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찔금 오르고 재산 크게 악화...민생 실패했다"

"소득 찔금 오르고 재산 크게 악화...민생 실패했다"

[기고] "민생 실패, 정권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2018-12-24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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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이란 말을 흔하게 듣는다.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직후 집권세력이 그 말을 많이 했다.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민생을 살리지 못하면 지금의 뜨거운 지지열기도 금새 식을 것이다”고 말하곤 했다.

 불길한 예상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던가.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민심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다.

자연스레 “민생”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민심이 식고 있음은 역으로 말하면 민생이 나빠지고 있다는 반증인데,

 그것은 국가경제 운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언론의 진단은 대동소이하다. 일자리가 문제라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일자리 문제가 문재인정부의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공격하고,

 진보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방어한다. 어느 쪽이든 “일자리”를 민생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똑같다.

일자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은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민생실패가 일자리 문제 때문일까?

그러나 민생에서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대다수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소득이 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값폭등 때문임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진보 혹은 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언론은 온통 “일자리”만 이야기할 뿐이지

 “집값 폭등”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은 외면한다.

 오히려 서울 집값이 하락한다는 기사를 쏟아내며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은 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문제다.

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왜 40대와 50대의 지지율이 급락할까?

그리고 일자리가 이전보다 몇 만 개 덜 생겼다고 해서

 20대와 30대가 집단적으로 정권에 등을 돌릴까?

질문을 바꿔보자.

 혹시 일자리를 1년에 10만개 정도 더 늘리면 민생이 좋아지고,

그래서 청년과 장년층의 지지율이 회복될까?

현실적인 질문도 있다.

일자리 문제가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서 1~2년 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보수세력의 주장에 다수 국민이 동의할까?

이 모든 질문들 중 “예”가 정답인 것은 없다.

민생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생이 어려워진 근본원인이 ‘일자리 문제’는 아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민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집권세력이 민생에 대해 진단을 잘못하고,

 그 결과 국가경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민생개혁이다

민생이란 곧 “서민의 살림살이”다.

서민이란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민생을 살린다는 말은 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만든다는 말이다.

 그러면 “살림살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살림살이 즉 경제적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규정된다. “소득”과 “재산”이다.

 “서민”이라는 말에 곧바로 떠오르는 개념도

 ‘가진 재산도 없고 소득도 낮은 사람들’이지 않은가.

여기까지는 상식이다.

따라서 민생을 살리려면 서민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것도 상식이다.

 문재인정부가 이 상식을 지켜서 국가경제를 운용했더라면 민생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로 갔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집권세력은 소득에 집중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소득자의 소득을 늘리려는 정책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서민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한 축인 소득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보수정권이 “성장론”이란 이름을 내걸고 실제로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던 것을 생각하면,

 사회적 약자인 “노동”의 이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 불릴 만하다.

 더욱이 자본가의 편에 선 주류경제학자들과 기득권세력의 반대가 좀 격렬했던가

. 이에 굴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가히 “개혁”이란 이름을 붙이기에도 손색이 없다.

“소득”은 조금 오르고, “재산”은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서민 살림살이의 또 다른 축인 “재산”에 대해서는 애당초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 집값 폭등을 방치함으로써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미래 살림살이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

 서민의 재산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은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짐작컨대 소득을 늘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도 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재산이란 소득이 축적된 축적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재산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다.

그러나 그 전제가 무너졌다.

서민이 가진 재산의 거의 전부라 할 “집”의 가격이 폭등했으니,

 소득을 웬만큼 올려도 집을 장만하는 것은 더 멀어졌다.

민생의 양축 중 하나인 소득은 조금 올랐으나, 재산은 더 악화되었다.

이것이 민생 실패의 참모습이다.

 민심이 급격히 냉각되는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집권세력은 민생실패의 참모습을 외면한다.

 민생 실패의 원인이 일자리 때문이라는 보수세력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기세가 역력하다.

 집값 폭등으로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이 거의 기득권 자산가들이므로 보수세력은

 이에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말이다.

“집값 폭등”이 민생 실패의 근본원인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국가경제 운용의 최고책임자라면 더 그럴 것이다.

 그러나 진실에 눈 감으면 감을수록 민생의 실패는 더 깊어질 것이고,

 그 궁극적인 책임은 집권세력이 져야 할 것이다.

민생실패가 정권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민생 실패에 대한 잘못된 진단은 비단 정책실패에 그치지 않고, 정권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며칠 전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그런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국가경제운용 방향이 이명박근혜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그 동안 추진해온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탄식했다.

특히 새겨들을 만한 말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할 인적 자원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청와대 김수현실장과 홍남기 부총리를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그의 말처럼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거의 모든 정책을 ‘한번 해봐. 우리가 밀어줄게’ 했고,

 70%의 지지율로 응원했다.”

그런데 판을 바꾸기는커녕 한 가닥 남은 개혁의 끈마저 놓으려 하고 있다.

민생개혁을 추진할 인물이 없다

민생은 소득과 재산의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

재산의 핵심인 “집”에 관한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정책의 큰 줄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금리가 그렇고,

 다주택자들에게 베푸는 세제혜택은 오히려 늘렸다

. 보수정권이 터를 닦은 ‘다주택자의 천국’을 문재인정부가 완성한 셈이다.

그나마 개혁이란 이름을 붙일 만한 소득주도성장마저 포기한다면

이 정부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야말로 민심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국가경제를 운용하는 소치가 아닌가.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민생”을 잘못 이해한 데서 시작되었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blog.daum.net/kigsong)>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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