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최소 43조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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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최소 43조5천억?

환경연합 "토건국가로의 회귀", <한겨레> "총선용 나눠주기냐"

2019-01-14 14:37:11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7개 광역시도별로 1건씩

대형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히자

 각 지역과 여야 정치권, 지방지들은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한겨레> 등 진보언론이

4대강사업의 재탕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해놓은 예타 조사 면제 요청 사업은 38개에,

 총사업비가 70조4천61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최소한 수조원대 사업비가 소요될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비용은 빠진 것이다.

지자체들이 예타 조사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들 사업이 대부분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광역시도별로 1건씩 예타 조사 면체를 약속하면서

, 광역시도별로 2~3건의 예타 면제를 신청해놓고 있는 지자체들은

, 각자 신청한 2~3건 중 '사업비 액수가 큰 사업'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뺀 나머지 16개 시도의 예타 면제 대형사업들 가운데

 액수가 큰 1건씩만 모아도 액수는 대략 43조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를 합하면 23조원의 사업비가 든 4대강사업의 2배를 웃돌 전망이다.

특히 대형토목공사의 경우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잦은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실제 사업비가 당초 추계보다 크게 늘어나는 게 통상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가 강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한겨레>는 14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간지중 최초로 예타 면제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사설은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건씩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 때 예타 조사 절차를 둬 세금 낭비를 막는다는 큰 원칙에 어긋나는 움직임"이라며 "영역별 나눠주기 식으로 면제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내년 총선을 앞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해놓은 예타 조사 면제 요청 사업은 38개에, 총사업비가 70조461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17개 사업을 추진한다면 들어가는 세금이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이런데도 정치권에선 별다른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의 ‘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타 조사의 면제 항목을 활용하거나 예타 조사를 일단 거친 뒤 부족한 부분을 메워 재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예타 조사를 원천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에서 빚어진 부작용은 4대강 사업에서 톡톡히 겪은 바"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앞서 문 대통령의 예타 면제 발언이 있었던 11일 논평을 통해 "지역성장판 마련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사실상 토건국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연합은 이어 "새만금 간척, 4대강 개발, 거제 사곡만 매립 계획 등은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환경파괴, 주민 갈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 뼈아픈 교훈을 남긴 바 있다"며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으로 광역별로 1건씩 공공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대답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목격한 토건국가의 재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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