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의 경제진단]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정책 방향, 어떻게 봐야 하나

[조영철의 경제진단]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정책 방향, 어떻게 봐야 하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발행 2018-12-27 13:25:36

수정 2018-12-27 1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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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톱이라고 불렸던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물러나고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가 임명되면서 2기 경제팀이 들어섰다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아니다 하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투자 확대로 방향 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발표 자료를 보면 2019년 경제정책의 큰 방향으로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가계 생계비용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규제혁신, 창업 생태계 강화, 신산업 지원 등 혁신 토대 구축,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등 시장경제의 건강성 강화를 내세워 문재인 정부 사람중심경제 정책 내용과 같다.

그러나 고용과 경제 둔화 원인 분석으로 들어가면 투자 감소에 의한 경제 활력 저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개혁이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추진된 것,

 산업구조 개혁 지연 등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보수언론이 주장한 것처럼 투자 감소가 2018년 경기 하강을 초래했고

, 과도한 노동 개혁이 자영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SOC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대차의 강남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설 등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하고,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각 지역 대규모 SOC투자가 조기에 진행되도록 하고,

 53종의 공공시설만 가능하던 민간투자사업을 모든 공공시설에서 가능하도록 바꾸고,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의 투자도 9.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SOC예산을 줄였던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자녀의 창업 지원 명목으로 부모가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선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세 특혜 조항도 있다.

 여관, 술집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업종 창업에 과세 특혜를 주기 때문에

 창업 활성화란 명분을 걸고 소규모 부자들의 숙원을 들어줌으로써

부의 불평등과 세습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낙수 효과 실종으로 가계소득 비중 감소, 소비 침체와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려면

 더 이상 대기업의 투자와 수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중심경제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홍남기 부총리의 2기 경제팀은 투자 침체가 고용과 경기 둔화의 주 원인이라고 보고

투자 확대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원톱 체제라고 할 만하다.

한국, 투자 작은 나라 아냐
초과세수로 인한 긴축재정이 내수 위축에 영향

1기 경제팀이 2018년 3%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잡았지만 0.3~04% 포인트 미달한 2.6~2.7%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전년 대비 2018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감소가 성장률 하락과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자가 작은 나라가 아니다.

 2017년 한국의 국내총투자율은 31.2%로

 미국 20.4%, 영국 17.6%, 유로지역 21.3%, 독일 20%, 대만 19.7%,

 일본 22.9%(2016년) 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은 GDP 대비 투자율은 매우 높은 반면,

 소비와 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낮고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IMF조차도 사회복지 확대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소비 확대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2018년 투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국내경기 하강에 기인하지만

 2017년 투자율이 유난히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국내총투자율은 2013년 29.0%, 2014년 29.3%, 2015년 28.9%,

 2016년 29.3%로 계속해서 30% 수준을 밑돌다가

 2017년 31.2%로 급등했다.

 2017년 중반 경기 고점설이 최근 경기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2018년 30% 수준의 국내총투자율은 2017년에 비해서 낮은 거지

 2013년~2016년과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투자율(GDP 대비 %)ⓒ필자 제공

2018년 3%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내수 위축 때문이고

 내수 위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초과세수에 의한 긴축재정이었다.

10월까지의 국세 진도율은 98.2%에 달하고 있다.

 초과세수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유류세 인하도 했지만

2018년 초과세수 규모는 2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26조원의 초과세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7년 명목 GDP 1730조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실질성장률 3%를 목표로 가진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1.5%에 달하는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더 걷어

 가처분국민소득을 줄여놓고 금고 안에 쌓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실업률은 높고 물가가 안정적 상황이면 당연히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써야 하는데

긴축정책을 쓰는 어리석은 정부를 조롱하는 비유로 1960년대 케인스주의자들은

헬기에서 돈을 뿌리기만 해도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곤 했다.

헬기 돈 뿌리기는 과장이지만 국내총생산의 1.5%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제대로 썼다면 3%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했다.

거시경제를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운영했는데도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2.6~2.7% 성장률을 달성한 게 오히려 놀라울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뉴시스

소득주도 성장, 후퇴 아닌 강화 필요하다

30%의 국내총투자율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투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의 효율이 낮은 것이 문제인 나라다.

 GDP 대비 R&D투자율은 세계 1위라는데 성과는 별로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했는데 이제는 만들어 놓은 보를 해체 할지 말지를 고민한다.

자동차산업은 조만간에 내연기관 시대가 끝나고

공유경제를 수용하고 자동차 회사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 시기인데,

현대차는 R&D투자에 써야 할 돈을 강남 부동산 개발에 쏟아 붇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에서 봤듯이 재벌 3·4세 상당수는 혁신투자는 커녕 경영자 기본 자질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재벌개혁은 지지부진이다. 경쟁력 저하가 문제인 주력산업 대부분은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주력산업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불평등과 고용 문제 등이 기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 양극화, 노인 빈곤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수준으로는 빠르게 진행되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후퇴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