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온 힘 모으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온 힘 모으겠다”

2019년 신년사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1-02 10:48:28

수정 2019-01-02 1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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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철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는 새해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일자리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간 일자리 창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침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공정하게 일자리의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격차를 줄여나가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2019년에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 질 향상과 격차 해소, 노동존중 사회 실현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일자리 사업은 22조 9천억 원 규모로,

이번 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우리 노사관계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대등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핵심 현안이었던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을 올 3월 말까지 연장했다"며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노선버스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연초 집중 논의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주휴수당 부담이 생긴다는 오해도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금년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며

 "이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임금체계로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에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현장에서 확실하게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처음으로 입법화 된데 대해

 "정부는 후속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 발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20대 젊은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며

 김용균 씨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30년 여 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법 개정 취지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실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을 확대하고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역에 보합대화(保合大和)라는 말이 있다"며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그간 소외되었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함께 풀어가자"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 직원에겐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의 엄중한 일자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