못한 집에서 사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곳에서 사는 국민이 많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부터 구해야 한다.

그러라고 국가가 존재해서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바란다.

지금, 서민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집이 절실하다!

▶ 공공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하여 공공 자금으로 건설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