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 회담 합의문 채택 불발과 2008년 핵 합의 파산의 연관성, +알파

강호제씨는 북한의 과학기술(핵, 로켓기술 포함)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점을 가만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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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북미정상 회담 합의문 채택 불발과 2008년 핵 합의 파산의 연관성, +알파

2019년 3월 1일 오후 8:00 · 강호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불발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북측의 기자회견 등이 빨리 되어 대략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추구했다고 안 하고,

정상 사이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 같다. 적어도 뉴스에서는...)

문제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단에 의한 분석이다.

*
영변 + 알파에 대해 트럼프가 마치 북이 숨기던 것을

이번에 찾아내서 북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잘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영변 + 알파에 대해서는 2008년 북한에서 핵과 관련한 마지막 정보,

즉 지난 20년 동안의 핵활동 일지 19000쪽과 함께 핵신고서에 나와있던 내용이다는 것.
즉 영변 + 알파까지 북에서 자진해서 신고했던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미국은 2008년에도 알게 되었고,
이를 당선 직후부터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 검토했던 트럼프가 모를리 없고, 북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영변 + 알파를 지금 이야기해봐야 서로 득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풀 문제로 공개적 언급 없니 놔두고 있었다는 것.

(영변에는 대규모, 핵물질 생산 시설이 있는데, 다른 곳은 약간 성격이 달랐던 것같다.. 그리고 규모도)

(아직 2008년 핵신고서 내용과 당시 왜 북미 사이에서 핵불능화 합의를 깨게 되었는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게 너무 이상하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이번 합의 무산 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살펴 보면,

트럼프가 영변+알파를 갑자기 거론한 것은,

그것때문에 합의가 깨진 것이 아니라, 합의를 깨기 위해 도입한 핑계일 뿐이라는 것.

바보가 아니면 중요한 시설을 한 지역에 몰아두지 않았을테니....

*
또 역대 합의과정을 보면,
+알파를 이야기하는 순간, 합의가 깨졌다는 것.
부시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문만 채택 안 되었고, 합의과정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다르다.

그렇다면 영변+알파는 합의를 깨기 위함이 아니라 합의문 채택 불발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북이 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번에는 이번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이면 합의

혹은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

북이 원했던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미국에 요구한 것은 UN제재 해제였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개성이나 금강산이 아니었다.
그리고 미국 국내법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문제까지 푸는 것이었다.

보통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금강산, 개성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는 남북문제이지 북미 문제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남한 정부는 금강산, 개성을 북미 문제처럼 처리했던 관행을 깨야 한다.
남한의 역할은 남북 사이에 대화를 이어주는 전령이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을 추구해야할 직접 당사자이다.

선의로 해석하여, 북미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남한 정부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자기 영역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언제까지 모른채 할 건지 모르겠다.

유엔 제재 속에서 예외가 항상 있었다.

러시아는 라선 지역의 문제를 예외로 넣지 않았나?

남북 문제를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직접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단상을 바탕으로 좀 더 긴, 제대로 된 글을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woojuri/posts/1355004544641062

또 역대 합의과정을 보면, +알파를 이야기하는 순간, 합의가 깨졌다는 것. 부시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문만 채택 안 되었고, 합의과정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다르다.

그렇다면 영변+알파는 합의를 깨기 위함이 아니라 합의문 채택 불발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북이 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번에는 이번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이면 합의

혹은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협상 불발의 원인(말이 안됨)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그 후의 북미의 분위기를 통해,

북미의 서명불발은, 향후의 더 높은 수준에서의 이면합의나

양해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백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그런 불발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인이 없습니다.

실무그룹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의견차이를 

굳이 북미 수뇌가 모인 현장에서 불발시켰는가, 하는 점 말입니다.

즉, 북미의 실무그룹은 전부 사표나 숙청(^^)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희씨의 길거리 인터뷰는 그런 책임을 예감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요.  

북이 원했던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미국에 요구한 것은

 UN제재 해제였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개성이나 금강산이 아니었다.
그리고 미국 국내법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문제까지 푸는 것이었다.

보통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금강산, 개성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는 남북문제이지 북미 문제가 아니니까.

북이 원했던 것은 당연히 금강산이나 개성이 아니었고, 유엔제재해제였습니다.

그것은 남북문제이지, 북미문제가 아니므로, 또한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강호제씨는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남북중심의 비핵화 전환 플랜을 모르고,

특히 한미 FTA의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승인에 숨어있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는 미국의 조건을 간과했기 때문

개성공단을 단순하게 남북문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을 한미가 협약하려면

북측의 승인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미 3자에 의해 비핵화와 분명히 연관되어있으므로, 

이협의를 통해 북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유엔제재의 해제와 미국의 해제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엔 제재 속에서 예외가 항상 있었다.

러시아는 라선 지역의 문제를 예외로 넣지 않았나?

남북 문제를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직접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이 지적은 옳은 것입니다. 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민족경제>로서 예외조치를 받으므로서,

미의회 등의 강경파를 우회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필자가 라선지역문제를 제재예외로 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남북러 3각경협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사실 16년 개성공단폐쇄 직후,

 한국이 초안을 잡은 제재안에는 "제재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러시아가 미국과 협의해 예외로 만들었습니다만,

놀랍게도 한국이 단독제재를 가해 중단되었습니다.

즉, 한국은 러시아를 단독제재한 셈이지요.

그러나, 러시아는 전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 미중합의를 뒤집은 러시아의 나진-하산 구하기와 한국의 거부(추가)
2016.03.15. http://cafe.daum.net/flyingdaese/Uw6W/81     

당시 한국은 중국에게도 단독제재를 고려한다고 외교부가 공식브리핑을 했습니다. 바로 "홍샹기업"이지요.

한국, 중국 훙샹그룹 독자 제재 검토…"다양한 제재 방안 강구"
2016.11.1  https://www.voakorea.com/a/3574250.html

그러나, 역시 중국도 한국의 이러한 외교적 도발에 전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반발한 사드배치가 결정된 직후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미국,중국,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대해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지요.  

홍샹그룹은 장쩌민일파와 북의 군부들의 블랙 커넥션의 핵심기업으로, 

즉, 김정은위원장의 반대세력과 관련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장성택이었습니다.

****미국의 홍샹 징계는 시진핑에게 일석이조.....
북중 국경의 장쩌민(장성택)파 제거와 이어져

2016.09.27.http://cafe.daum.net/flyingdaese/V8HE/107

따라서, 김정은 측은,

한국의 초안을 중심으로 실행되는 16년 이후의 대북제재의 목적을 실제로 확인할 수있었으므로,

14년에 자신의 천명한 남과 북이 비핵화문제의 돌파구를 열자는 제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게 가장 먼저 대화를 제안했으며,

 한국을 통해 첫 북미회담을 개최했고,

그 전의 취소소동에서도 한국의 중재를 통해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차 회담의 퍼포먼스는 한국의 등장을 위한 "장"으로서 이용된 것이므로,

당연히 해결사는 한국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