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voakorea.com/a/2751032.html
미·한 전문가들, 북한 경제 개혁 엇갈린 전망
한국의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6일 서울에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지난해 5.30 개혁 조치를 발표했고
포전담당제와 같은 농업개혁 조치를 한 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5%까지 보는 학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젊은 나이에 유럽에서 공부하고 서구사회를 직접 경험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향후 몇 년 간 개혁과 개방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선
미-한 군사훈련이 끝났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I do believe that since end of last month…”
정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북한의 반응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느낀다며
지난달 말부터 적어도 민간 부문에서 남북교류가 시작됐고
향후 몇 달 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 정권의 경직성 때문에
더 이상의 개혁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대조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사회가 갈수록 시장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는 반면
정권은 여전히 경직돼 있는 모순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 내에 뭔가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in any society when you have the politics moving one direction…”
빅터 차 한국석좌는 정치와 사회 영역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결국 그 나라는 깨질 수 밖에 없다며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런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 문제가 과거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부각됐지만
지금은 북한의 위협과 내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한 분단 유지 비용의 증가와
통일비용을 비교하는 실용적 관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현상유지에 치중해 온 중국의 대북정책이 시진핑 정권 들어서도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과 확산을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우려와는 다른 차원이라며
여전히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 I would say that China is probably frustrated with regime in Pyongyang…”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매우 답답하게 느끼겠지만
앞으로도 북한 정권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선에서 지원하면서
현상유지에 힘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또 중국 내에서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20 개 이상 갖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설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접근법이 바뀌는 계기가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3087513.html
[기획보도] 북한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중국과 시장 때문"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이 전년에 비해 1% 증가했다며,
2011년 이후 4년 연속 1% 안팎의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연 평균 마이너스 4%대의 성장률을 보였던 1990년대와 비교하면 크게 나아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북한의 공식 경제 외에 시장경제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북한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이 이보다 더욱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한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의 설명입니다.
[녹취: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추정모델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추정하는 모델이므로
북한의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을 우리가 가진 모델로는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북한경제가 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북한경제가 5% 이상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호전되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재정 규모만 해도 2010년 51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71억 달러로 39% 늘어난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40~5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형형색색의 택시들이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것도 북한의 최근 변화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한 민간단체 인사입니다.
[녹취: 방북 인사]
“고층 빌딩들과 택시들이 많이 보였고
주민들의 옷차림이 다양해졌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거리마다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
무엇보다 빌딩들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이 낮은 수준이지만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 주요 요인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은 북-중 교역 확대와 시장 확산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연 평균 18.6% 증가하면서
2010년 34억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68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0년 대 이후 중국의 고도 성장으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배종렬 객원연구위원입니다.
[녹취: 배종렬 통일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의 경우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하면서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석탄 수출이 월 100만t 이상, 연 10억 달러 이상 수출을 한 것으로 나타나죠. ”
북한의 대중 광물자원 수출액은 지난 2013년 18억 5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경제가 정체 국면에서 벗어난 것은 중국의 힘이 가장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 정부의 5.24 제재 조치도 북-중 교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크게 줄자
북한이 대신 중국에 대한 광물자원과 임가공 수출을 크게 늘려 돌파구로 삼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북-중 간 교역은 5.24 조치가 취해진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북한의 대중 교역은 지난 2010년 이미 북한 전체 무역의 80%를 넘어섰습니다.
북한과 무역을 하던 조선족 사업가는
5.24 조치 이후 싼 가격에 북한의 광물자원을 가져올 수 있어
중국 사업가들 사이에선 5.24 조치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간 교역 확대와 더불어 북한에서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북한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 내 시장은 380 곳으로, 5년 전인 2010년보다 2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국정원의 국회 보고를 청취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경민 의원의 브리핑입니다.
[녹취: 신경민 국회 정보위 새정치연합 간사]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는 당이 2개 있는데,
장마당은 이익이 되는데 노동당은 이익이 안 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북한 내 시장 실태를 조사해온 경상대학교 정은이 교수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도시개발 정책과 맞물려 형성되는 추세라며,
북한 당국이 오히려 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이 교수입니다.
[녹취: 경상대 정은이 교수]
“김정은 정권 들어서 시장과 관련해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에 한 중심구역 당 1개였던 종합시장이 많게는 4개까지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시장이 중심구역 뿐아니라
외진 구역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새로 들어서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청진 라남구역 같은 곳이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2009 년 말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나자
시장통제 정책이 더 이상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장을 용인하는 대신
시장으로부터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시장과의 공생관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화로 축적된 자본이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1차 산품 중심의 북-중 무역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어가려면
핵 문제를 해결해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올해의 경우 북한경제가 중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북-중 교역 감소와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http://jajusibo.com/sub_read.html?uid=39573§ion=sc3 | |||||||||||||||||||||||||||
이창기 기자  | |||||||||||||||||||||||||||
| 기사입력: 2018/05/14 [01: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 미국언론의 의도적 통일비용 부풀리기 10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유라이존’이 과거 동서독 통일 비용을 토대로 북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10년 동안 적어도 2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구와 경제 규모, 환율 등을 비교한 건데 독일 통일 비용이 현 시세로 1조 2천 달러가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평화 구축 비는 이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인데 유라이존은 이 같은 차이는 한국에 대한 북의 인구 비율이 서독과 동독보다 훨씬 크고, 북의 경제 상황이 당시 동독과 비교 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낙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국제사회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유라이존이 추정한 2조달러는 향후 10년동안 한국의 GDP 대비 18.3%, 미국의 1.7%이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각각 1.6%, 7.3%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이 같은 한반도 평화 구축 비용을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4개국이 함께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유라이존은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공동 부담’이 이행될 경우 미국의 물가와 금리 인상을 촉발시키고 달러 강세와 국제 통화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이건 사실 관계에도 맞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소리에서 이런 보도를 하기 전에도 한국의 제도권언론들은 통일비용이요 뭐요 떠들었는데 이제부터 이런 미국의소리 보도를 근거로 악머구리처럼 더 떠들것이 우려된다.
♦ 북 주민들 생활은 이미 미국 중산층 수준 민족통신은 노길남 대표는 북의 주민들이 받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복지혜택만 해도 이미 미국의 중산층 생활과 맞먹는다는 조사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일반교과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등 아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 방 하나씩 차례지는 그런 집에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월 천만원 이상 수입의 중산층에 속하는데 북은 모든 주민들이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북 제도의 혜택을 무시하고 한국과 서구 진영에서 자의적으로 계산해낸 북의 경제 수치를 바탕으로 북의 경제가 남의 1/100도 안 되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참 뻔뻔하기 짝이 없다.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를 어떻게 직접 비교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북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미국에서 그 철저한 강아지국인 영국의 한 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독일식 통일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북을 자본주의식으로 흡수통일하려고 하는 순간 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서독경제보다 훨씬 규모가 적기 때문에 북을 흡수하려고 해도 할 능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은 체제를 건드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는 입장을 숱하게 밝혀왔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의 제1의 전제조건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체제와 안전보장이다.
폼페이오 국무장이 평양을 두 번이나 찾아가 사실상 애걸복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체제보장 의지를 전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허락한 것이며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협상을 하기 위해 다른 나라 수도에 이렇게 득달같이 연이어 날아가는 경우는 없었다. 중미수교 때도 이와는 양상이 달랐다. 중미수교는 소련포위붕괴를 위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것이지만 북에는 순전히 한반도 비핵화 때문에 미국이 애걸복걸 찾아간 것이기에 차원이 다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전략에 말려든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물론 시진핑 주석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시 사회주의 건설을 천명하기는 했다.) 북은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작은 훼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자본주의진영과의 교류도 모두 특구를 중심으로만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져있다.
미국과 한국이 돈을 싸들고 가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도 북은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철저히 북이 조절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작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물론 북도 투자한 외국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짧은 기간 떼돈을 번 남측 기업들만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대신 북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남측 공안요원이 북체제를 비판하는 선전을 하거나 남측 요원으로 흡수하려고 작업하다가 북 공안기관에 적발 체포되어 홍역을 치른 바 있듯이 경제교류를 통해 체제전복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 남측 기업들과 서방은 마치 북 여기저기에 마구 투자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등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데 매운 김칫국에 사레걸려 고생이나 하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북에 대해 정확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북은 동독이 아니다. 동독의 사회주의는 관료주의, 구 소련의 위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기에 서독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는데 북은 '우리식 사회주의' 즉, 주체의 사회주의를 최전성기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물론 예전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사회주의 교역시장을 잃어버렸고 연이은 자연재해로 북의 경제도 심각한 위기가 없지 않았다. 바로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이다. 하지만 북은 자력갱생의 의지로 이를 이겨내었고 오히려 자립경제의 토대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중국의 코크스탄을 수입하지 못하더라도 북에 많은 무연탄을 이용하여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드는 주체철 공법을 완성시켰고 석유에서 뽑던 비료를 석탄을 가스화하여 뽑아내는 공장도 세웠다. 특히 이런 공장에 정보통신기술과 무인로봇기술, 유연생산체계까지 적용함으로써 그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무인화된 공장까지 척척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막강한 자립자강 기술력을 갖추었기에 세계 몇몇 나라밖에 만들지 못하는 우주로켓을 쏘는 족족 성공시키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단번에 성공시켰으며 세계 최첨단 무기라고 알려진 무기들을 모조리 100% 자체의 기술로 다 생산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립자강력이 이제는 북 주민들의 생활개선에도 본격 투입되면서 살림집과 문화시설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은 더욱 확대되어 12년 전민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을 가게 될 경우 대학생들은 학비 전액무료는 물론 용돈을 쓸 수 있는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으며 공장의 노동자들도 공장대학에서 원격강의를 통해 마음껏 신기술을 익힐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사회주의 나라의 1인당 소득을 자본주의 1인당 소득과 바로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짓인가. 지식인들이 양심이 있어야 한다. 숫자놀음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며 북을 폄하하고 미국과 한국 등 서방을 부자나라로 자랑한다고 해서 뭐가 좋을 것이 있는가.
물론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제는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 사실이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 정도이다. 하지만 빈부격의 격차가 극심하고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 저임금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다수이다. 이 실직과 저임금, 값비싼 주거비에 교육비를 부담하지 못해 엄마가 몸을 파는 일도 있다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다. 이제 이혼은 특별한 일도 아니다. 돌씽이 대세니 돌씽의 행복이니 하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어 부모의 다심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온갖 정신병에 시달리고 거리의 부랑아들이 되어 어린 여중생, 여고생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늙은 어른들에게 몸을 팔고 있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그래도 평균수치상 북보다 더 잘사는 것이니 참고 살라는 것인가!
미투운동이 폭발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유력자들의 갑질은 또 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연일 언론을 오르내리는가. 그런 노예취급을 당하면서도 애들을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감내해야할 정도로 살기 힘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 사실 한국의 미래가 걱정 남측이 행복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 복지를 확대한다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이미 영국 등에서 일차원적 복지정책이 영국병에 걸리게 하여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며 대처리즘이 나왔고 현재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실업수당에만 의존한 채 노동의욕을 상실하고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자살자, 마약과 성범죄자 수치가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은 100% 고용 실현에 부의 평등이 거의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이다. 물론 독립채산제의 확대와 무역 등의 활성화로 신흥 돈주들이 생겨나오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관계를 떠나 설령 그런 돈주들이 생겨난다고 해도 그들이 고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기업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벌어진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북은 이런 평등을 실현하면서도 북유럽의 후유증이 없는 나라이다. 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폄하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진영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북의 사회주의를 남측이나 서방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의식이 사회주의를 뒷받침할 수 없을 때, 사회주의 중국경제나 소련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모든 적용은 현실에 맞아야 하며 창조적이어야 한다.
물론 북도 남측의 여러가지 면에서 참고하고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북은 이미 그런 자세가 있는 나라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 직전 연이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왜 중국에 가서 평범한 농촌주택 안방까지, 도시의 중산층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가 보았겠는가. 평민들이 좋아하는 방 구조까지도 배우고 참고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는 유치한 체제경쟁, 누가 더 잘 사니 하는 수치경쟁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대범하고 대담하게 남과 북이, 북과 서방이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인공지능프로그램과 로봇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생산성향상 극단적 단계인 4차산업혁명시대에 도대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10년, 20년 안에 답을 찾지 못한다면 자본주의는 끔찍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다. 지금도 일자리 걱정 때문에 청년들,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 지멘스 독일 공장, 테슬라 자동차 공장을 보니 정말 숨이 막혔다. 노동자가 마지막 마무리 작업 외에는 필요가 없었다. 이게 먼 미래가 아니다. 이미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필자가 보았을 때 이런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실업문제 없이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는 북유럽과 북이며 부작용까지 없는 나라는 북뿐이라고 본다. 생산성이 향상되는 만큼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남는 시간을 여가와 자기개발에 투자할 수 있어 날로 발전하는 기술을 전 국민이 계속 따라잡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재교육 체계를 구축한 나라가 북유럽과 북인데 가장 완벽한 체계를 북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논하기로 하자. ♦분단비용을 제거없이 남측 경제 활로 있나? 다른 것은 정확하게 분석하면서도 유난히 북을 무슨 꿂어죽어가는 나라, 세습독재의 나라로 알고 있는 인기 인터넷 인문학 강사 최진기 씨도 요즘에 와서는 통일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분단비용은 더 많이 든다며 통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통일비용은 북을 전혀 모르는 헛소리이고 이 분단비용 주장만은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
한국의 국방비가 40조나 들어간다. 60여만명의 청년들이 일을 해서 벌 돈까지 생각하면, 나아가 그 돈이 내수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면 분단비용은 사실 계산조차 어렵다.
특히 북미 사이에 미사일이 날아 오르고 핵시험이 터지면 한반도리스크가 커져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이 한반도리스크가 사라지면 우리 주가가 5000선까지 직행할 수 있다는 증권전문가들의 주장도 많다. 어디 그것뿐인가 남과 북의 철도가 연결되어 핸드폰과 같은 전자제품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면 가격경쟁력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 핸드폰은 현재 다 비행기로 수출한다. 배로 가면 너무 늦어 기술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차라면 시간도 적당히 걸리고 비용도 비행기보다 훨씬 싸진다. 배로 보낼 때보다도 싸다고 한다. 배는 항구에서 다시 기차나 자동차로 옮겨 목적지로 가야하는데 기차는 바로 목적지 역으로 보내면 되지 때문이다.
최진기 씨의 분석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에 의해 공장이 무인화되면 인건비는 이제 생산비에서 큰 비중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저렴한 임금을 찾아 떠나간 공장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물류비용이 관건이 된다. 한국은 하늘길과 뱃길은 열려있지만 땅길은 철조망에 막혀있다. 어느 나라나 물류의 기본은 철도도 어느정도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속도도 빠르며 소비지 곳곳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경제는 북과 철도를 연결하지 않고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결만 되면 전자제품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에 비해 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사실 북은 이미 바다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다. 북중, 북러관계만 풀리면 나진선봉, 신의주 등에 세계적인 경제교류협력단지를 만들어 세계 시장으로 얼마든지 진출할 수가 있는 나라인데 한국은 북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측은 쌀이 남아도는데 북은 쌀이 부족하다. 북은 사과 등 북방과일이 잘 된다. 대신 귤이나 배는 귀하다. 이를 교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북은 숙련공뿐만 뛰어난 교육을 잘 받은 컴퓨터 기술인재들이 많으며 자원도 풍부하다. 10.4선언에서도 강조한 바 있는 이 유무상통 (한 쪽은 많은 데 다른 쪽이 없는 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류하게 되면 남측 기업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교류협력을 무슨 시혜적 관점에서, 혹은 북에 자본주의를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작도 못하고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은 체제에 대한 사소한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북을 모른 상태에서 장님 코끼리 만지는 분석과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한들 쓸 데 없는 시간낭비요, 국민 혼란만 조성할 뿐이다.
♦ 남북교류를 위해 북 연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는 우리가 바라건 말건 급격히 진행될 것이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을 없애 북에 대한 연구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날이면 날마다 중국의 기업가들이 북의 평양공항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북러교류는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도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본지에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너무 실망한 북 간부들은 그렇지 않아도 남측과의 교류를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빨리 이명박근혜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의 위구를 가셔내기 위해서라도 북에 대한 연구만은 자유롭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단한 북 인터넷 사이트부터 열 필요가 있다. 열어도 남한이 사회주의로 되지 않는다. 걱정 붙들어매도 된다. 사회주의란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제도가 아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높은 단계의 제도로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까지는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연사적으로 생산력이 발전하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사회주의부터서는 저절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북 외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성공했거나 거의 다 실패를 면치 못했다. 그만큼 만들어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제도이다. 그러니 북의 사이트 좀 열었다고 남측에 무슨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고 오도방정 떨 필요가 없다. 일부 북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그것으로 무슨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리는 만무하다. 이것은 과학이다. 사회주의는 양심이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게 바뀌지 않는 한 만들 수도 없고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북을 알아야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성공적인 남북경협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은 머리 회전력이 아니라 가치있는 정보의 양이 좌우한다. 창의적 뇌과학 연구자 박문호 박사는 그래서 뇌를 연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입식 교육이 창의적 인재 육성의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일갈한 바 있다. 가치있는 정보와 지식이 머리 속에 쌓여야 그것이 융합되어 문제해결방법도 찾게 되는 것이다. 알파고가 알고리즘만으로 만든 바둑프로그램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한 프로바둑기사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그간 대국 정보를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 북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남북관계 해법은 물론, 남북경협의 해법도 찾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 차단만이 아니라 북에 대한 왜곡된 정보 유포에 모든 언론들이 피눈이 되어 돌아치고 있고 최진기 씨와 같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전문가들도 북에 대해서는 그런 왜곡된 정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만리마 속도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가고 있는데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미국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북을 방문하고 온 미주동포들을 한명 한명을 불러다가 북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면 좋을지 물어 그 대답들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중국도 북중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인 교류협력은 절대로 끊지 않고 유지해왔다. 인도도 공산당을 중심으로 북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보를 수집해오고 있다. 물론 남측 공안기관도 어떤 나라 못지 않게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반북 언론에 영향을 받는 제도권 언론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많이 퍼트렸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남북 경협과 한국 경제 활로개척의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전문가의 지혜는 결코 전 국민의 지혜를 당할 수 없다. 전국민의 지혜를 발동시키기 위해서 우선 바른 대북 정보부터 접하게 해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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