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무능했으나 정치력은 있었던 기득권의 마당쇠 1/n

노무현, 무능했으나 정치력은 있었던 기득권의 마당쇠 1/n

                   

• by speculum
• 2011/10/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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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역사적 인물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으나 

노무현의 서거 이후로 대충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으나,

내재적 역량부족으로, 결국 자본과 권력의 꼭두각시로 기능했던, '진짜 바보' 노무현."

이게 "새 시대의 첫차"를 자신했으나 "구시대의 막차"로 만족해야 했던,

 하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을 불러들임으로써

다시 "구시대로의 순환선"이 되어버린 노무현 정권에 대해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호의적인 평가이다.

노무현의 비극은 안타깝지만 노무현이 남긴 폐해가 적지 않다.

1. 노무현 정권은 국정목표를 삼성에서 차용

참여정부 출범 넉 달 만인 2003년 6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개막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론’을 제시하였고,

정책기획위원회에 이를 구체화하라고 지시했으며,

 7월14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8.15 경축사를 거치면서

 ‘2만달러론’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2만달러론의 저작권은 삼성에게 있음.

 삼성은 1993년 ‘처자식 빼고 다 바꾸자’를 제1기 신경영를 선포한 데 이어

 10년만인 2003년 6월 5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보다 한 달 전쯤에

 ‘2만달러론’을 화두로 하는 제2기 신경영을 선포했음.

2만달러론 뿐 아니라 산업클러스트정책, 동북아 중심 프로젝트, 기업도시 등은

모두 삼성이 생산한 것을 참여정부에서 차용

 또는 받아들여 대변한 것임.

 (전경련, 매일경제신문, 무역협회 등도 이 주제를 다뤘으나 ‘삼성의 외화’라 봐야)

※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인수위 시절인 2003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진 70여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00여 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음.

이 내용은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상정 의원이 국감자료로 요청했으나 비서실에서는 ‘이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음.

 (심상정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10.11.)

2. 참여정부는 삼성에게서 돈과 머리뿐 아니라 사람도 빌렸음

○ IT정책 사령탑은 삼성신화의 주역인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노대통령은 진대제 삼성전자 부사장을 ‘삼고초려’ 끝에 정통부 장관에 임명.

진장관은 “2만달러 중 5천달러를 책임지겠다”고 화답.

참여정부 내각 중 2년을 넘긴 유일 최장수 장관임.

○ 노 대통령이 홍석현 주미대사와 무려 3시간 35분 동안 대담을 했다.

 차량검문 생략, 비표 부착 생략. 기업인과 인터뷰를 정상들과 회담장소인 상춘재 이용,

이건 국빈에 준하는 예우였으며, 대담 결과 나온 게 “기업인 처벌 원치 않는다”였다.

정-경-언 유착 의혹과 부동산 투기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외교사령탑인 주미대사에 삼성 이건희 회장 처남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앉힘.

○ 최근(2005.7) 국가정보원 최고정보책임자(CIOChief Intelligence Officer, 1급 차관보급)에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전무가 영입됨.

 국내분야에서 중장기 국가전략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도 삼성에서 영입함.

노무현 정권에서 정부 부처가 삼성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교육을 받은 현황:

- 국무총리실 : 2004.9 과장급 이상 간부 105명 / 2박3일
- 통일부 : 2004.12 과장급 이상 간부 88명
- 기획예산처 : 2005.1 4급 이상 70명 / 2박3일
- 외교통상부 : 2005.2 혁신기획관등 15명
- 기획예산처 : 2005.4 서기관 이하 직원 250명 / 2박3일
- 금융감독원 : 2005.4 국,실장급 간부 50여명 / 2박 3일
- 공정거래위 : 2005.4 과장급 이상 간부 60여명 / 2박3일
- 재정경제부 : 2005.5 부총리를 비롯한 3급이상 국장급 간부와 주무과장 / 1박2일
(심상정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10.11.)

3.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 2003년 이후로 삼성의 총자산은 급격한 증가를 이룬다.

삼성그룹은 노무현 정권때 그 규모와 집중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은 물론 Global 기업이 된다.

 1980년대 이후 대기업의 자산 집중도는 점차 줄고 있고

1987년에 비해 2002년 까지 30대 기업의 집중도는 55.1에서 54.9로 다소 줄었으나

삼성은 5.8%에서 10.5%로 급증 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삼성이 5대 Group에서 자산, 부채,

자본,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30~40%에서 2004년 3년사이에 모두 50%가 넘었다.

자산 51.3%, 부채 50.7%, 자본, 53.5%, 이익58% 임.

이는 세계 기업사에서 유래가 없이 단기간내 특정 기업의 비중 확산이며

 노무현 정권은 삼성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삼성출신 인사 기용을 통한 우호 정책 추진,

 사법사건 지연, 삼성 연구소의 정책 반영등 삼성의, 삼성에의한 삼성을 위한 경제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노무현 정권 들어 한때 120조 원을 넘기도 했던 삼성 재벌의 2005년 현재 주식 시가총액은 94조 원으로

 우리나라 4대 그룹 중 현대·LG·SK그룹의 시가 총액을 모두 합한 88조 원보다도 더 많다.

<삼성재벌의 5대 재벌 및 30대 재벌 대비 자산, 자본, 매출액의 비중 추이 (c)양문석>

4. 2004년 환율관리비용 28조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정부의 환율방어는 수출기업으로 막대한 부의 이전을 초래. 미국의 쌍둥이적자로 저달러체제가 본격화되었음에도

 정부는 환율방어를 위해 총력. 2004년 환율관리비용만 28조에 이름(이자손실과 평가손실 모두 포함).

수출기업인 삼성은 최대 수혜자로서 환율방어 덕택에 가격경쟁력 차익 실현.

이것이 무슨 뜻인가?

지난 4월26일자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통해서 실감해 보자.

...환율이 몇 십 원 떨어지는 게 얼마나 큰 손해가 날까 싶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평균 환율 970원에서 30원 이상 환율이 하락하면 6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나고,

전체 매출에서 해외 판매가 76%에 이르는 현대자동차는 1원 하락할 때마다 120억 원의 손해를 본다고 한다.

2004년 환율관리비용 28조가 어떻게 삼성을 최대 수혜자로 만들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미FTA라는 아주 획기적인 선물을 삼성에 갖다 바치려 하는 것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노무현 정권, 어떻게 권력을 삼성에 넘겼나, 대자보, 2006.8.4.)

5. 노무현은 X파일과 김용철의 양심 선언으로 불거진 삼성 특검을 막기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삼성특검법'이 23일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23일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해도 역사상

첫 '삼성특검'이 실제 꾸려질지 여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노 대통령은 앞서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을 들고 나와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납득하기 힘든 공수처법을 연계시킨 배경으로

많은 이들이 노무현 정부와 삼성의 '밀월관계'를 주목한다.

 '국민소득 2만 달러론', '동북아 중심국가론' 등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정 아젠다가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작품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2002년 대선에서 소액후원자들의 희망돼지저금통 모금으로 7억6000만 원을 모았던 노무현 후보에게

삼성이 대선자금으로 최측근인 안희정 씨를 통해 전달한 돈만 30억 원이었다.

안희정, 이광재 등 핵심 측근들이 노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낙마하긴 했지만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주미대사로 임명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삼성에 돈, 아이디어, 사람 등을 빚져가며 운영됐다. 

마지막까지 '삼성특검'을 막아서며 삼성을 감싸는 듯한 노무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삼성과 '동맹관계'을 통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22일 경제학자 113명은 '삼성특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이 정부는 삼성 재벌의 비리와 불법을 척결하여 삼성으로 넘어간 권력과

민주정부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상처만 남긴 노무현 정부와 삼성과의 동맹", 뉴시스, 2007-11-23)

6. 노무현의 실패는 386 측근들로 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이 선출한 노무현 정권을 삼성의 도구로 넘겨준 핵심 주역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386측근'들이다.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이광재 라인이 주축을 이룬 의정연구센터' 맴버들이다.

친노(親盧)직계그룹으로 불리는 386 의원들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일부 보수진영으로부터 '반시장적 좌파'라는 공격을 받아오던 이들이

 '실용주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찾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의정연구센터'는 13일 삼성경제연구소와의

 '10대 긴급제언' 심포지엄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좌우의 이념대립을 넘어

 '실리'와 '유용성'을 정책의 최고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들의 경제정책이 '우향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與 친노직계386 경제정책 '우향우', 업코리아, 2004-09-14)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로 불리는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ㆍ서갑원ㆍ백원 우 의원 등이 청와대 출신이다.

 모임 고문인 강봉균 의원도 청와대 정책수석을 역임했다.

이화영ㆍ조정식 의원은 보좌관 출신으로 국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386의원들 정말 맞아?, 매일경제, 2004-08-19)

우리당내 친노 386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의정연구센터 소속 가운데

이광재, 서갑원, 김태년, 한병도 의원 등 국회 산업자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이날 정책자료집 발간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FTA가 당장은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의정연구센터 "FTA 서둘러야", 머니투데이, 2004-10-21)

7. 노무현 정권은 조중동과 싸우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노무현의 '정책' 이 아니라 '그의 말' 을 비난하면서 '언론 장사'를 하고,

노무현은 그런 조선일보와 맞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 '개혁 장사' 를 했다.

 이게 정책적으로는 별 차이도 없는 두 싸움의 주체가 그렇게 시끄럽게 서로를 보고 짖은 이유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공생'이라고 하고, '상부상조'라고도 하며, '협잡' 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선거철만 되면 불어오던 '북풍' 과 그 본질은 같다.

(조·중·동의 왜곡 ‘신문발전기금’ 악의적 보도, 경향신문, 2006.7.7)

8. 노무현의 경제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실패했다.

2002년 당시 국민들이 경제 성장시키라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니었다.

노무현에게 주어졌던 역사적 소임은 반칙과 부조리의 시대를 넘어 원칙과 상식을 회복하는 [사회 정상화]였다.

 이 사회 정상화 안엔 '일한만큼 대접받아야 한다'는 '경제 정의'도 들어있다.

하지만 노무현은 뜬금없이 "소득 2만 달러 시대" 운운하며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반칙과 부조리를 일삼는 세력에게 부역하더니

경제 정의 확충은 고사하고 오히려 서민경제를 파탄내 버렸다.

애초에 다수 국민이 바란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서민경제의 안정이었다.

 이는 경제성장을 통해 전체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든지(trickle down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경제 정의를 바로 세워 정당한 보상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

 애초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후자의 방식이었으나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역대정권 중 가장 큰 비율로 빈부격차를 증가시켜버렸다.

지니계수는 역대 정권 중 IMF 기간을 제외하면 노무현 정권(2002~7)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도시가수 지니계수 역시 역대 정권 중 IMF 기간을 제외하면 

노무현 정권(2002~7)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도시가구 지니계수 추이, 연합뉴스, 2009.5.21 >

거기다 전체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지도 못했으니 성장과 분배 둘 다 실패한 최악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유일하다 (-0.17).

즉 누가 했더라도 노무현 만큼은 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득을 본 이는 삼성 등 재벌과 토건족, 한나라당을 위시한 수구진영 밖에 없다.

(‘성장은 전두환, 물가는 노무현’, 중앙일보, 2008.7.2)

9. 노무현이라는 악마적 조합: 무식+강한정치력+내부의 적

1) 무식

리영희 교수는 노무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여러 인터뷰에서

 미국 방문 전후에 나타난 노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변한 것은 없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안됐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미국의 정책,

부시 정부의 역사나 근본적인 목표가 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국가의 원수로서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나 인식이 너무도 막연했던 것 같습니다.

" ("노무현, 변한 것은 없고 무식한 것", 오마이뉴스, 2003.05.23)

'노무현이 변질했네, 아니네' 의견이 분분했던 2003년에 리영희는 이미 노무현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2) 강한 정치력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노무현은 무식하지만 정치적 본능은 비정상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히 '정치 동물'이라 부를만하다.

이는 경향신문 역시 지적한 문제다.

"노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정치화’시키는 비상한 능력으로 게임에서 연전연승을 구가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정치화’시키는 비상한 능력으로 게임에서 연전연승을 구가하고 있다."

 ('진보정권'이라는 풍문, 경향신문, 2004.06.20)

정치인으로서 이런 재능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노무현의 머릿속은 

 이미 삼성에게 잠식당한 상태였기에

이 재능은 개혁진보세력을 파탄내는 무기로서 기능할뿐이었다.

3) 내부의 적

대북송금특검,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 반대, 코드인사, 이라크 파병, 삼성 X파일 사건의 핵심은 도청이고

특검은 불가, 한나라당과 대연정, 정권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한미FTA, 시위대 살인.... 등, 사실 노무현 정권 이후 민주개혁진보 진영은

 단 한번도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은 적이 없다.

그 결과 국민들이 보기에 설득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적의 사기만 올려주며 연전연패를 거듭해온게 사실이다.

 명분과 논리를 잃은 민주개혁진보 진영은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치뤄진 거의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패했고,

 이런 패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도 친노가 끼면 전황이 복잡해지고 심지어 패하기까지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한명숙 , 경기도지사 유시민, 김해의 이봉수 낙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걸 두고 바로 "내부의 적"이라고 한다.

10. 머리는 남에게서 빌릴 수 없다

한미FTA엔 투자자국가제소권(ISD, 투자자가 투자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네거티브 리스트(유보하지 않은 모든 미래 서비스는 자동 개방),

래칫(자율적 개방을 포함해 일단 개방하면 역진 불가),

미래의 최혜국 대우(다른 나라에 추가 개방하면 미국에 자동 적용),

정부의 입증책임(necessity test, 필요 이상 규제하지 않음을 한국 정부가 입증할 책임) 등

 현재는 물론 미래조차 저당 잡는 수많은 독소조항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한미FTA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FTA"로 불린다.

이 말은 한국의 한미FTA 반대론자들 주장이 아니라

세계은행(IBRD)의 2005년 연례보고서에 등장한 문구다.

이게 바로 "바보 노무현"이 불러온 재앙이다.

결국 '진짜 바보'인 노무현이 김종훈, 이현종 등 외교부 친미라인과 삼성 등

자본 카르텔에 속아 친재벌정책을 폈으며, 이런 기조를 영구히 하고자 한미FTA를 채결한 것이다.

노무현은 이렇게 {무식+강한정치력+내부의 적}이라는 악마적 조합의 결합체였기에

 겨우 5년 만에 민주개혁진보세력을 파탄내고 자본과 권력에게 대한민국을 들어다 바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 증거이다.

정리하자면:

"무식하지만 모든 사안을 정치화시키는 능력은 탁월해 자본과 권력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당했던 마당쇠"

이게 노무현의 실체이자 노무현이 민주진보개혁세력을 파탄 낼 수 있었던 구조인 셈이다.

 노무현의 인성이나 진정성까지 폄훼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가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고생했음을 부정할 생각도 없다.

다만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노무현은

삼성으로부터 머리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원칙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결국 삼성의 논리에 함몰되어 버렸다.

여기서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건강은 빌릴 수 없지만 머리는 빌릴 수 있다"고 김영삼이 말했던가.

천만에, 머리만은 절대 빌릴 수 없다.

 노무현은 '김영삼 시즌 2'였다.

 "나는 죄도 미워하지만 수백만의 인민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정치적 실책을

 특히 더 미워한다."던 괴테의 말이 가슴 속에 사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