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자택에만 머물러야"(종합)
입력 2019.03.06. 12:41
재판부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이명박, 조건 수용 "숙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숙지했다"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sncwook@yna.co.kr
공수처 신설해, 판새들 모조리 척결해야한다. 이게 법이냐?
아래는 답글내용
Kelly14분전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거야 집구석서 욕만하고 있는 너희들의 잘못이다 !
길거리로 튀어 나와야지 개돼지들아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 회장 강금원씨는 다 죽어가도 보석 안해줬다 들었는데 이명박덕에 우리가 청계천 관광도 하는거 이명박 싫으면 청계천 가지 마라 근데 왜 연금을 하고 그러냐 지금이 군사정권이냐 전두환=문제인 김영삼=이명박 문제인 좌파독재 아웃 ●거시기 졸라도가 존경하는 팽귄 ㅎㅎ 고깃배 타고 증거없는 해상방위를 군대 대체라고 말했던 슨상 ㅋ 친일파를 존경하는 거시기들이 "친일파를 몰아내자" 댓글다는 거시기들의 이중적인 성격ㅋ 5,18 비겁한 토착왜구 대표 김대중 서민은 힘들고 곤룡포입고 간 팽귄 김대중은 목숨 건질려고 전두환에게 편지보냄ㅎ 두환이가 목숨 살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슨상ㅋㅋ 한보 기아차를 거품물고 구조조정 반대한 김대중이가 IMF 주범이다 전범 일본왕을 뒷문으로 몰래 조문하다 들킨 팽귄 독도주변 바다를 일본에 공동으로 준 팽귄은 한국 최악의 대통넘 이다 판새 ㄱㅐ ㅆㅣ불것들 니미 ㅈㅕ이다 진짜 판새들 단독 결정 못하게 해야된다. ㅁ 친 ㄱㅐ ㅆㅣ불 넘 공수처 신설해라 강력히추천한다 죄앙이 탄핵하게 와~ 진짜~ 적페 사법부 오지다 오져~ 명바기 2년이면 석방된다고 주위에 말했다는데 엄청빠르네 양승태 구속했다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왔다고 난리칠땐 언제고 ㅋㅋㅋㅋ 또 지들식 결과 안나오니까 적폐몰이 ㅋㅋㅋㅋ 오졌구요 ~~~ 좌좀 ㅂㄷㅂㄷ 개 꿀잼 선동당한ㅇㅂ충: 재벌일가·부패정경유착· 일본극우의 성별지역갈등 댓글공작에 당한후, 노무현 탓하자! 이러 개세 판사 교도소 수용자들 자택에만 있게 하고 10년 이상 징역형 빼고 그 조건으로 석방 시켜라 모두 석방으로 말이다. 저 빠삐용은 또 나대내 이거 진짜 촛불들고 판사들 탄핵해야한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아이디 오아시스 오늘 진짜 열심히한다 ㅋㅋ 다른기사도 니가 갓파더 아이디로 다 배댓먹었더만 ㅋㅋ 너 혼자 하는거야 아니면 니네 알바 아이디를 갓파더로 통일한거야? 진심 궁금하다 쫙 모았다가 제보나 해야겟다 ㅋㅋ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새들이 ㅎㅎ 쳇 특급 황제 로 집에 뫼시기 집에 보도 불러서 놀겠네ㅋㅋ 김윤옥을 대신 처 넣어라!!!!!!! 개판사 퇴출시킵시다 정치개들아? 어벙이는 언제 물어뜯을래? 판사놈이 국민 가슴에 비수를 꼽는구나? 문재인 드루킹댓글도 좀 검찰이 움직여봐라 정치검찰들 뭐하냐? 이게 적폐청산이냐? 명박형님 나오셨습니까? 이제 문죄인 척결합시다 빠삐용 ᆢ 내가 웃고간다 어디서나 똑같은 문장하나로 호작질하고 다니는구나 머리가 없으니 생각이 없고 누구거 베껴서 돌아다니나 재수없는 새 끼 야 펭귄닮은 새끼나 싸질러 낳아라 메시 개 새 끼야 친일파구나 아니! 이게 웬 변고랍니까? 이게 옳은 나라가 맞는거냐? 황교나오고 5.18펌하하고 명박나오고 이게 웬 시그널! 욕나온다. 여당과정부는 뭐하냐! 왜 그리 뭉크덩거리냐! 개법부 이게 뭐하는거야!ㅅ♪♬ㅂ 개판새 개쇄기덜 청산하라 또 ㅈ ㄹ 들 한다 하는 꼬라지 보면 대한민국이 없어져야돼 지겨운 인간들 몸조리 잘 하고 있어라. 앞으로 15년동안 깡빵에서 썩을려면 체력이 우선이다. 나중에 구차하게 어디아프다고 징징거리는 말고. 말도 안돼! 저런 사기꾼넘을 풀어주다니, 대통령 자리에서도 사기만 치던 쓰레기가, 눈 앞에서 다시 사기극 벌이는 꼴을 판사가 도와준겨? 이게 도대체 퍈결이야? 이게 도대체 나라야? 이런 개`판이 어디 있나? 이런 개판이........ 이맹박쥐쉐키가 쥐쉐키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니 갑호 요주의하라 개판새 떡판새 십파새 청산하란 이게 나라야 ~ ! ! 나라 파괴범 일본쥐 일본장교 뽕닥 졸개들아 무법천지네 ! 사법부개혁 하라 !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 양산한다. 사법부 독립해야 한다. 정권마다 손질하는 자체가 적폐다. 김명수 옷벗고 내려와라. 사법개혁 안할꺼냐? 개판새놈들 국민 무시하고 있는데 명수는 외면하고 있는거냐? 쥐새끼 감방에서 못나오게 해야지 왜? 풀어주냐? 빨리 공수처 설치해라. 국민 미치는 꼴 볼꺼냐? 개판새 쥐판새 닭판새 개십판새 청산하라 이명박 나오면 안된다 종신형도 아깝다 법이 촛물 민심 국민을 바보로 본다. 개판새를 패지하고 용병판사 수입하자 판새들은 친일 매국노 후손 똘마니들이 많음가보네 쓰레기 들 적폐 사법부 오지다... 쥐새리 전과14범 대포폰 던져주고 얼마나 쥐스런짖 할까나 쥐구멍으로 쥐때가 왓다갓다 할까나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하거나 배심원제 또는 판사10명이 같이 판결하거나 해야 기회주의 쥐새리 짖을 못할텐데 참
cfo011214분전
적폐 개판들의 반격 개시네. 개판새들. 맹바기 다시 집어넣라.
대국민 선전포고군.
이제 국민들과 전면전을 신청한 개판놈들. 마지막 경고다.
사자방 개적폐 도둥놈 맹바기 집어넣어.
멋진걸14분전
미 친거 아냐?
맞아요 미 친거
미친거죠..저 쓰레기 이명박을 삼성이 돈주고 부렸으니 사법부도 매수한듯..
하긴 장충기 문자에 판사 대법관도 충성할정도니...
만세 . 다시 적폐들의 세상이 오고 있다 . 국민들은 다 죽었다 !
여론때문에 무리하게 잡아놓은거지 어차피 정권 바뀌면 석방이다
사법부가 나라 다 망침 사법적폐청산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나라가미친게 어제오늘일인감?
너거엄마.....ㅂㅈ....부왁.......이재명한테 물어봐라...
문재앙 치매새끼 미세먼지 덮어주려고 풀어준것 같은데?? ㅋㅋㅋㅋ 좌좀 ㅂㄷㅂㄷ 존잼
징역 15년이면 보통 사람을 죽여야 받는 형인데 그런 급의 사람을 10억에
.... 돈 있음 되는구나...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김명수 임명해서 발등찍고
허익범 임명해서 발등찍고
알곡을 못찾겠음 어디가서 점이 라도 봐서 임명하던가~
천문학적인 재산 빼돌릴 시간을 이리 벌어주는구나..판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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