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DJ 승계했다면서 전국을 토건판 만들겠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908

경실련 "DJ 승계했다면서 전국을 토건판 만들겠다?"

"제2의 IMF외환위기를 촉진시키는 방아쇠가 될까 매우 우려"

2019-04-03 15:16:44

확대 축소

경실련은 3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타를 더욱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예타를 오히려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예타 완화안을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정부발표에 따르면 예타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5%)하고

경제성항목은 축소(-5%)된다"며 "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 비수도권도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정책성평가 항목 개선도 평가점수를 높여주기 위한 항목이 대폭 추가됐다"며

"기존 직접고용효과만 평가하던 것에서 간접 고용효과까지 신설한 것은

 일자리 효과를 과장하기 위한 술책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뿐만 아니다.

B/C 분석은 조사기관이 하고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도록 하는 것은

외부 들러리 전문가위원회의 그간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그 앞날이 뻔히 보이는 노림수 개선안"이라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예타 완화 배경에 대해

"지난 1월 24조원 면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규모는

 도시재생뉴딜을 포함해 100조원에 이른다"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며

'총선용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과거 4대강 등 수많은 토건사업에서 나타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며

 "오히려 건설비와 운영비로 수십년간 국가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며,

대형 SOC사업으로 인한 대다수 수혜는 재벌 건설사들과 다단계 건설업자들이 누릴 뿐이다.

청년층의 미래를 볼모로 하는 것으로 국가 미래에는 악영향"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예타제도를 만든 DJ정부를 계승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며

"1997년말 IMF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DJ정부의 예타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된다면 제2의 IMF외환위기를 촉진시키는 방아쇠가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정권은 임기동안 토건판을 벌이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모두 국민들이 져야 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