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체류자 강력범죄 기승..살인 피의자 83%↑

서종갑 기자 입력 2019.03.31. 17:31

마약사범도 늘어 '청정국' 위협

[서울경제]

지난해 불법체류자들의 살인과 마약류 범죄가 기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같은 강력범죄 증가율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의 범죄 유형 중 살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살인 피의자는 33명이 발생해 2017년 18명 대비 83.3%가 늘었다.

장석봉 영등포경찰서 외사관은 “신분이 불안정한 불법체류자들은 범죄에 연루되는 걸 꺼리지만

소수는 살인 등 흉악범죄에 휘말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범죄는 절도(347건·13%)와 폭력(561건·12.7%), 마약(172건·11%) 순이다.

영등포경찰서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은 경제적 궁핍과 타향살이를 달래려 술을 마시고 만취한 뒤 절도와 폭력을 저지른다”며

“경우에 따라는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대목이 정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보따리상 등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들여와

추적이 어렵고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대거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약류 사범이 불법체류자 뿐이 아니라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 한국 내에 내국인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이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외래교수는

“최근 외국인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이 활발하다”며

“돈벌이를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급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자 3,627명이 범죄 혐의로 검거됐고 전년 대비 3.5%(3,627명)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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