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민영화 진행과정- 살라미 전술

공공재의 민영화 진행과정- 살라미 전술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기 민영화 결과>

 

1996년 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틸리티'라고 부르는 사기업이
전기를 만들고, 나누고, 보내는 일을 모두 독점하는 구조였음.

주정부의 빈틈없는 감시 아래에 놓여있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였음.

북부 유틸리티로는 PG&E(Pacific Gas and Electricity)가 있고,
남부 유틸리티로는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와

                         SDG&E(San Diego Gas and Electric)가 있음.

  
1996년 전까지 8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해오다가...
1996년 주의회에서 '에너지 자율화'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그 내용은 유틸리티 독점을 없애고 다른 회사와 경쟁시키며,
화력발전소를 분리시켜 다른 회사에 판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민영화)

 1997년 구조조정을 거쳐 분리된 화력발전소는 엔론, 미란트, AES, 듀크,
 칼파인, 릴라이언트 등의 에너지 회사들에게 팔림.

 
1998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전기를 완전히 민영화함.

(캘리포니아 발전소의 30%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발전한다고 함)

  
 그 후 캘리포니아 가스관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엘파소'라는 회사는
 가스값이 전국적으로 오를 때 가스관을 끊어 가스 요금을 10배로 올림.

 이와 동시에 화력발전소를 산 에너지 회사들은 담합해서 전기 가격을 70배 올리고,
 발전소 수리를 핑계로 수많은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킴.
 에너지 회사들은 이 사실을 발뺌 했지만 나중에 직원들의 양심선언으로 들통이 남.

가격 폭등으로 빚이 늘어난 유틸리티들은 파산할 위기에 빠지고 2001년 첫 정전이 일어남.

 

계속되는 정전에 위험을 느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유틸리티를 대신해서 에너지 회사들에게
단기적으로는 110억 달러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430억 달러 상당의 장기계약을 맺음.

 

그러자 곧 에너지 위기가 사라지고, 정전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음.

이상한 점은 한창 에너지 위기일 때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낮은 1월이었고,
에너지 위기가 사라질 당시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많은 6~8월이었음.

이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입은 총 피해액은 700억 달러에 달함.

1990년대 잘나가던 캘리포니아 경제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음.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의회 청문회', '연방정부 에너지 조정 위원회'에
에너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만 그들의 죄만 인정할 뿐
캘리포니아주의 손해배상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

 
 2002년 한국전력 민영화할 당시에 자회사를 사겠다는 미국회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미란트, AES, 엘파소'라는 에너지 회사였음.

 
 그들이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자,
 미국에서 소송 대상에 오른 회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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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전기, 철도 공기업을 민영화시킬 때는 '단계적 민영화'를 쓴다고 함.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조금씩 민영화 해나가는 방법인데,

 

의료민영화 부대사업의 시작인 병원 장례식장도 00년전후 ? 

삼성병원이 제일먼저 설립하고 전국으로 확산..

현재 병원주차장.구내식당.서점.커피샆도 이런식으로 부대사업이 진행되 왔지요

 

2020년 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 검색 (경향신문)

박근혜 의료정책,,삼성은 웃고잇다--유투브 검색

 

 
 오랜 시간을 두고 해나가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마치
 공기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함.

  
'단계적 민영화'는 크게 흑자 부분과 적자 부분으로 나누고,
 흑자 부분을 다시 여러개로 나누어 팔아버리거나 위탁- 살라미 전술

 

예- 흑자인 인천 공항철도 매각과 수익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주식회사 수서발 ktx 설립이 대표적)

        또 과거 철도 시설관리공단도 철도공사에서 분리되었지요.

 

        2~3년후 수서발 ktx 개통되면 아마 민영화가 시작되겟지요,,

        그럼 요금을 마음대로 올려도 국가에서 간섭도 못하겟지요,,,

        또 과거 영국처럼 정비는 제대로 안해서 사고가 속출하겟지요,,

 

 

        미국 자본이 1%만 잇어도 fta 의 isd 조항때문에 되돌릴수 없음-

        론스타가 외환은행 사고팔아 챙긴 사건이 본보기- 5조원 챙기고 5조원 소송중,,

        그러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되돌릴려면 국가를 팔아도 빚을 못 갚겟지요,,

         

가스는 지역별로 요금이 조금 다르지만 현재는 대부분 비슷 (삼천리 가스.대구도시가스..기타)

대기업에서 직수입하면 가스공사는 깡통으로 남고 공단지역은 엄청오르겠지요-

 

산업용을 대기업이 직수입하면 가스공사가 수익이 떨어져서 가격인상을 할수밖에 없지요..

또 남는 가스는 가스공사에 비싸게 팔겠지요..

 

 

몇년전에 대기업에서 주유소 기름값 담합해서 과징금 부과 받았듯이...

그래도 과징금보다 이익이 많겠지요..

예 당진시는 나중에 467% 까지 인상 예상 - 주부들 5.000명이 시위하는 사진도 있음

 

전기도 대기업에서 현재 정부에서 허락해서 비싼 복합가스발전소를 건설할려고 함 -

현재 법을 조금만 수정하면 완전 민영화 가능..

 

전력은 한전이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원전과 민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사와서 국민에게 공급...원전은 전체 전력의 30%인가 ? 차지

 

그런데 문제는 1kw에 160원 주고 사와서 88원에 판매...그러니까 적자..

대기업 민간발전소는 앉아서 돈을 버는것..

 

작년엔가 주텍용 전기요금 3번인가 올렸지요...적자는 요금인상과 세금으로 메우는 중..

현대제철은 매년 6.000억원 전후 혜택을 봄,,

 

한전은 적자가 나더라도 자회사를 밀어주어 흑자 발생하여 매년 성과급 잔치를 하겟지요,,

그러나 지금은 1년이상 기름값이 내려 수조원 흑자가 발생햇지요,,

 

원전비리때 불량부품 납품으로 중단 당시 손해본 전기요금을 작년에 1가구당 10만원씩 부담,, 

 

 수도는 과거 상.하수도 통합이었는데 현재는 분리..없던 물이용 부담금도 생겼음..

 위탁생산.위탁관리가 국민들이 잘 모르게 슬슬 늘어나는것이 민영화의 본질,,

 

   물민영화 - 검색

볼리비아 상수도 민영화- 검색 (미국 벡텔)

 

 전국 민자 시내도로.고속도로도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주어서 처음에 수요과다 측정해서,

 부족분을 각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거둔돈을,

 수백.수천억대를 매년 보상해주고 있지요 (보통 2~30년) 맥쿼리가 80% 독점

 (명박 조카가 과거 한국 지사장)

전기 가스 수도가 서민들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겟지요,,기타 공기업도 마찬가지,,

 

이제는 한미 fta의 isd 조항 때문에 민영화가 시작되면 되돌릴수 없어

 80% 국민은 영원한 노예가 될수도 잇겟지요,,,

 

대선당시 박은 재협상해서 isd 조항 폐기한다고 햇지요,,그러나 묵묵부답,,,

아니 한통속인지 모르지요,,  

이미 알게 모르게 명박때 부터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살라미 그놈이 행동대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