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겐 천국이지만 누구에겐 지옥인 한국"

"누구에겐 천국이지만 누구에겐 지옥인 한국"

입력 2019.02.12 09:59

강준만 교수, '바벨탑 공화국'으로 민낯 살펴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을 넘어선 탐욕을 상징한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오늘도 적자생존, 약육강식,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치열한 투쟁을 벌인다.

상생을 거부한 채 탐욕스럽게 질주하는 '서열 사회'의 심성과 행태의 상징이 바로 바벨탑이다.

 또한 서열이 소통을 대체한 불통 사회를 가리키는 은유이자 상징이기도 하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룬 신간

 '바벨탑 공화국'을 통해 욕망이 들끓는 이 시대의 민낯을 살폈다.

그의 말처럼 지금의 한국 사회는 '바벨탑 공화국'이자 '부동산 공화국'

, '갑질 공화국', '서울 공화국'이다.

 바벨탑이 상징하듯이 주거지에서 학교, 직장까지 모든 일상을 수직적 서열화가 지배한다.

물론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첫머리에 명시해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추상적 당위일 뿐,

과거의 신분제를 대체한 서열제 앞에선 무력해지고 만다고 강 교수는 안타까워한다.

 물론 서열이 없는 나라는 없지만 한국 사회는 그 격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단다.

고층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 도심

이를 현상적으로 들여다보자.

한국은 현재 50층 이상의 주거용 초고층 건물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됐다.

 2008~2014년 사이에 31층 이상 고층 건물은 503동에서 1천319동으로 2.6배나 급증했다.

이후 급증 추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물론 탐욕의 상징인 돈 때문이다.

서열화 격차사회의 현상은 직장과 일상 곳곳에서 나타난다.

서열 의식이 한국 못지않은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봉이 대기업의 80%를 넘지만,

 한국은 절반 수준에 머문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최대 4.2배나 난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일본의 2배가 넘는 결정적 이유다.

승자독식을 말해주는 대표 사례는 서울 '초(超)집중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권력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의 자원이 지리적·공간적으로 서울이라는 단일 공간에 집중됨을 뜻한다.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단순한 집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중첩·집적되는 형태까지 만들어낸다.

저자는 서울 초집중화 문제가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한다.

 서울의 1인 20~34세 청년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지옥고)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고시원의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과 수도권 일자리 집중도가 그와 비슷하다는 게 우연이겠냐는 얘기다.

그러면서 2013년 기준 억대 연봉자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2015년 기준 전체 채용 공고의 73.3%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음을 사례로 들었다.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이름인 부동산 공화국은 재산 축적의 주요 수단이 부동산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불로소득인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인 반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간 무주택자들이다.

 땅 면적이 전국의 0.1%에 불과한 서울 강남은 전국 땅값의 10%를 차지한다.

저자는 "이는 중앙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지방을 희생으로 한 사실상의 약탈"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분노하는 사람들마저 그에 미소 짓는 사람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흉내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 비극은 바벨탑 공화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탄식한다.

한때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미담으로 통용됐다.

하지만 고성장 시대가 끝나면서 용은 더이상 나오기 힘들 뿐 아니라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세계 무대의 선두에서 맹활약하는 재벌 기업들은

 지금도 중소기업을 희생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고,

 용의 반열에 속한다고 평가되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보통 사람들의 고연봉도

 다른 사람들의 저임금이라는 희생 위에서 가능하다고 저자는 덧붙인다.

그렇다면 '개천에서 난 용'은 자신을 배출한 개천을 돌보기나 할까?

안타깝게도 이들 용은 개천을 죽이는 데 오히려 앞장선다는 게 저자의 시각.

개천에 사는 미꾸라지들이 아니라

자신이 어울리는 용들의 문법에 충실해야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건국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과 대부분의 중요 정책 결정자들이 지방 출신임에도

지방을 희생으로 '서울 공화국'을 탄생시킨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상후하박이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강자에겐 매우 온후한 반면, 약자에겐 매우 가혹하다.

그 결과 사는 세상이 누구에겐 천국이나 누구에겐 지옥이 돼버렸다.

저자는 '왜 아파트와 서울은 성역이 되었나?',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

 '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가?',

'왜 한국은 야비하고 잔인한 갑질 공화국이 되었나?' 등으로 이같이 불편한 시대상을 하나하나 들여다본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기존의 수직 지향적 삶에서 수평 지향적 삶으로 바꾸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직 경쟁 일변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발상을 '공존'과 '협력'이라는 가치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확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바꿔도 달라진다면서.

인물과사상사 펴냄. 284쪽. 1만5천원

https://news.v.daum.net/v/201902120959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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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단독] 국회의원 아들의 특권?..'마음대로 국회 출입' 논란

입력 2019.02.12 20:13

【 앵커멘트 】 현직 3선 국회의원이며,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중진의원의 아들이

 국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던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 입법보조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 특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동석, 최형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중견기업 소속으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양 모 씨.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양 씨는 까다로운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드나들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기도 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보조원' 등록을 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박 위원장은 양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사자인 아들 양 씨에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 인터뷰(☎) : 양 모 씨 /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 - "의원실 출입증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 "아닌데요."

결국엔 인정합니다.

▶ 인터뷰(☎) : 양 모 씨 /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 - "조사할 게 있으면 제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 같은 거 제가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던 거지…."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순자 / 자유한국당 의원 -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게 보좌관하고 얘기됐는지…일주일 전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자녀는 원래 국회 출입이 자유롭다고 항변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순자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의원이 엄마이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남들한테 공개는 안 하지만…."

▶ 스탠딩 : 이동석 / 기자 - "국회의원 아들이, 그것도 대관 업무를 진행하는 사기업 소속 직원이

입법기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배경을 놓고 국회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형규 / 기자 - "국회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들은 이렇게 방문증을 써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누굴, 무슨 목적으로 만날지 적은 뒤에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고 국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무척 까다로운데요, 대관 직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대관업무 직원이었어도 양 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국회의원 어머니 덕분에 받은 국회 자유 통행권을 이용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입법보조원 채용이 전적으로 국회의원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을 채용해 출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방호과는 경찰을 거쳐 출입증을 발급해 주는데,

 여기선 신원조회 외에는 특별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국회 방호과 관계자 - "저희는 말 그대로 출입증을 발급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신분이나 그런 것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법보조원 채용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로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국회 입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 목적과는 벗어난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의식과 이를 부채질하는 제도적 허점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21220130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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