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악화의 원인은 다문화 정책이 시초이다.

고용악화의 원인은 다문화 정책이 시초이다.

빈부격차의 시작은
박정희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됐지만,

박정희 시대때 생긴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것.

솔직히 노태우 시절부터 김영삼 시절 까지

노동자가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

이시대는 누구나 마음먹으면 공장에 취직해서 먹고 살수 있으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노동자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영삼 부터 있어온 다문화와 외국인 노동자와 IMF를 겪으면서

이시대부터 다시 노동자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이유는 imf의 관여로 인한 노동자 해고 실적을

외국인이 주식을 통해 가져가서 그런것도 있지만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김영삼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들여온 정책을

김대중 노무현이 이어받아서

명박근혜 문재인시대까지 계속 이어오다가 보니

국내 서민들 일자리는 외국인 노농자가 점령하여

내국인들은 일자리도 없지만 월급이 적어 취직을 꺼리게 되었다.

삶의질도 10%의 기득권은 갈수록 향상되지만,

보통 국민들은 노태우때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

노동의 질도 향상된것도 없고

노동의 강도도 거의 그대로고
봉급도 노무현 시절 거의 그대로고

다만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서 실업자와 비정규직만 대량 생산하여

77만원 세대인 청년들은 헬조선 상태라고 부르고 있다.

다문화 정책만 시행하지 않았다면

군사정권시대보다 많이 발전하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누구나 공장에 취직해서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이 되어
노태우 시절.imf 당하기 전까지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같이 모두 사교육으로 대학에 갈 필요도 없이

공장에 취직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

누구나 마음먹으면 취직할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가 인구의 1%(130만명) 이하라서

20년간 제자리라 해도

누구나 취직해서 먹고 살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민주정부가 행해온 그놈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때문에

지금 노동의 질도 하락하고
월급도 안오르고 취직도 못하고

헬조선이라는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것..

어쩌면 박정희 시대보다 더 암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한다
 

민주정부가 행해온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야 말로

박정희의 군사독재 정치보다 더 국민을 탄압하고 힘들게 살아오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정부 시대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매일 평균 40명이 자살하는 자살율 1위라는 지옥을 맛보고 있는것이다.

군사독재 정권이 국민을 탄압했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제인 이라는 민주정권은

자국내 국민 일자리 빼앗아 외국인에게 내주는 정권이라 봐야한다.

국민의 생존권을 외국인에게 내주는 정치라 봐야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온 민주정권의 실체다.

말로는 노동자 세상 노동자 주인을 외쳐온 민주정권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의 일자리 빼앗고
노동자의 희망을 빼앗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아 재벌과 한편이 되어

외국인에게 내주는 정책을 계속 해오는 중..

문재인은 한술 더 떠서 4년이상 외노자는

올해부터 영구체류 허용..올해만 60만명 해당..이건 이민 받는것?

이민청도 신설하겠지요.

몇년전 삼성이 이민을 1159만명 받아야 노동력을 해결된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홍석현 하수인이라서 그런지

한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실천하는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노무현때 3년거주 외노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나중에는 안산이나 기타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시.구.군은 구청장.군수도

외노자 편이 되야 당선 되겠지요.

더 많아지면 외노자가 직접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후

특별히 외노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을 제정 하겠지요.

하와이는 원래 독립국이었는데.

일손부족으로 이민정책을 시행..

이후 미국인이 대거 이민와서 주지사 당선후 미국에 편입시켜,

오늘날 미국의 몇번째 주가 되었지요.

외노자들은 월급 80%이상 본국으로 송금..

매년 송금액이 30조이상..

건설 현장 70%이상 외노자가 장악..대부분 불법 체류자..

이것이 서구의 논리이고 미국식 논리.자한당.민주당 논리.삼성의 논리..

이것이 민주정권의 실체..

이자스민 31가지 공약 - 검색

외국인 노동자 글도 검색해보면 되겠지요.

소득주도 성장을 할려면 외국인 노동자 250만명중에 150만명 보내면,

자동으로 일자리 150만개 창출.

그럼 과거 노태우 김영삼때처럼 일자리가 많아 취직도 잘되,

소득이 늘어 내수가 살아나겠지요.

문제는 외노자를 보낼 생각이 없고,

삼성이 주장한 천만명 이민받아 노동력 해결을 할려고 생각하니까,

올해부터 4년고용 외노자는 영구체류 허용을 실시하겠지요..올해만 60만명 해당.

이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 말은 헛소리.

청년층 30%가 고시원.반지하.옥탑방 생활.

작년 출산이 35만명인데 올해 출산율이 30만명으로 떨어 질거라고 봄.

매년 4~5만명씩 줄어들면 5년후에는 한해 20만명 출산.

그럼 10년 이내에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고 자기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결국 나라가 망하는거지요.

imf 전까지 여자는 살림하고 남자 혼자 직장 다녀도 먹고 살았지요.

당시는 집값도 싸고 외노자가 많이 없어 취직이 잘되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을 자동으로 가졌지요.

전세부터 시작해도 5~6년 후에는 집을 살수 있다는 꿈이 있었지요.

반전세를 살아도 내집마련 희망이 있어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큰 문제는 명박때부터 매년 정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나중에는 국채 발행을 못하면 공무원 퇴직자들 연금지급액도 줄어야 하겠지요.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지급액은 당연히 줄여야 한다고 봄.(작년까지 적자가 846조)

아님 현재 정부에서 50% 지원하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공기업 직원들 연금불입 %를 줄여야 한다고 봄.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749

정부 "9월 고용 추가로 악화될 것". 취업자 감소 예고

"정책 불확실성에서 기인.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수정-보완"

고용악화의 근본원인은 외노자가 많아서 그런걸 모르는가?

아님 알면서도 재벌 하수인이라서 그런가?

외노자를 돌려보내야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는것 같음.

참으로 서글픈 현실..

    2014년 기준... 현재 전부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