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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682조… 56%가 공무원·군인연금

2019-04-02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수 증가에다 근무 기간까지 늘어나면서

공무원·군인연금으로 나갈 ‘잠재적 빚’이 국가부채의 56%에 달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대비 65조7000억원 감소했다.

순자산 감소는 자산 증가(61조2000억원)보다

부채의 증가(126조9000억원) 폭이 컸기 때문이다.

국가부채 증가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가운데 55.9%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94조1000억원에 달해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60만7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319만원이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원가량 축소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