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軍 해작헬기사업 원점으로..美 공문 한통에 중단
김태훈 기자
2019.01.20.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협상이 개시됐어야 했습니다.
두 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돼
유일하게 응찰했던 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검토 단계로 접어든 때가 작년 11월이었으니
두 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본협상이 시작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돌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중단했고
원점 재검토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격이 안 맞는다며 '사업 불참'을 공식 통보했던 미국 측이
2번째 유찰이 되는 순간에 맞춰 FMS(해외무기판매) 방식으로
록히드마틴의 MH-60R 기종을 판매하겠다는 공문(P&A·Price and Availability)을 보낸 뒤 생긴 일입니다.
방사청은 유일하게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했던 유럽 레오나르도의 AW-159,
일명 와일드 캣의 수의계약을 검토하는 수순이었는데
미국 정부의 공문 한 통에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2차 해상작전헬기를 국내 개발하느냐 해외 도입하느냐,
또 해외 도입한다면 상업구매방식이냐 FMS 방식이냐를 놓고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전력화 시기는 멀찍이 연기됐습니다.
미국은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 관심이 있었으면 당당하게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했어야지,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뒤늦게 와서 상을 엎는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그런 미국을 타박하기는커녕 서둘러 새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해군은 헬기 없는 반쪽짜리 신형 호위함을 띄우게 생겼습니다.
비정상적입니다.
● 기막힌 타이밍의 美 공문 도착, 그리고 사업 중단
방사청은 추가로 차기 해상작전헬기 12대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1차 공고를 작년 6월 18일 게시했습니다.
AW-159의 레오나르도만 응찰해서 유찰되자
방사청은 10월 31일 사업을 재공고 했습니다.
역시 레오나르도만 나왔고 11월 14일 또 유찰됐습니다.
방사청은 AW-159의 레오나르도만이 아니라 NH-90의 NH인더스트리와
MH-60R의 미국 록히드마틴에 사업 참여를 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NH인더스트리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록히드마틴은 "MH-60R의 가격이 높아 사업비를 맞출 수 없다"며
아예 사업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NH인더스트리와 록히드마틴은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방위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해서 2회 유찰되면
단독 참여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드의 AW-159는 기왕 1차 사업을 통해 8대가 도입됐기 때문에
2차로 12대를 들여도 후속 군수지원, 정비, 조종사 교육 등에
별도 투자가 필요 없어서 수의계약이 유력했습니다.
또 AW-159는 무장으로 LIG 넥스원의 청상어라는 국산 어뢰를 채택해서
국산무기 수요도 부가적으로 생기고
사업비 9천5백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절충교역 혜택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절충교역의 핵심은 해상작전헬기 기술이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업이 두 번째로 유찰된 11월 14일 바로 그날,
기다렸다는 듯 미국 정부의 P&A 공문이 방사청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록히드마틴의 MH-60R을 FMS 방식으로 도입하라며
대충의 가격과 성능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FMS(해외무기판매)도 일종의 수의계약입니다.
미국이 자국 무기를 수혜적 차원으로 해외에 판매하는 대신
가격은 미국 정부가 알아서 정하는 식입니다.
절충교역은 없습니다.
록히드마틴은 공개경쟁입찰 때는 사업 불참을 선언하더니 두 번 유찰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레오나르도가 떠오르는 순간
막무가내로 들이닥쳐 "그동안 과정은 모두 무효"라고 억지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무기 갑질을 많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힘으로 사업 빼앗아 가겠다는 심보로 말문이 막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방사청 "사업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
미국의 무례에 방사청은 '사업 중단 및 원점 재검토'로 화답했습니다.
방사청 핵심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이 가격을 낮춰서 P&A를 보내왔다"며
"상황이 변했으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눈치 보기, 미국 무기의 검은 커넥션 작동 여부에 대해서 물었더니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해상작전헬기 전력화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방사청에는 없고
소요군인 해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시호크라고 불리는 MH-60R이 좋은 해상작전헬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9천5백억 원 한도에서 12대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 맞출 수 없어서
록히드마틴은 공개경쟁입찰에 아예 불참했던 겁니다.
우리 정부가 사업비를 넉넉히 책정해주면 좋으련만 여유가 없었는지 증액은 없었습니다.
또 해상작전헬기가 앉을 차기 호위함이 큰 배가 아니라서
대형 헬기인 MH-60R은 차기 호위함 이착륙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작전헬기를 앉히기 위해 배를 뜯어고쳐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후속군수지원, 정비, 조종사 교육도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좋은 헬기 들이면 전력 강화되는 일이니 감내할 수 있지만
남의 나라 절차를 무시하는 미국의 전횡과 방사청의 저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노골적으로 MH-60R을 지지하며 AW-159를 공격하는, 힘센 자들이 있었습니다.
와일드 캣 즉 AW-159가 비리 헬기이기 때문에
2차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와일드 캣 비리 의혹은 작년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거치며
부실 수사, 누명이었던 것으로 거듭 확인됐습니다.
지난 정부 방산비리 합수단의 무리한 기소로 숱한 현역 장교들이 억울한 옥살이 하며
돈도 명예도 세월도 다 잃은 뒤에야 무죄 석방됐습니다.
1차 사업을 통해 들어온 와일드 캣 8대는
해군 조종사들의 호평을 받으며 제 임무를 십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록히드마틴의 이번 작전 뒤에 숨겨진 의도가 궁금합니다.
방사청의 호응과 의사결정의 내막이 궁금합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무기 사고팔기 위한 선의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미국의 끼어들기와 방사청의 사업 중단,
그리고 원점 재검토라는 유례없는 과정은
경쟁 없는 MH-60R 수의계약 시나리오의 시작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4002&plink=ORI&cooper=DAUM
[특파원리포트] 일본 초계기 논란..한일 군사동맹, 아직 어림없다
나신하 입력 2019.01.20. 10:04
고노 가쓰토시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
▶'레이더 경고음'증거라면, '초계기 블랙박스'검증부터?
▶ 인내와 예의...한국 태도, 뒤통수 맞을라
▶ 공개할 수 없다는 '증거'로 엄포...우방 맞나?
▶ '한일 군사동맹론'의 허구...저격당한 신뢰
일본의 일방적 주장 공표로 촉발된 자위대 초계기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장과 반박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고 있다.
'밝힐 수는 없지만, 증거가 있다'는 일본 정부, 미국까지 한일 현안을 끌고 갔다.
명색이 국가인데 '제3국'에게 '고자질'하자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일현안을 미일동맹으로 끌고가는 모양새는 아무래도 과잉이다.
더구나 북핵 문제 등의 해법을 놓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왔던 터에.
[ '레이더 경고음'이 증거라고?...그렇다면, '초계기 블랙박스'검증은? ]
일본 정부가 데이터 공개 없이 레이더 주장만을 반복해온 상황에서,
이른바 '레이더 탐지 경고음'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초계기가 수신했다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면 될 터인데,
핵심을 외면하고 비핵심적 정황만 공개해온 것의 연장선인 셈이다.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해당 경고음의 출처와 정확성,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수이다.
레이더 탐지와 관련한 초계기의 운영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뜻이다.
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해경의 수색 레이더 전파를 혼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일본은 전파 데이터는 중요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신뢰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면, '경고음의 신뢰성'은 어떻게 담보할까?
초계기가 수신했다고 주장하는 경고음이 해당 초계기에서 실제 포착된 것인지,
해당 시스템의 오류 또는 오차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당시 해당 장비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는지 등등을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은 해당 초계기의 운영 시스템을 전부 검증해야 하고,
이는 블랙박스의 내용 검증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블랙박스 개방을 통해, 계기상 기록과 항공기 승무원의 언행을 정밀 분석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사격관제 레이더의 조준을 받았다면서도 여유로운 정찰비행이 이어진 배경은 진작부터 의혹을 자처하고 있다.
[ 인내와 예의를 갖춘 한국의 대응...뒤통수 맞을라 ]
일본 정부는 일본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프레임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언론에 비친 의제는 당연히 '초계기 위협 비행'이 아니라 '레이더 조사 논란'이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 주장을 마음껏 업데이트하고 있다.
논리와 근거자료의 옹색함은 이미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자위대 초계기의 이례적인 저공비행으로 위협을 느꼈다'는 한국 측의 대응은 너무 신사적이라고 할까?
일본 측의 도발적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은
인내와 예의가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에 나타난 국민 여론은 다음과 같은 상식적 궁금증 혹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의 품격과 국제 관례 등을 생각하면, 전적으로 당연한 주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론의 일각은 그렇다.
▶ 초계기의 저공비행이 위협적이었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오히려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자위대가 초계기가 테러범 등 위협세력에 장악된 상태였다면,
아군 함정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자위대 초계기의 비행 행태가 위협적었다면 선제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류의 위협비행에는 계속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 일본이 초계기 위협비행 사실을 부인했다면, 초계기의 당시 블랙박스 공개를 진작부터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동일 사항이 자위대에 의해 반복되면, 자위권 차원의 대항조치에 들어간다고 선언해야 하지 않는가?
[ '증거 있으니 사과하라'는 엄포...우방끼리 나올 말인가? ]
자위대 초계기 논란의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일본 정부, 레이더 조사 주장 → 한국 정부, 부인·반박 → 일본 정부, 비난 릴레이 →
일본 언론, 비난 릴레이 → 일본 언론, 증거 동영상 공개 예고 보도 →
일본 정부, 초계기 촬영 영상 공개 → 한국, 초계기 위협비행 동영상 공개 →
한일 군사 실무 협의 → 일본 언론, 협의 내용 선제 공개 →
한국 정부, 반박 → 일본 정부, 반박 → 일본 방위성, 한국 무관 초치 →
한국 국방부, 일본 무관 초치 → 자위대, '증거 있다' 주장 →
일본 방위상, 미국 국방장관에 일본 주장 전달 →
일본 언론, 레이더 경고음 공개 예고 → 한국 정부, 왜곡된 정보 우려.
논란의 진행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언론, 정부 입장 선제 보도 → 일본 정부, 주장 → 한국 정부, 반박 → 일본 정부, 재반박 (이하 중략).
하나의 주장이 반박되면 또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방식이 무한궤도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정작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없다.
[ 한일군사 동맹이 시기상조인 이유 ]
일본 정부가 언론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양새이다.
국민정서 혹은 민족정서보다 한일 우호협력을 중시하는 유력 매체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일방적 합의 문제, 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 등 일련의 예민한 현안에서
한일 관계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요 보수 매체와 이른바 보수 논객(전문가?) 사이에서 분출했다.
한일 관계의 악화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르는 대목이다.
심지어 한미일, 더나아가 한일 군사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강변이
이른바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여과없이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은 진작부터 한미일 군사동맹, 더 나아가 한일 군사동맹에 관심이 많다.
이는 군비분담에 관심이 많은 미국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일본과 관련된 군사동맹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자위대의 외연 확대로 이어진다.
군사동맹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뢰를 저격하는 공격의 방아쇠를 일본이 당겼다.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한일 군사협의가 성과없이 끝난 뒤,
"한미일 3국의 협력 태세는 제대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서는
이 문제가 미일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 일본 측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언하자면, 초계기 갈등으로 양국간 군사적 신뢰가 사실상 바닥을 보인 상태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사실상의 '군사정보 공유협정'의 지속가능성도 조만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나신하 기자 (daniel@kbs.co.kr)
北, 南 스텔스기 도입 비판.."관계개선 분위기 망칠 수도"
입력 2019.01.20. 10:50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남측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비판하며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 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이날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남측이 미국에서 수입한 스텔스기를 오는 3월 말부터 국내에 들여오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남조선 군부 세력의 무력증강 움직임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1호기 출고…내년 3월 국내로 첫 인도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901/20/yonhap/20190120105003650pmca.jpg)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성조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남측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비판하며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 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이날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남측이 미국에서 수입한 스텔스기를 오는 3월 말부터 국내에 들여오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남조선 군부 세력의 무력증강 움직임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시기 북남 사이에 마련된 대화와 관계개선의 좋은 기회들도
바로 그런 군사적 도발행위 때문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당에는 사라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되풀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7조4천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 말 2대가 한국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10여 대가 전력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우리 군 당국의 무기 도입 움직임 등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도
이날 '겨레의 지향과 열망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F-35A 도입을 거론하며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무력증강 책동은
그 무엇으로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정론직필 13:06 
정론직필 12:59 매국노가 아니라면, 그런 발상 자체가 불량한 것이지요.
더구나 우리는 곧 통일이 되어 막강한 군사력 보유국이 될 것인데
도대체 왜 미국 고물무기들을 막대한 혈세낭비하며 도입해오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놈들과 무슨 군사협정 운운하는 것인지?
이제는 모두 걷어치워야 할 때입니다.
---
손혜원 목포 문화재 운운
---
그것들이 일제 잔재 적산가옥들이거나 일제 공장, 일제 사찰이라고 합니다.
정신나간 자들이 아니라면 일제 잔재 건물들을 "문화재"라고
우길 것 같지는 않네요. 중앙청을 뽑아낸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기타, 한국은행 본청, 서울역 본청 등등 아직도
정론직필 13:05 그것들을 모조리 뽑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따위가 무슨 역사문화재라는 말인지?
정 남기고 싶으면...그런 따위는 그저 사진들과 동영상 등으로
기록만 남겨두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재개발" 운운하면서 원주민을 쫒아내는 방식의
건설업자, 투기꾼들을 위한 개발에도 반대합니다.
이제 그런 방식의 매국노스런 재개발 방식은 그만 둘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슨 "산토리니" 운운 하던데....목포 구도심을
무슨 일제 거리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지요? ㅉㅉ
배우섭 13:53
5급이상 승진자 중에서
민족의식 없는자들을 골라서 미국연수라는 이름으로
국민혈세로 친미교육을 받으러 보내 美親분자를 제도적으로 양성해 왔지요
이들은 미국식사고방식으로 무장되어 승승장구
하고 각부처에 4급이상으로 포진해 이들만이
국가의 중요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을수 없고
그리하여 정부자체가 민족의식 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구조화된 기생정부가 되고 말았지요
정치인들은 더 눈치가 빨라 대통 을 꿈꾸는자들은
자신이 美親인사임을 광고하지요
.자연인. 약 20년전 부부동반 6개월인가 1년인가
미국연수 갔었는데
이제 알겠군요~~
배우섭 14:00 충성스런 개가 된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고위공직자가 두텊게 포진하고 있으니
일본도 기본이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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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최근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이
최근년에 극히 일부가 폭로되고 있는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로 간단히 털어가고
무기시장에서는 날강도적 방법으로 털어가고
한국을 공연히 미국 식민지로 만들어 두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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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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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미국이 원하는건데...미국의 생각인즉
일본 자위대는 미군 따까리, 한국군은 자위대 따까리로 줄세워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죠.
그러니 일본으로서는 기꺼이 한일군사동맹을 만들고 싶어할 수 밖에...
따라서 이제 미국 무기 구매 그만두어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