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응하는 보상에 시간 끈다면 핵협상 깨질 수도 있어—

예정웅 자주론단(440)

  

    미국 상응하는 보상에 시간 끈다면 핵협상 깨질 수도 있어—

   2차 조미 수뇌회담의 본질, 평화담판의 장

 

-평화는 진정 무엇인가.

조선 인민들은 이미 최후결사전에서 미국보다 우월한 첨단 핵 기술의 힘에 의한 승리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였고

 현실적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그분은 세계 인류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 조선반도의 장래를 두고

누구보다 평화를 깊은 사색의 중심에 두고 있었다.-

-2019년 하노이의 2차 조미수뇌회담 사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일으킨

담대한 세기적인 평화담판이고 20년 넘게 조. 미관계와 국제문제를 보면서

익힌 국제정치적 감각과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서 본 시각이다. -(본문 중에서...)

 

◆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 민족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것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은 지혜를 나누는 일이다.

정보와 지식은 차고 넘치지만 지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

달작 지근한 것이 좋은 나이에는 인생의 쓴 맛이 오지 않았고

 인생의 쓴 맛을 맛보았다면 씀바귀도 오래 씹으면 단 맛이 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혁명의 꿈의 크기가 다르면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고

소인배들은 작은 꿈에 흥분하고 칼춤을 추고 흔들린다.

그리고 큰 꿈을 보고 비웃는다.

인생은 계획한대로만 되지 않지만 꿈의 크기만큼은 이루어진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은 쉽다.

그런데 바닥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수많은 역경을 통해 우리가 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글은《로동신문》에 게재된 글의 일부만 발취한 글이다.

약간의 남쪽 식 표현과 몇 자의 글로 읽기 쉽게 약간 수정하였다.

왜 조선이 오늘날 평화를 그렇게 갈망하고 말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위상이 역사의 분수령에 우뚝 올라선 그 시각 그이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예상 밖의 파격적인 결단을 내려 세상을 놀라게 한다.

사실 강국의 중대징표를 단숨에 달성한 장군께 있어서 미국이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핵전쟁을 걸어오는 이상 이를 불로써 다스리는 것은

피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정정당당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라는 미국이

으시대면서 폭언들을 쏟아내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이니

《코피작전》이니 하는 것을 공언해 나선 미국의 도발책동은 이미 극한점을 넘어서고 있었으며

 북녘의 민심은 천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할 불타는 의지로 들끓고 있었다.

평화를 진정 사랑하기에 너무도 조선민족은 평화가 그리워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려는 결사의 의지와 열망의 분출이였다.

조선의 인민들은 이미 최후결사전에서의 승리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였고 현실적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김정은 장군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을 때,

그분은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장래를 두고 누구보다 깊은 사색의 중심에 두고 있었다.

평화는 진정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평화를 전쟁이나 무장충돌 같은 것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인류의 보편적가치인 평화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학자들은 평화의 주제를 극단적인 물리적 폭력의 제거는 물론

사회정의의 실현, 인권의 옹호와 함께 고통과 궁핍으로부터의 해방 등으로 확대 해석한다.

총 포성 없는 전쟁, 평화 없는 조선반도의 정전사태가 이 긴긴 세월 지속되어 온 조선반도에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장 한 세기이상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분열 이간책동의 농락물이 되여

망국의 설음과 식민지 노예생활,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희생과 분열의 고통을 강요당해온 우리 조선민족이 였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애국적 생명들이 생의 한을 품고 죽어 갔는가.

쓰러지면 또 일어나 싸웠으며 얼마나 쓰라린 상처들이 이 민족사의 갈피갈피에 깊이 새겨져있는가.

 만일 이 땅에 전쟁이 터진다면 동족상쟁의 비극이 또다시 펼쳐지고

아물지 않은 겨레의 상처 우에 처절하고 싸늘한 전란의 재가 덧 쌓이게 될 것이였다.

조선민족의 운명, 우리겨레의 운명, 조선의 흥망성쇠와 미래를 책임진 장군께 있어서

 평화는 전체 조선민족의 가장 열렬한 소망인 것이다.

동시에 민족구성원들의 삶과 가치,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성한 것이다.

우리 겨레모두가 소중한 자신의 살붙이 이고 분신이 였기에

그이는 남과 북의 인민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승리하는 방법,

사랑하는 조국강토에 한 점 흠집도 내지 않을 뿐더러 통일강국의 창창한 앞날까지 담보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실 구상을 안고 상상을 초월하는 중대결단을 내리신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 조선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을 것임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 판문점선언,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영원한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확약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일파만파로 격랑의 도가니를 일으켰다.

겨레의 생명과 이익, 평화를 최우선적으로, 절대시 하고 통 큰 결단을 내리신 전설적인 영웅,

진정 그이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한대한 사랑의 힘은 몇 십 개의 수소탄을 초월하는 것이 였다.

 장군의 열화 같은 민족 사랑과 인민사랑은 미친 듯이 질주하던 핵전쟁마차를 짓뭉개버리고

차갑게 경색 되였던 남북관계도 봄눈처럼 녹여버렸으며

 이 땅에 거창한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대하가 사품 쳐 흐르게 하였다.

목적이나 결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과정으로서의 평화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데 대하여서는

누구나 인정한다. 허나 김정은 장군처럼 사랑으로 전쟁을 길들이는 위대한 전략적 선택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급부상시키면서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위인은 그 어느 역사에 없다.

장군의 위대한 선택은 우리 겨레, 우리 민족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뜨거운 조국애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설날아침에 발표된 그이의 신년사 그리고 세월을 주름잡으며

공세적으로 취해진 파격적이며 실천적인 행보들,

 이 모든 것은 평화로 향한 그이의 발걸음이고 확고부동한 목표와 뚜렷한 전략을 가진《충격적인 승부수》임을 강조한다. 어리석게도 대조선제재가 평양의《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눈먼 사람들에게

 2015년의 8월을 다시금 상기 시킨다.

그때에도 세계는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쟁시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호전적인 미 군부는 남조선을 내세워 그 무슨 《지뢰폭발사건》과 《북포탄발사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정세를 최극단에로 몰아갔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들에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여 조선반도에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도발기도를 제지시겼으며 동시에 주동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전쟁의 난 파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전무혈의 기적적인 승리를 안아 왔다.

그 나날 세계는 어떤 강적도 눈 아래로 굽어보며 오직 필승불패의 영웅 신화만을 창조하시는

 최고령도자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

불타는 사랑과 증오, 천재적인 지략과 강철의 담력을 똑똑히 보았다.

 인류역사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 되어있다.

평화로운 나날보다 전란의 나날이 더 많았다고 하는 그 역사 속에 무훈과 용맹으로 이름 떨친 장군들과

유명무명의 영웅들 또한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동서고금 어느 갈피에도 평화의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찾을 수 없다.

총 한방 쏘지 않는 강력한 평화공세로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신 김정은 장군,

그이는 사랑의 억센 힘으로 평화의 대문을 열고 민족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시는 전설적위인, 인류의 찬란한 태양이다.


◆트럼프대통령 미국도 뭔가 해야 한다고 밝혀

√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7∼28일까지 2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조미 수뇌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과 관련해

이번이 행여 마지막 회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선과의 관계는 매우 견고하다며.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조선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2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거듭 자평하면서

이는 3차 조미 수뇌회담 등 향후 추가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조선의 비핵화 협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장기전을 채비해야 된다는

자시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그는 조선에 대한 제재해제하고 싶지만,

조선이 무언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조선이 최우선으로 원하는 것, 미국의 상응조치인 제재완화를 위해서 영변 핵 동결 및 폐기에 더해

의미 있는 플러스 알파(+α)의 비핵화 실행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지금 김혁철과 스티븐 비건 협상 팀의 하노이 실무회담에 철통같은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다.

다음 조선은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는 전략이었고, 미국은 이를 흔쾌히 동의하였다.

평양을 조선일보 마저도《평해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평양이 뉴욕의 맨해탄 처럼 변했다고 하여 평양과 맨해튼을 조합한 말이다.

평양건설에 들어간 상당부분의 경제제재속에 조선의 건설자금은

미국이 제공한 돈(?)으로 평양의 모습이 변화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2019년 하노이의 2차 조미수뇌회담 사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 일으킨

 담대한 세기적인 평화담판이고 20년 넘게 조. 미관계와 국제문제를 보면서 익힌

국제정치적 감각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본 시각이니 믿고 안 믿고는 읽는 사람들의 몫이다.

언론자유라 말 쉽게 말하는 가벼운 자들의 개 딱지 같은 혹여 딴 소리들은 삼가기 바란다.

 원숭이 들은 꼭지눈으로 본 것만 사실로 믿는다.


▼ 트럼프 제재 완화해 주는데 미국도 유의미한 일 해야

2019년 2월 20일 제2차 조미수뇌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를 해줄 의향이 있으며,

그 전에 조선에서 유의미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블룸버그통신 워싱턴 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에 대해 가능했으면 좋겠다(I’d love to be able to)"고 말하였다.

그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조선은 뭔가 하길 원하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2차 조미수뇌회담이 마지막이 될 것 같지 않다며 추가 회담가능성도 시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낼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조선이 남한, 중국, 러시아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형적으로 경제대국이 될 기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조선은 한 국가로서 매우 큰 경제적 정치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 우라늄 핵 첫 등장,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

우리는 핵 이라고 하면 핵 물질은《풀루토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핵무기 기술은《우라늄》도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조미 비핵화 담판에 조선의《우라늄》핵 연료 기술이 처음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한 주 정도 남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미가 확실한 비핵화 입구에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월 31일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조선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해체 및 파괴(dismantlement and destruction)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조미의 시선이 이미 2007년 6자 회담을 넘어선 지점에 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은 과거 2007년 10·3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5㎿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공장 등 플루토늄 생산 관련시설의 불능화를 한 차례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의 핵 프로그램의 다른 한 축인 우라늄 농축 시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론의 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조선의 우라늄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나왔지만,

 조선이 이를 시인한 적은 단 1건도 없었다.

 지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교수 등 극소수에게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이 전부이다.

 9·19 공동성명의 연장선이었던 10·3 합의 당시에도
조미는 검증이 어려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부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결국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만 집중하게 되였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미국이 오랫동안 조선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비핵화 과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는 현재 핵의 포기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선은 이미 지난해 5월 풍계리 핵실험 장 퍠기를 통해 미래 핵의 포기에 한 발 들어 서 있지만,

현재 핵인 생산시설 폐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또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는 2차 조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2007년을 넘어서는 조치를 합의안에 담음으로써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로 들어섰다는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미 정상회담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의 가치는 더 높아진 것이다. 영병핵시설은 동결, 폐기로 확실하게 접점을 찾을 경우

그 조선의 비핵화의 상징성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미국의 고위당국자는 영변은 조선의 핵 프로그램의 거점이고 중심이었던 만큼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 당국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한다.

 영변 핵 단지에는 현재 IRT-2000형 연구용 원자로와 5㎿ 원자로,

 25~30㎿급 경수로 등과 함께 동위원소생산시설, 방사화학실험실, 폐기물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등이 몰려 있는 조선의 핵개발의 거점으로 인정되여 왔다.


◆막대한 국가적 투자한 영변시설 보상 안 하면 폐쇄없어

조선의 핵 단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려면 40~5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혼자서 부담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내면서 폐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미국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조선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 폐기시설의 비용을

미국, 일본, 남한 중국이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조선의 비핵화에 따른 국가안보적 수혜국들은 미국의 주도하에 한·미·일·중·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선진 각 국가들이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 하는게 맞다.

조선의 비핵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한의 활발한 참여가 바람직하고

비용부담 측면에서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폐기비용을 높은 비용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반도의 비핵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 요구된다.

그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선이 수십 년간 엄청난 국가적 투자를 한 영변 핵 단지의 내의 5MWe(메가와트) 원자로를 폐기하는데

1천250만∼3천500만 달러으로 추정된다.

이 원자로의 노심 크기가 발전용량보다 비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

재처리시설을 해체하는 데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독일의「카를스루」에 있는(WAK) 재처리시설을 해체하는 드는 비용의 산출은

 (Wieder aufbereitungsanlage Karlsruhe·WAK)을 해체하는데 16억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더 해서 계산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 된다.

 우라늄 광산, 우라늄 정련시설, 핵연료 생산시설, 원자로,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핵무기 개발 시설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특히 5MWe 흑연로·방사화학실험실·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은 폐기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말 할 수 있다.

아울러 핵 개발에 사용된 모든 시설의 용도를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이 소련 해체 후 러시아 등에 적용한 방식인 용도전환 협력적 위험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CTR)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라늄 광산과 정련시설, 원자로, 원심분리기와 원자로 부품 생산설비 등은
평화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다.

 CTR은 핵과 같이 대량파괴무기(WMD)가 초래할 수 있어 당연히 안보위협 수혜국가들.

 핵을 감축할 목적으로 보유 대상국에 단계적

 또는 점진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위협을 줄여나가는 국제안보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곧 하나의 개발로 연계될 수 있으며 CTR을 활용해

영변의 핵시설 폐기 후 공간전환 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수 있다.

핵시설을 해체하거나 제염하는 과정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동결, 폐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조선은 핵시설을 역사유적지,

박물관, 테마파크 공원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언급하였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농축시설과 재처리시설을 유지하고 평화적 핵 용도전환에 조선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CTR은 결국 미국의 상응조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조선반도의 CTR의 경제적 보상만으로 핵시설을 다 포기할 수는 없다.

 CTR+α(알파)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식화하고 동결, 불능화, 폐기로 가는 것이 핵심이다.

 우라늄 농축 시설폐기는 지금까지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생소한 길을 가는 것이다.

결국은 조미가 좁지만 확실한 비핵화 입구를 만들자는 것에 이르게 된다.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즉 영변으로 좁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다.

다만 우라늄 농축 시설폐기가 영변 핵시설 내에만 국한될 것인지

영변 이외의 제3의 장소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미가 정치적 거래와 보상이 주어지는 실무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제3의 장소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폐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기존에 불능화 작업을 경험했던 영변 외의 다른 장소까지 포함할 경우 검증작업이 수반 될 수밖에 없어

 양측이 이를 피할 수도 있다.

특히 회담이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제3의 장소가 거론될 경우

 회담으로 나아가는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미국이 이 같은 비핵화조치에 대해 내줄 수 있는《상응조치》정치적 거래가 역시 관건이다.

 이와 함께 남·북·미·중·러 등 이해당사자가 되는 종전선언과

남북과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4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도 시작 되여야 한다.

미국은 비핵화의 핵심 의제인 제재해제의 경우, 합의문에 담지 않고

이면합의나 구두로 합의하는 선에서 비핵화 추동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예측된다.

 그럴 경우 회담은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조미 대화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의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발언 역시 조선에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부터 조미협상은 시작된다.

조선은 2019년 11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2차 방미 회담을 보고한 이후,

 대미 소통채널을 통해 미국에 긍정적인 평가를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의 보고 이후 조미 간 의제와 관련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이후 공동문안 작업을 시작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조선은 2018년 6월12일 제1차 조미수뇌회담 때 실무협상을 맡았던 미국담당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더불어

 카운터 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조선대사,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신선한 새 협상 팀과 함께 협상마당에 등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2차 조미 수뇌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면 3월이 된다.

저승사자 뮬러 특검이 조사한「러시아 스캔들」을 파헤친 조사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 법무부가 종결발표를 하고 의회로 보고서를 이송한다.

조미수뇌회담 개최 시기는 미국의 내정과 무관치 않다.

 공화당, 백악관과 정부부서는 일사분란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반면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를 전면에 내세워 하원 반 트럼프 전열을 갖추고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지만

실제로는 힘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조미수뇌회담 성과를 가지고 조선의 비핵화 이슈분위기를 띄운다.

뮬러의 「러시아 스캔달」은 빛을 잃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수뇌회담 후속 보도로 전 세계는 들떠있다.

조미수뇌회담 분위기가 미 정치계의 반 트럼프 진영의 공세를 제압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진영은 또 3월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놓고 협상의 공치사로 반 트럼프 진영을

 정치적 공세로 내정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트럼프 진영의 경제담당자들인 거의 다 JP모건 팀들이다.

,그들이 트럼프와 짝짝 궁인 주식시장을 곤두박질치게 만든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투자자들을 걱정하게 만든다.

월가가 트럼프 지지파이고 언론이 반대파라면,

 주가와 달러 환율에 트럼프의 의도가 쉽게 개입될 수 있고 이는 거품을 만든다. 주

가든 환율이든 가격이 폭락한다고 모두가 손해 보는 건 아니다.

 미·중 무역협상으로 유리한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시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내정의 주도권을 잡는다.

제재 중인 수입품의 보복관세율을 올리거나 잔여 수입품에 추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물론 미국과 세계 경제가 동시에 암울해진다

. 이것도 미국의 정치적 약발이 떨어지면 다음 차례는 베네수엘라를 치는 것이다.

 남미의 사태를 격화시킬 수 있다.

군사 충돌까지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은 없다.

미국인들의 반 트럼프 시선을 돌리기에 더없이 좋은 건수이고 기회가 된다.

이런 일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도 연출할 수 있다.

조선과도 협상 이행에 대해 티격태격하거나 미국이 이행을 기피하면서 조선이 협상을 파기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막장 드라마가 상영될 것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치무대에서 거목으로 비춰진다.

그런데 미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포함한 미 의회, 언론과 전문가는 물론,

남한과 일본 등 미국인이 오랫동안 제대로 숨 쉬지 못할 방안에 대해서만

 서로 똑똑한 채 헛소리를 골라서 내보내고 있었다.

수뇌회담 결과에 대해 트럼프를 씹는 소리가 나올 것은 자명한데

 트럼프는 이것을 이용해 협상을 파기할 수 있고 조선의 대응은 불 보듯 뻔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기 위해 하는 말이면 몰라도 사실을 이해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정적관계에 있지만 국제관계나 대외정책은 정적이 아니며 한 통속이다.

 미국과 협상할 때 부드럽게 하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용해서 안정적인 대화와 협상을 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조선이 원하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어렵게 되는 건 상식이다.

미국이 조선과 협상하려는 것은 조선의 핵이 무섭고 미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자신의 안보피난처로 조선과 협상하는 것이다.

조선이 막강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으로부터 국가안보적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조선의 미사일과 핵무기는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미국이 걱정할 일도 없다. 급박하게 돌아칠 일도 없고,

트럼프에게 조선 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고 닦달하지 않으니 협상에서 느긋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 조선제재가 없었다면 조선도 미국과 협상할 이유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이 협상을 파기하고《새로운 길》을 모색하면 그만이다.

 미국은 이전에 조선이 약속처럼 한 것 같은 말들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새로운 길》자체가 조선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덮어씌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으로 말의 성찬이나 내놓고 협상에 빈손으로 나온다면

협상 결열의 담화문이 나오고 그것을 발표해 그들을 골로 보낼 수도 있다.

◆조선《새로운 길》이란 상상도 못 할 무서운 길

평화의 길이냐, 전쟁의 길이냐,

조선이 말한《새로운 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본질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든 협상이나 대화는 일을 잘 되게 하자는 것이다.

요리저리 핑계나 대며 협상을 지연 시킨다면 그런 협상은 하나 마나이다

. 제 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응적 보상조치가

조선이 받을 만한 것에 맞지 않으면 판을 깨 버리면 그만이다.

조선이 미국과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미국 인민의 안전도 건사하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하며,

트럼프 정부의 반대파인 미 민주당과 주류언론들,

군산과 보수적인 전문가와 검은 그립자 세력(딥 스테이트) 세력들,

 다른 나라가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을 제압해 트럼프를 도와주어야 한다.

조선과 미국은 서로 원하는 협상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을 하건 말건 그것은 그리 신경 쓸 것은 없고 그럴 때마다
조선도 대응 훈련을 할지도 모른다는 대응차원의 담화문 발표정도로 정세를 동격화 시킬 필요가 있다.

조선정부는 영양가 없는 협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미국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동맹국은 미국이 세계패권이나 우월한 경제적인 힘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

 조선의《새로운 길》이란 많은 선택 중에서 태평양전선과 미본토를 향해

수소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로켓(ICBM)을 쏘는 시험도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철수를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철수를 뭉기적거리는 시리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에

 재빨리 출병해 미군만 골라서 사냥한다면,

 해외 미군 기지와 미 대사관 몇 개를 선정해 핵 배낭 등으로 통째로 날려버린다면,

 미국적 비행기와 선박도 보이지 않은 드론 폭격기로 침몰시켜 버린다면,

미국 본토에 특수부대를 보내 핵배낭으로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정도 폭파하면서
미국이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수많은 고난을 당한 조선인민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떠들면 된다.

이럴 때는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자력갱생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그간 약소국을 침략과 약탈로 수천만 양민을 학살하고 무참하게 죽였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 미국은 조선을 핵 공격할 수 있고, 조선도 미국을 핵으로 초토화 시킬 수 있다.

조선이 미국에게 맨해튼과 워싱턴 D.C.를 포함해 200개 대도시가 잿더미가 되더라도

조선의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하라,

조선은 미국을 초토화 해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먹고 살아야 하겠다. 고 하면 그만이다.

《새로운 길》이란 무서운 길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50여개 국가에서 출병대기 인적무력만 20만 명과

조선인민군 특수전 무력이 격동적인 태세로 대기하고 있다.

 핵보유국이 제재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소리이다.

비핵화를 시켜보려고 제재를 시도했으나 나라나 협상을 제대로 응하지 못한 나라는 응당한 보복이 차례질 수 있다.

 멸망을 감수해야 한다. 전체 인민이 용기백배,

신심 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은 국가 핵 무력 완성의 력사적 대업이 실현된 때로부터 1돌이 지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핵 무력완성의 력사적 대업실현을

온 세상에 장엄히 선포한 이날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핵 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고

주체조선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웠다.

절대적인 힘을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더욱 가속화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역사적전환기를 열어놓은 민족사적 대경사의 날.

조선인민은 사생결단의 의지를 않고 탁월한 수령의 령도로

주체조선의 종합적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쳐 평화를 지향해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조선이 러시아 중국이 싫어하는 핵 시험이나 미사일 발사 마구 할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뭘 몰라서 무슨 전쟁광이라ㅗ 알고 있겠지만

그이는 평화주의자고 신중한 그리고 원칙을 즐기는 정치인이다.

 지난 2017년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의 더 이상 대미 압박카드는 없다.

물론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것처럼 핵 시험도 없다.

조선 외무성의 이번 담화가 미국에 보내는 마지막 아량이 될 것이다.(끝 : 2019년 2월 24일)

아래의 글은 재일동포 오진서 씨가 2019년 2월 13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이다.

 독자들과 같이 이 글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사용하는 철자법과

약간 수정을 가미해 원문 전문을 개재한다. 모든 독자들의 필독할 것을 권한다.

　
     김정은 장군 평화의 새 역사를 쓰다

『온 조선민족과 인류가 평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밝은 미래에 대한 뜨거운 기대 속에 맞이한 2019년, 뜻 깊은 이해의 첫 아침부터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김정은 최고령도자님의 역사적인 평화의 여정이 세계의 시선을 끌며 초점을 모으고 있다.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이 제야의 종소리마냥 끝없는 메아리로 우리겨레의 가슴을 파고들고 대륙과 대양의 저 한 지점 끝까지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정치일정으로 중국방문의 역사적 인 첫 방문을 진행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님을 우러러 21세기의 걸출한 영웅,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선도해나가시는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칭송과 찬탄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나오고 있으며 조선반도에서는 평화의 새로운 기류가 세차게 태동하고 있다. 참으로 눈부시다. 그이가 가리키시는 올해의 여정은 겨레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민족과 세계의 역사도 바꾸며 걸어갈 앞길을 새롭게 펼쳐준 평화의 대통로이다.

이제 조선반도에 명실상부한 새롭게 창조된 평화가 도래한다. 우리는 너무도 기쁘고 감격한다. 역사의 분기점 앞에 선 우리는 일출장관을 보는 듯 마음 설레 임을 금할 수 없다. 비록 철학가나 정치가는 아니지만 조선민족의 일원으로서 평화의 위대한 정치경륜으로 조선을 새로운 높이의 국제적 지위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키시는 김정은 장군께 진정으로 매혹된 우리는 그이가 펼치시는 가슴 벅찬 평화시대의 진 의미에 대하여 삼가 더듬어보려고 한다.

 
             조선반도의 운명을 바꾼 평화의 보검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제3차 세계대전, 최초의 열 핵 대전의 시간표를 놓고 분분초초 가슴 조이던 땅에 기적과도 같이 평화가 깃들고 있다. 지지리도 조선반도를 압박하며 숙명처럼 뿌리내렸던 전쟁과 대결, 불신과 오해의 악순환을 일거에 단호히 짓 부셔 버린 평화의 보검은 무엇일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과 강력한 힘의 균형을 이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이다.

정의의 힘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철의 론리, 김정은 장군의 평화관에서 중핵을 이루는 것이리라. 역사적으로 조선민족은 가장 선량하고 정의로우며 남의 나라 땅에 돌 한번 던져 본적 없는 평화로운 민족이였다. 외세가 강요한 분단, 더우기 정전상태의 분단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위협이 세기를 넘어 지속 되어 온 조선반도에서 평화는 사상과 정견, 제도를 초월하는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 애타는 갈망으로 되어왔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 동북아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정이 실려 있는 조선반도의 평화, 하지만 그 길이 반드시 가야만 하면서도 누구도 전도를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멀고도 고심참담한 길로 공인되어 온 것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치욕의 역사이며 지정학적인 문제와 더불어 여러 주변나라들의 정치 및 군사, 경제와 외교 등 수많은 문제들까지 복잡다단하게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지역을 잇는 대륙진출의 교두보와 같은 절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반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륙과 해양의 열강들이 전략적승부의 관건을 틀어쥐기 위한 패권경쟁을 끊임없이 벌려왔었다.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바다건너 일본이 조선봉건정부를 향해 꺼내든 명분은 파렴치하게도《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 달라.》는 것이였다. 근대에만 보더라도 조선땅에서 벌어진 로일, 청일전쟁의 참화, 그리고 남의 나라 땅을 나누어가지려는 더러운 흥정 끝에 이루어진 《가쯔라-타프트협정》체결,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조선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여는 군국주의 일본의 횡포무도 한 식민지지배책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비극의 역사들이 조선반도에 대한 열강들의 강탈야망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 세기전 프랑스의 한 만화가가 다리 밑에 있는 《조선》이라는 물고기에 주변국들이 저마다 낚시 줄을 던지고 있는 한 장의 그림으로 당시 열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되였던 우리 나 라를 묘사하였겠는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외세가 제멋대로 그어놓은 분단선으로 하여 하나의 피 줄을 이어오던 우리민족은 둘로 갈라지고 강토의 허리에는 분열의 표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3년간의 참혹한 전쟁과 70여년을 헤아리는 분단의 세월 속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북과 남에 뿌리내렸으며 동족대결의 참극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다. 여기에 겨레의 피와 땀과 눈물을 포식하며 침략과 전쟁으로 비대해지는 미국의 무제한한 야욕과 대결광증이 더해져 그리 크지 않은 조선 땅이 세계최대의 핵 화약고, 열점 지대화 하였다. 분단이 장기화될수록 북과 남, 주변나라들과 미국의 판이한 정략적이해 관계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조선반도를 칭칭 휘감고 평화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절대로 풀 수 없는 매듭으로 신전의 기둥을 휘감아 묶어놓고 마차를 묶어놓고 이 매듭을 푸는 자는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였던 고르디우스, 그는 숱한 사람들이 그의 매듭을 풀어보려다가 모두 실패하였으나 마께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는 칼로 단숨에 내리쳐 매듭을 풀었다고 하는 오랜 세월 전해지고 있는 이 신화에는 기성관념에 대한 타파, 지략과 대담성, 강력한 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오늘의 조선반도에서 인류는 그를 무색케 하는 새로운 신화를 눈앞의 현실로 보고 있다.

그이는 정의의 보검으로 조선반도를 옥죄이던 천만매듭을 산산조각 내고 역사의 방향타를 전쟁으로부터 평화에로 완전히 뒤바꾸신 분, 수천만 인류의 불안과 우려를 희망과 경탄으로 전환시키고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녹여 화합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은 세계가 공인하는 그이는 제일장군이시다. 그이께서 틀어쥐신 평화의 보검은 하늘이 준 것도 아니며 운명의 신이 하사한 것도 아니다. 김정은 장군은 일찌기 10대의 나이에 사람들 속에 정설화되여 있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을 단호히 부정하고 우리 나 라가 대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음을 새롭게 밝혔다고 한다.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조이며 강국으로의 길을 개척해온 선대수령들의 의지와 신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그이 이고 보면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자체의 힘을 키울 때에야만 조선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확신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토대로 병진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강행돌파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장군의 웅지를 다는 헤아리지 못하였다.

평화의 원수들은 마치도 조선이 세계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듯이 흑백을 전도하면서 전대미문의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 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였으며 북녘인민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깡그리 지리멸렬시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공화국의 자강력 앞에서는 언제나 무너지고 취약하기만 하였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조선을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떠 민 주마가편이 되였다고 할까,

정의의 불 길 앞에 맥없이 스러지는 부정의의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의 비범한 실천력은 역사적 대업완성과 실현이라는 민족사적 쾌승을 안아왔으며 대양건너 오만한 미국을, 건국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침략과 약탈이 생존수단이 였으며 단 한번 남의 나라 포탄을 제 땅에 떨어트린 적이 없다고 흰소리 치던 미국을 발아래로 굽어볼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공할 힘을 비축하게 하였다. 숨 돌릴 사이 없이 연속적이며 연발적으로 날아올랐던 핵 시험과 로켓들의 동음이 전쟁의 포성이 아니였다.

평화를 창조하고 예고하는 승전의 메아리였음을 이제 와서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겠는가. 천신만고를 다하여 장군께서 벼려 오신 억센 보검은 마침내 삼천리강토에 짙게 드리웠던 전쟁의 불 구름을 말끔히 밀어냈다.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튼튼한 포석을 깔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국주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 바꿔 버리며 세계정치구도를 완전히 새롭게 편성하는 거대한 공진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조선반도에 얽힌 천태의 매듭을 단숨에 풀어내고 오랜 세월 갈라져 고통 받던 조선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세계의 정상에 올려 세운 조선의 강력한 전쟁억제력, 그것은 북녘인민들이 표현한바와 같이 조선민족 미래의 후대들에게 핵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며 최상의 정의이고 승리이며 만복의 보검이라고 생각한다.』2019년 2월 13일자 로동신문에서 발취. (끝:2019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