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안보무임승차” 나라 중 하나로 지목돼 트럼프에게 매우 가혹한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근 1년을 끈 끝에, 11차례 만에 증액 협상이 잠정 합의됐다고 돌연 <CNN 방송>이 보도했다.
그동안 내던 약 8억 달러가 10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그나마도 1년 유효란다. 미국은 1년 후, 또 다시 증액 시비를 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끈질긴 증액 요구로 국내에서는 숱한 논쟁과 갈등이 벌어졌었다. 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세력은 ‘안보 보증’이라면 돈을 더 내도 아까울 게 없다고 한다. 미국 측에 손을 들어준다.
반대로 진보진영의 일부는 주둔비를 받아도 시원치 않는 데 돈을 더 낸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한다. 또 다른 진보 일부는 미군철수가 유일한 답이라고 한다.
이들은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이 평화롭게 추진되는 마당에 주한미군이 존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YTN> 의뢰,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민58.7%가 주둔비 증액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 놀라운 건 미군 철수 또는 감축해도52.0%가 증액을 반대한다는 사실이다.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이에 대해 한미가 서로 인식을 공감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남북 관계 발전은 비핵화 촉진에 기여하고, 남북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라는 것도 미국과 일정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태도가 돌변해 남북 교류 협력을 틀어막고 대못을 박았다.
관심을 갖고 이를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지난 9월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행한 문 대통령의 역사적 연설을 보고 세계가 놀랐지만, 미국은 기절초풍할 일이었다.
남북이 합치는 날엔 막강한 힘이 창출되니 이 어찌 미국이 겁나지 않겠는가 말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누리는 이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무엇보다 미군 주둔 문제, 무기 판매 (사드 배치 포함), 주둔비 증액, 등은 타협 또는 양보의 대상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보는 게 미국이다. 돌연 미국이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에서부터 개성공단 재개에 이르기까지, 공개 거부하고 나섰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실망과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 문제를 직접 조종 조절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를 절감했다. 오죽했으면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예고 없이 급거 서울로 날아가 일제 때 ‘조선총독부’와 같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끝내 <한미실무그룹>을 급조한 것이다. 본격적 내정 간섭 기구라고 봐야 맞다. 주둔비 증액 합의 없이는 남북 교류 협력의 빗장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남측 정부가 눈치 채지 못했을 리 없다. 증액을 반대하자니 교류 협력이 안되고, 증액에 합의하자니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꼴이 돼서 문 정부로서는 진퇴양난 기로에서 방황했었다.
그저 합의를 연기를 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황금돼지해로 접어들면서 사정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평양, 서울, 워싱턴에서 좋은 소식이 오가기 시작했다. 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주둔비 증액 합의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미국에 증액 접수 신호를 보낸 게 분명해 보인다. 그제서야 코 큰 돈 귀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월 중순 조셉 윤 전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은 ‘선 비핵화’ 고집을 꺾고 북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할 것이라고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다.
곧 이어 스텐포드 대학 주최 강연에서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폼페이오와 트럼프는 대북 투자와 경제대국 가능성을 특히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둔비 증액 관철을 위해 남북 교류 협력을 틀어막았던 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주둔비 증액과 교류 협력을 맞교환 한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에 자신의 정치생명이 걸려 있고 어려운 경제의 돌파구가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 또한 그게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철저하게 믿고 있다. 그래서 주둔비 증액 접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아쉬운 점 하나를 지적할 게 있다 . 미군 주둔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써야할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다. 이 기막힌 카드, 꽃놀이패를 던지면 미국이 꼼짝 못하게 돼있다.
그러나 정 반대가 됐다. 트럼프는 2월 5일 국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에서 2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남북미 중에 누구도 판을 걷어차고 도망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우리로선 팔짱이나 끼고 구경만 할 처지가 아니다. 남북, 북미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한미일 극우보수 세력들의 준동이 아주 예사롭질 않아서다. 무엇보다 백해무익한 한국당을 비롯한 적폐세력에 대한 외부 세력 (미일)의 지원을 끊고 연대 고리를 차단해서 완전히 고립시켜야 한다. 성공적 2차 조미회담에 이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되면 ‘국정농단’ 부역세력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더는 안보타령, 종북소동도 통하질 않는다.
한국당사는 곧바로 초상집으로 바뀌고, 거기서는 밤낮으로 구슬픈 장송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떤 부역자는 상전의 나라로 “걸음아 날 살려라”며 줄행랑 칠 것이다.
또 일부는 박정희 무덤 앞에 가서 땅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다. 또, 다른 일부는 믿었던 미국의 배신을 한탄하면서 낙화암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의 길을 택할지도 걱정이다. 제발 한강다리로 달려가진 말았으면 좋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