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해제 요구한 '5개 제재'는 무엇인가

2019-03-01 15:56:50

북한과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후 북한이 요구한 '제재 해제'의 범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각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산하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요구한 일부 제재 해제는

사실상 전면적 해제'라는 기사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VOA>에 따르면, 리 외무상이 언급한 5건의 제재는 2016년에 부과된 2270호와 2321호,

그리고 2017년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약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로

,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경제적 조치들이다.

2270호의 경우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민생 목적’이라는 모호한 예외 규정 때문에 석탄 수출이 오히려 증가하자,

다음 결의인 2321호는 석탄 수출량에 제한을 뒀다.

아울러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광물과 북한산 헬리콥터와 선박 등의 판매도 금지했다.

이어 2017년 8월에 채택된 2371호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출이 연간 규모에 상관 없이 전면 금지됐고,

철과 철광석 그리고 해산물도 금수품으로 지정됐다.

이들 품목들은 북한의 연 수출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한달 뒤 2375호를 통해선 북한의 5대 수출품목 중 2개를 차지하는 섬유 관련 제품이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됐고

, 북한이 구매할 수 있는 원유와 정제유에도 사상 처음으로 상한선이 그어졌다.

2017년 12월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된 2397호는 북한산 식품과 농산물,

전기장치의 수출을 금지해 사실상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을 다 막았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해외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말까지 모두 귀환시켜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반면 2016년 이전에 가해진 제재들은 최근 5건의 제재 결의와 비교해 내용 면에서 강도가 훨씬 덜하며

무기의 판매 금지 등 무기 개발과 확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016년과 2017년에 부과된 (5건의) 제재가 사실상 북한을 아프게 한 유일한 조치들이었다"며

"북한에게 이처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건 중국이 본격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북제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북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2억1천만 달러라고 밝혔는데

, 이는 전년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 26억3천만달러의 8% 수준으로,

수출이 전년도 대비 92%나 급감했다는 의미다.

북한이 제재 해제 요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서면서

향후 유엔 무대에서는 대북제재 해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다시 북미 간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간단치 않은 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

즉 유엔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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