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향후 5년 내 전쟁지속능력 위해 270조 원 확충 스텔스 f3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482

국방부, 향후 5년 내 전쟁지속능력 위해 270조 원 확충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

승인 2019.01.11  14:58:38

국방부가 향후 5년 내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해 270조 원의 국방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남북 간 운용적 군비통제 상황에서도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방부는 11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19~23 국방중재원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국방비 총 270조 7천억 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했”으며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떤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2.0’ 소요를 포함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 19-23 국방중기계획. [자료제공-국방부] 구체적으로 2019년 국방비 46조 7천억 원, 2020년 국방비 50조 3천억 원,  2021년 국방비 54조 1천억 원,  2022년 국방비 57조 8천억 원,  2023년 국방비 61억 8천만 원으로 점점 늘려간다는 것. 특히,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목표로, 2019년 현재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점유율 32.9%를 2023년에는 36.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한 중기계획은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운용적 군비통제를 진행 중인 상황과 맞지 않은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분야에 총 94조 1천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대응 등을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을 위해  65조 6천억 원을 책정했다.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 방위력개선비 점유율 변화. [자료제공-국방부] 전력운용분야는 176조 6천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이 중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33조 6천억 원을 반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다고 해도  5년간 270조 원을 책정하는 것은 액수 자체가 과하다.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과도하게 써온 국방비를 조정해서 민생복지로 돌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며  “남북이 단계적인 군축의 측면에서 지난해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작했다면, 올해는 실제적인 군축이 중요한데, 이번 발표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강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하고 ,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이행과 맞지 않다”며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국방중기계획은 이에 역행하는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도입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도 스텔스기 보유.. 불붙는 동아시아 '공중전'

이주원 입력 2019.01.13. 18:01 수정 2019.01.13. 20:11

        

공군이 지난해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 중 2대가 오는 3월 한국에 도착한다.

군 관계자는 13일 "공군이 인수한 F35A 6대 중 2대가 오는 3월 말 한국에 도착한다"며

 "처음 도입되는 F35A 2대는 전력화 과정을 거쳐 4~5월 실전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美서 사들인 F35A 2대 3월 한국에 도착

[서울신문]공군 “전력화 과정 거쳐 4~5월 실전 배치”
매달 2대씩… 2021년까지 모두 40대 인수
日 내년까지 총 42대 도입… 中 ‘J20’ 배치

F35A

공군이 지난해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 중 2대가 오는 3월 한국에 도착한다.

 이로써 한국도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처럼 스텔스기를 갖게 됐다.

군 관계자는 13일 “공군이 인수한 F35A 6대 중 2대가 오는 3월 말 한국에 도착한다”며

 “처음 도입되는 F35A 2대는 전력화 과정을 거쳐 4~5월 실전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4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7조 4000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총 40대의 F35A 스텔스기가 우리나라에 인도될 계획이다.

 정부가 도입할 F35A 40대 가운데 1호기는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출고됐다.

 이후 5대가 더 출고돼 모두 6대가 지난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미국 애리조나 루크 공군기지에서 한국 공군에 인도됐다.

스텔스기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위협적인 공군 전력이다.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 파괴하는 작전개념인

‘전략표적 타격’(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스텔스기는 지원전력이 필요없고 최소한의 전력으로

은밀하게 적진에 침투해 주요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한다.

 유사시 F35A는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 내륙 깊숙이 침투해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 핵심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미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가 실시될 때에도 F22, F35A, F35B 등

 미국의 주요 스텔스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자

북한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 매우 위력적인 자산으로 꼽힌다.

공군이 도입한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 1093㎞에 이르는 전투행동반경을 가지고 있다.

 F35A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과 정밀유도폭탄 GBU31 JDAM 등이 탑재된다.

공군 관계자는 “F35A는 3월 이후 거의 매달 2대씩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며

“2021년까지 F35A 40대가 모두 계획대로 전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말부터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파견돼 비행훈련을 받았고

지난해 7월에는 미국 루크 공군기지에서 한국 조종사가 처음으로 단독비행 훈련을 했다.

한국이 스텔스기 보유국이 됨에 따라 동아시아의 ‘공중전’도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F35A를 첫 실전 배치했고

2020년까지 F35A 총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이외에 해병대용인 최신예 F35B 스텔스전투기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해 2월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J20’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J20이 강력한 스텔스기로 꼽히는 F22 랩터와 견주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입될 40대의 F35A 외에 추가 도입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관련 태그

관련 T!P

연재

더보기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