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 > ‎노회찬 자살조작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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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12. 26. 수.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4차 공판 진행경과)

* 다음 공판 진행 안내
 

ㅡ 일시 : 2019.1.25. 금, 오전 10시
ㅡ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ㅡ 진행예정사항 : 판결선고

1. 비공개재판 진행 내용

 

ㅡ 서울중부경찰서 노회찬 의원 자살발표 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결정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측과 수사기록 제출범위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고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사기록 전부를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 측과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체 수사기록 중 극히 일부인 수사관련기관이 작성한 내부문서만

형식적으로 몇가지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특검이 제출한 수사자료는 모두 수사관련기관이

스스로 작성한 내부문서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이므로 믿을 수가 없고,

특히 특검이 제출한 수사자료 중 하나인 검시결과서에 의하더라도

노회찬 의원의 신장이 161cm로 기재되어 있어

노회찬 의원의 실제 신장인 171cm와도 큰 차이가 있어 더더욱 믿을 수가 없으며,

노회찬 의원의 사망(투신자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특검이

핵심적인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증거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이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결정한대로

특검이 수사기록 전부를 제출할 것과

특히 사건현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건현장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주민들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건당일 노회찬 의원 행적 관련 CCTV 영상,

사건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감식결과 등

조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객관적인 물증 위주로 수사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특검에게 피고인 측과 협의해서

사건현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

노회찬 의원의 모습이 찍힌 증거를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일단 변론을 종결하지만 추가로 수사기록이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하여 추가로 제출된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ㅡ 지난 공판에서 제출한 사건현장 재연 동영상에 대한 진행사항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재연 동영상을 보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재연 동영상의 핵심내용은 두가지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첫째, 사건현장 창문틀이 높고 비좁아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둘째, 사건현장 1층 바닥에 놓여 있던 시신의 위치가

아파트 외벽에서 대각선방향으로 약 10m 떨어진 거리여서

 비좁은 창문틀에서 그렇게 먼 거리를 뛰어서 투신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

ㅡ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엄지손가락 손톱비교사진에 대한 증거조사 실시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노회찬 의원의 자살발표 하루 전에

인천공항에서 찍힌 엄지손가락 손톱 사진과

사건현장 1층 바닥에 놓여 있던 시신의 엄지손가락 손톱 비교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보류결정을 하였는데 이날 증거로 정식 채택결정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손톱비교사진을 법정에서 화면에 띄워서

손톱사진이 특히 두가지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손톱 전체의 모양과 길이면에서 노회찬 의원의 손톱은 갸름하고 길쭉한 반면

시신의 손톱은 뭉툭하고 길이가 휠씬 짧다.

둘째, 노회찬 의원의 손톱은 손톱깍기로 깍아서 깨끗한 반면 시신의 손톱은 최소 2~3주 정도 깍지 않은 상태다.

결국 두 손톱사진은 육안으로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건현장 1층 바닥에 놓여 있던 시신은 노회찬 의원의 시신이 아니라

바꿔치기한 다른 사람의 시신이므로,

노회찬 의원이 사망(투신자살)했다는 경찰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ㅡ 수사기록 관련 남은 문제

 

앞으로 특검이 사건현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을 재판부 결정대로 법원에 제출하는지

아니면 또다시 계속 증거를 은폐하는 태도를 보일 것인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특검이 끝까지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당연히 특검에게 강력한 경고조치와 수사자료제출명령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이 끝까지 추가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부가 재판일정을 핑계로 변론재개 없이 무리하게 판결선고를 강행한다면

향후 특검과 재판부가 엄격한 증거에 기초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부실한 정치재판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또다시 노회찬 의원의 투실자살이 사실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노회찬 투신자살 발표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입니다.

2. 검찰측의 구형

 

검찰과 특검은 댓글조작업무방해사건

노회찬의원 관련정치자금법위반사건

김경수도지사보좌관에대한뇌물수수사건 등

 세 사건을 합하여 총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최후 변론 주요 내용

 

ㅡ 수사자료 미협의와 객관적인 핵심수사자료 미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특검에게 수사자료 추가 제출을 한번 더 촉구하였습니다.

ㅡ 드루킹이 2016. 3. 7. 노회찬 의원에게 직접 2천만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드루킹은 당일 돈을 전달하려고 준비한 것은 사실이나

노회찬 의원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싸늘해져서 전달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돈을 받았다는 노회찬 의원은 특검의 소환조사 직전에 갑자기 자살발표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돈을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은 드루킹이 돈을 전달하기 의해 준비했다는 정도의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이 돈이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투신자살) 사실에 대해 특검이 입증책임이 있는데도

특검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

드루킹은 2014년과 2015년에 노회찬 의원에게

특강에 대한 강의비로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특검이 제출한 자필유서의 내용은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2016년 3월에 4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특검이 기소한 범죄사실은 드루킹이 2016. 5.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어서,

서로 시기나 금액이 전혀 달라 믿을 수가 없다.

ㅡ 드루킹이 2016. 3. 17. 노회찬 의원의 부인인 김지선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드루킹은 당일 김지선의 운전사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느릅차였다고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지선의 운전사는

법정에서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하지 않고

김지선에게 바로 전달하여 알지 못한다고 반복해서 진술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김지선에게 느릅차를 받았는지 돈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김지선은 특검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부도 증인소환을 하지 않아

느릅차를 받은 것인지 돈을 받은 것인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드루킹이 김지선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역시 하나도 없다.

따라서 드루킹이 2016. 3.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은

 믿을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

4. 드루킹의 최후진술 주요 내용

 

ㅡ 본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ㅡ 이 사건으로 사적인 이익을 탐한 적이 없다.

ㅡ 경공모의 취지는 제2의 IMF를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경제시스템개혁이었다.

ㅡ 김경수가 드루킹이 작성한 문건을 두번이나 문재인에게 전달하였고

경제민주화에 동의했는데 문재인과 김경수가 자신과 경공모를 배신했다.

ㅡ 이재용 석방 당시 김경수 보좌관에게 판사는 출세지향적이라 다루기가 쉽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

ㅡ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현 정권의 2인자로 만드는데 일조하여 국민들께 고통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

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 오전 9:06 · 전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