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그렇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그렇군

필명 '그렇군'을 쓰는 네티즌이 분석한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관한 논평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이 현재 국내 네티즌들 중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파악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쓰신 글을 이곳에 인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두고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

이 분은 이제 더 이상 북미관계에 있어서

더 나은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네오콘에게 굴복을 했고,

네오콘의 눈치와 압력 때문에

더는 북한에 대해 진심으로 평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했던 말들은

그저 무의미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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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제재 해제를 둔 이견으로

공동합의문도 남기지 못한 채 결국 결렬됐다고 한다.

사실 미 의회를 장악한 전쟁파들은 북한과의 화해를 본질적으로 원치 않기에

트럼프는 북한의 화해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가 평화를 원하든 원치 않았든 전쟁파가 장악한 의회는 17년 7월

월권적 행위를 통해 행정부 독단의 북한 제재 해제를 불가능하게 해뒀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화해를 추진했던 트럼프는

처음부터 어려운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에 나선 것이었다.

외교가 일방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주고받기가 불가능했던 트럼프의 입장에선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정확하겐 대중) 북한의 큰 양보가 필요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선 이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했다.

더구나 트럼프는 18년 5월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동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던 차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의 첫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첫번째 회담을 가볍게 마친 북미는 표면적으론 화해의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트럼프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었고,

북한은 그런 미국을 완전히 믿지 못한 상태였다.

물론 그러나 외교는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등을 기대하며 북미 간의 대화는 계속됐다.

그리고 19년 2월 27일 어제 2차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겨났다.

정통보수주의를 내걸며(고립주의)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던 그가

초강경 네오콘 인사를 국무부에 처음 임명하며 대외 정책의 입장에

큰 변화가 시작됐음을 보여준 것이다.

즉 고립주의를 버리고 간섭주의 즉 제국주의로 전환했다는

명백한 사인을 보낸 것이다.

무엇이 트럼프를 전쟁광으로 변화하게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민주당 리버럴 매파들의 탄핵의 압력이나 공화당 네오콘들의 지속적인 반발,

공화당 물주인 코크 형제가 2020년 대선에서 반트럼프를 내거는 등의

다양한 압박속에서 결국 그가 네오콘 인사인 엘리엇 에이브럼스를 임명,

딥스테이트에 대한 굴복과 복종을 선언한 것으로 보여진다.

(19년 1월 25일)

트럼프는 네오콘 에이브럼스를 임명하기 이전에 고립주의의 상징적 정책인

장벽 예산 문제를 둘러싼 셧다운 사태에서 자신의 이전의 입장에서 후퇴시켜

민주당 리버럴 매파들에 굴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외 정책의 대전환을

예감하게 했었다. (1월 22일 셧다운 임시종료 합의)

그리고 이는 18년 12월 22일 셧다운 사태까지 가며 그들에 대항했던

트럼프의 굴복을 뜻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제 2월 27일 북미 간에 화해를 위한

두번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대화가 파탄날 것임은 24일 방문 예정이었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한국 방문을 베네수엘라 사태를 명분으로

취소하면서 예견됐었다.

이미 트럼프는 고립주의를 포기했고 제국주의를 선언하면서

새로 시작한 라틴 재지배를 위한 전쟁에 집중해야만 하는 시기가 되면서

다시 한반도 문제에 신경 쓸 일이 없게 된 것이다.

부시나 오바마 정권 당시처럼 북한에 대한 외면의 정책을 사용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과거 전쟁광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를 표현으로 한반도 평화를 외면했었다.

2010년 말부터 시작됐던 바로 중동의 재지배를 위한 전쟁을 위해서.

즉 대서양 언론들이 중동의 자스민 혁명이라고 부른 그 침략 전쟁.

아무튼 당시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벌였던 부시나 시리아 전쟁을 벌였던 오바마는

한반도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것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나온 배경이다.

그냥 외면인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도 제국주의로 대외 정책을 전환하며

그 방향을 미국의 뒷마당인 카리브해 지역으로 정하며

베네수엘라에서 전쟁을 이미 시작했다.

당연히 그런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게 됐다.

그래서 존 볼턴은 한국에 오지 않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는 결렬된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제국주의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았다면

물론 지금처럼 결렬시키진 않았을 것이다.

전쟁파가 장악한 미 의회를 압박해 제재를 해제해주기 위해

대중 선전을 위한 긍정적인 평화와 화해의 제스처 등을 보여줬을 것이다.

당장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의회를 압박,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에 나서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행동들을 이끌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제국주의로 전환한 트럼프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진 않았다.

그에겐 이미 베네수엘라에서의 전쟁이 더 관심사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메랑은 반서민, 친재벌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던

문정부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만들었다.

문정부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대북 정책에 비상등이 켜져 버린 것이다.

물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정부도

이미 북미 간의 화해가 물건너 갔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국내 언론들도 알았고 나같은 사이비 분석가도 알았다.

그런 문정부는 존 볼턴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침략 전쟁으로 한국에 오지 못한

그 다음날인 25일 미국이 세운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공식 지지 선언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라틴에 대한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었다.

즉 25일 문정부도 더 이상 미국이 한반도 화해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는 말이다.

그 결과 문정부는 어떻게 하든 이 파탄난 북미 간의 화해가

마치 자신의 중재로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위장해야만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다.

트럼프도 자신을 지지하던 전통 보수 세력들을 배신하고

네오콘과 다를 바 없는 ( 즉 힐러리와 같은 정책) 정책을 갈 자신을

위장해야만 할 필요가 생겼기에 그런 측면에서 대중에 보여지는 측면은

마치 파탄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게 만듬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려곤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정부는 이 부분에 기대게 될 것이다.

문정부의 마지막 남은 지지의 기반이며 그가 MB나 GH 정권과 다르다고 내세울

유일무일한 정책인 대북 정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지만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그에 따른 신한반도 체제는

이미 쫑난 것이다.

내 분석과 전망이 언제나 맞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난 언론들이 트럼프 당선후 전쟁을 말할때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리고 그가 북미 간에 최초의 화해를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언론들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분석과 보도를 내놓을때

이미 화해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과의 회담을 결렬시킨 트럼프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내 이 분석과 전망이 앞으로도 맞을진 알 수 없지만

그의 대외 정책에서 앞으로 분명한 전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북미 간의 관계가 당장 더 나아질 일은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다시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래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라틴에 대한 미국이 전쟁이 끝나면

미 제국주의자들이 아시아로 눈을 돌릴 수 있음을 우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제발 북한이 아니라 아세안이 되기를 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