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못 살리면 문재인정권은 오래 못 갈 것이다

경제 못 살리면 문재인정권은 오래 못 갈 것이다!-

 자고나면 2500곳 '줄폐업'..

2년 연속 폐업사업자 90만 돌파- 도소매업 폐업자 '최다'..6개월만에 문 닫은 곳 13.7%

• 기사등록 2018-12-31 02:12:34
• 윤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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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는 이념을 떠나 인간의 기본 생존의 문제다.

따라서 국민을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추락시키는 권력이나 정부는

 좌-우-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5%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반면,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0%를 넘어서는 51.6%를 기록,

오차범위를 벗어나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리얼미터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첩보보고서 유출과

 민간인 사찰 주장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논란 지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키운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4일과 26일까지 양일간 문 대통령의

 12월4주차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3%p 떨어진 43.8%에 그쳐

 3주 연속 하락하면서 50%에 이어 45% 지지선도 무너졌다.

이에 비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5%p나 뛰어올라 51.6%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2.2%p 하락한 4.6%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 보수층, 진보층에서 상승세를 보인데 비해

 중도층이 대폭 이탈하면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섰다.

이어 50대와 경기인천, 노동직, 자영업, 30대, 40대, 호남, 부산울산경남(PK),

 민주당·바른미래당·한국당 지지층, 무당층도 비교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폐업한 개인·법인 사업자 수가 90만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약 2500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30일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당국에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총 90만8076명으로

 2016년(90만9202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대를 기록했다.

폐업자 수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86만2337명,

81만5015명으로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78만9525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최순실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2016년에는

폐업자 수가 90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사상 최악의 폐업 사태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도 폐업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을 닫은 사업체 수를 1년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약 2500개의 사업장이 사라진 것이다.

폐업 사유를 보면 10곳 중 4곳이 사업 부진을 극복하지 못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만8271명(38.35%)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 신고를 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폐업자 수가 24만5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과 음식숙박업이 각각 19만2735명, 17만399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폐업한 일반 사업자의 경우 5명 중 1명이 음식·숙박업(10만1363명, 20.23%)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신고자 중에는 40대가 25만4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4만3899명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한 20~30대 청년 사업자도 24만2082명으로 전체 폐업자의 26.66%에 달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 문을 닫은 사업자는 12만4469명이었으며

 2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온 폐업자는 2만4606명으로 집계됐다.

허경영,"내년(2019)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져 취업못한 젊은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노인층이

 집단자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서로 유익하게 돈이 선순환적으로 돌게 해야 합니다.

돈이 소수에게 집중되서는 안되고

 다수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분배정의가 실현되야 합니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혈세가 한푼도 낭비되게해서는 안 됩니다. "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는 이념을 떠나 인간의 기본 생존의 문제다.

 따라서 국민을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추락시키는 권력이나 정부는 좌-우-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갈수록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설령 문재인정권의 편을 들었던 언론들도 민심이 돌아 서면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민심을 잃고 최악의 지지율을 보일 때 노무현 편 들었던 언론들이

노무현 까기에 열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언론사명인 사실성도 공정성도 상실한 기회주의적인 쓰레기언론들이라는 것이다.

참언론이라면 평소 나처럼 국민과 공의 편에 서서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맞는데 말이다.

[얼어붙은 경제와 경기 녹이는 해법]

경제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심리와 직결된 문제다.

수익이 적어 재정상황도 어려운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 1만원대를 주라고 하면 누가 주고 싶겠나?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말이다.

 차라리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부담없는 최저 임금 7천원대를 기준으로 하고,

정부가 국가예산 500여조 중에서 만20세 이상에게 150조를 매년 12회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게 기업도 자영업도 부담없고

가정경제 내수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때문에 일자리로 늘어 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허경영이 제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실현하는 국민배당제인 것이다.

국민배당제를 시행하게 되면 다수 근로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거나 잔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해야 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임금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국민배당제가 시행이 되면 한국민은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되고

 다수 근로자들이 외국인들로 교체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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