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조미협상 새접근법 스냅백(snapback)들고나올것―

예정웅자주론단(446)

     

문정부 조미협상 새접근법 스냅백(snapback)들고나올것―

 “미. 70년간 살인적인 경제제재에도 강인한 기질의 조선인민 굴복시키지 못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조선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가 상충되면서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미국은「전부 아니면 전무방식」을 선택하였고,

조선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만큼 만「상응조치」부터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조, 미간 상충되는 해법의 중간지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스냅백'(snapback)이란: 서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상태로 되돌리는 것》과 같은 조항을 토대로 대북제재 완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었다.

 조선 외무성 최선희 부상도 성명을 통해 드러낸 만큼,

문 대통령도 이를 매개로 조선의 비핵화와

미국의《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제안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빅딜’문서로《결렬》선언은 정치적 쇼

2019년 3월 29일자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조선에 대해「조선의 핵시설과 화학·생물전 프로그램,

이와 관련된 이중용도 능력, 즉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시설의 완전한 해체」와

 (fully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infrastructur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and related dual-use capabilities;

and ballistic missiles, launchers, and associated facilities)

 핵 신고, 핵 활동 완전중단 등, 핵 인프라 제거,

핵 과학기술자 전직 요구 등, 4대 요구사항과 조선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이전 등을 요구하였다.

이 직설적인 요구는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주창해온 선 핵 폐기 방식이며

《리비아 해법》에 관한 해결방식이다.

이미 수차례 조선이 거절한 내용이며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한 이 문서에는 조선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직설적이고 포괄적 요구가 담긴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욕적이었을 것이다. 라면서

「조선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 외에도

 4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이 문서에 담겼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조선에 대해 4가지 요구사항

▲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를 하라,
▲ 모든 핵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하라,
▲ 모든 핵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을 중단하고, 모든 핵 인프라를 제거하라,
▲ 모든 핵 프로그램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 전환 등을 요구하는

 빅딜(Big Deal)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사실상 미국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항복하라는 요구사항이나 같다.

그러니 조선이《날 강도》같은 요구라고 즉각 거부된《리비아 식》해법과 같은 방식이다.

 미국 내 대표적인 네오콘 세력이며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창해온 이 해법은 먼저 핵을 폐기하면

 완전히 검증한 뒤에 수교와 경제지원 등의 보상을 한다는 방안이지만

 알고 보면《선 핵폐기, 후 정권붕괴》전략방식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리용호 조선 외무상은 하노이 수뇌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녕변 핵시설단지 폐기 대 민생제재 해제》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미국이 한 가지를 더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나오는 모든 핵 관련활동 및

새 건물 건축신고 및 중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 정의에 조선이 동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제니 타운」연구원은

빅딜 문서에서 담긴 미국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이는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처음부터 원했던 협상방안이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방안이라며

만약 미국이 정말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려고 한다면 이 접근법은 취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제니 타운」연구원은 이러한 요구는 애초부터 몇 번이나 조선이 거절했던 방식이라고 지적하였다.

애당초 가능성이 없는데도 미국이 계속 이 방식을 거론하는 것은 조선에 모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노이 수뇌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놓게 되는 국내 정치적 상활과 맡 물려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사건인 뮬러 특검의 조사보고서가 법무부에 제출될 시간대였고,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숨통을 조일 올가미가 걸리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의 정치상황에 물리게 되여 있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고안 해 내놓은 것이「빅딜」론이다.

이는 의도된 조미협상《결렬》을 노린 정치적 술수의 하나였다.

미 정계에 반 트럼프 전열이 강화된 상황에서

 조미 수뇌회담에서 비핵화 협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흠 잡히는 경우

올가미를 목에 걸고 단두대의 의자를 걷어차는 행위와 같은 상황,

 최소한 비핵화 협상은 미 민주당 등 반대파처럼 몰고 가려고 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전략적 제스쳐가

바로《빅딜》론이며 회담을《결렬》시키자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문서를 전달하고 회담장을 떠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쑈, 선거흥행 행위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백악관 협상《결렬》자랑하듯 은근히 언론 플레이 해

2019년 3월 30일 리비아 식 해법과 톱다운 프로세스라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였다.

 이 로이터 통신 보도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보도하였는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백악관은 조미수뇌 분들의 협상결렬의 이유를 자랑이라도 하듯 은근히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

사람들을 혼란시킨다.

 로이터 통신 보도대로라면

조선의 핵무기, 핵연료, 핵 기술자 까지 미국으로 넘기라는 광범위한 요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조선의 비핵화」라는 이것이다.

그런 내용이 문서에 담겼다는 것이다.

그 내용대로 라면 네오콘이며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주장하였던

이른바《리비아 식》해법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요구였다.

그렇다. 이 문제 때문에 지난해 첫 조·미 수뇌회담이 한때 취소됐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당시 조선의 비핵화 이행에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의 모든 물건을 미국 테네시 주「오크리지」로 가져간다는 뜻이라고 말했었다.

「오크리지」란,「오크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를 말하는 것이다.

 리비아 핵무기와 장비가 보관된 곳이다.

조선의 비핵화도 리비아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선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날 강도」같은 요구,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 이라크의 운명처럼

존엄 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그것을 강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강력한 반발을 하였다.

리비아 식 해법이란 이른바《선 비핵화 후 정권붕괴》방식을 말한다.

리비아는 선 비핵화 이후 미국으로부터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고

미국은 리비아의 친미 진영의 졸개들에게 내전을 선동해 카다피 정권을 무너트렸고

 카다피를 처참하게 살해한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조선도 외무성 최선희 부상도 기자회견에서 두 지도자의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면서

수뇌분들 간 담판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의미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조선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가 상충된다.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미국은「전부 아니면 전무방식」을 선택하였고,

조선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만큼 만「상응조치」부터 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조, 미간 상충되는 해법의 중간 지점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이 원하는 전부가 담긴 포괄적 합의부터 만들고,

 조선이 원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동시이행의 방식을 교환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최근 남한에서 비 공개리에《스냅 백》방식의 새로운 해법 론리가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참고자료 :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는

 미 연방 에너지부(DOE)가 운영하는 국영연구소이다.

 (UT-Battelle) 연방기금연구개발센터《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FFRDCs)》가

관리 및 운영하는 미국 다중 프로그램 과학기술 국립연구소이다.

(ORNL)은 에너지부(DOE)와 계약 및 연간예산에 의해 에너지계열 연구시스템 중

가장 큰 과학 및 에너지 국립연구소이다.

오크릿지 국립연구소(ORNL)은 녹스빌 근처 테네시 주 오크리지에 있다.

(ORNL)의 과학프로그램은《재료》,《중성자과학》,《에너지》,《고성능 컴퓨팅시스템》

《생물학》및 국가안보에 중점을 둔 연구를 하고 있다.

(ORNL)은 에너지, 첨단소재, 제조, 보안 및 물리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네시 주립대학교 및 산업계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연구소는 TOP500에 의해 평가 된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타이탄(Titan) 슈퍼컴퓨터」를 포함하여 세계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있는 곳이며,

 이 연구소는 Spallation Neutron Source와 High Flux Isotope Reactor를 포함하는 세계적인

《첨단 중성자과학 및 원자력연구》시설이 있다.

 (ORNL)은 이외에도 Nanophase(재료과학 센터), BioEnergy (바이오에너지) 과학센터,

경량 원자로의 고급 시뮬레이션을 위한 컨소시엄을 주도한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는 2000년에 설립되었다.

연간예산은 16억 5천만 달러이며

 그 중 80%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로부터 지원되며

 나머지는 다양한 군산복합체, 다국적 기업에서 출연 지원된다.

2012 년 현재 (ORNL)에 근무하는 직원은 4,400 명이며,

그 중 1,600 명을 직접 뽑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3,000 명의 객원(해외 각국 연구원)이 연구한다.

실험실은 18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는 150평방킬로미터의 총 면적을 가지고 있다. (출처 위키 피디아) 】


◆문재인 정부 스냅백(snapback)론리로 미국 중재하기

4월 11일 워싱턴에서 7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조선의 핵시설 전체 신고와 전면사찰 등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빅딜인《일괄타결》식 해법보다는

조선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2~3 단계에 걸친 조선의 비핵화 조치

즉, 단계적《상응조치》와 동시행동의《보상조치》가

 동시적으로 취해 나가는 방식, 이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냅백(snapback) 조치란 무엇을 말 하는가

《스냅백(snapback) : 서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한, 미 사이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과제를 안고 협의를 하게 된다.

지난 3월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관성적인 대북협상 구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우리가「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은 조선이 포괄적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한다.

그런 바탕에서 소위 말하는「작은 거래」시

(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변화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문제를 언급한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새 접근법이라고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내 강경파의 볼턴과 폼페이오《일괄타결》리비아 식 접근법과

 과거 조선의 단계별 보상조치인「살라미 전술」양쪽 모두를 지양하면서

큼직한 단계별 조치로 최종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하노이 조미수뇌회담에서 지적한

《스냅백'(snapback) : 서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과 같은 조항을

토대로 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조

선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성명을 통해 드러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매개로 조선의 비핵화와 미국의《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 졌다.

여기에는 뛰어난 대미협상력을 갖고 있는 노련한 경험자인 신임 김종현이 등장한 다.

김종현은 자신의 지론인(snapback 스냅백) 론리를 갖고 미국과 조율할 것으로 알려 졌다.

현재 김종현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며

그는 노무현 정권 때 한미FTA협상 남측 대표였다.

 복잡한 이 협상을 성공시킨 전례가 있다.

그는 조미대화 촉진을 위한 대북 특사파견 가능성도 밝혔다.

4월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준비작업 차원에서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김종현 차장은

 현지시간 30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동맹국인 미국과 조율해서 남북이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하였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한 말을 역이용할 수는 있다.

자본주의 언론은 대체로 기만이고 회담보도 내용은 속임수이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들이나 국내 언론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전부를 미국에 넘기라는《날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고 보도하였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방적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다르다

. 즉,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은 날 강도적 요구들을 실제로 했다면

 조선은 아마도 다시는 조미협상 자체를 전면 보이콧트 하였을 것이다.

즉, 그런 요구를 트럼프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한 것처럼 만든 당사자가

바로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볼턴과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확대회담에서 갑자기 꺼내 밀어붙인 것이 아닌 가 의심이 간다.

 당연히 조선은 완강히 거부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빅딜》문서를 회담 탁에 던져놓고 협상《결렬》을 선언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치적 쇼맨십을 보인 것이다

왜 문제를 그렇게 보는가. 당시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시시각각으로 국내에서 들어오는 국내 정치적 상황 정보에 대비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해방시켜 주느냐

 아니면 하원 탄핵절차로 들어가야 하느냐 순간을 맞은 것이다.

 당시 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 설문조사 결과는 43:43동수로 나왔다.

뮬러 특검 러시아 스캔들 조사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이냐 구속이냐 이것이 문제였다.

 이제 기소 소멸시효를 위한 대통령 재선에서 기선제압을 위해

《빅딜》회담《결렬》문서를 사기언론(FakeNews)이라고 무시한 미국 언론계를 제외하고

영국 언론을 통해 은밀하게 공개한 것이다.

 그간 조선과의 핵 협상은 모두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영달 때문이었다.

그것을 위해 앞으로도 조선이 더 필요해 졌다.

미국은 조선이 비핵화를 해주든 핵전쟁을 위협하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길 바라던 것이다.

빅딜보도를 한 로이터 통신은

 조선의 대응으로 이미 시도하려던 미사일 시험 발사움직임 동향까지만 언급할 수 있었다.

 조선은 4월1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협상전략 변화로 반응을 기다려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

 조선이《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발표할 때는

 미국도 추가제재를 독자적으로 발표하면서 세컨더리보이콧 제재도 강조할 것이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이다.

조선의 어떤 행위의 발표나 핵 공격에 대해 미 수뇌부는 벌벌 떨면서도 그들이 하려는 짓은 뻔하다.

 미사일 수폭시험을 할지, 중요한 곳에 (EMP) 전자기파 펄스 시험을 할지

그떼에 월가의 주식·채권 및 외환시장이 대폭락하기 시작하고

 서킷브레이커도 발동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지옥으로 변한다. 조선이 핵공격을 하지 않아도

중국은 미 국채를 시장에 내 던지기 시작하면서 국제금융질서는 요동을 치기시작 할 것이다.

 즉시 눈치를 채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

만일 조선의 핵미사일, 아니면 태평양 지대에서 수소폭탄 시험발사 전에 이런 조치를 잘 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남한을 포함해 전 세계가 보유한 외환보유액 중 미 달러 부분과

미국 주식·채권 및 달러를 산 외국 금융기관과 미국인들은 물론 미 달러 예금까지 휴지로 바뀌는 순간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 대외전략 멘토는 누구?

다양한 방법을 안다고 해서 정답을 바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험이 없다면 시행착오를 할 시간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경험은 아이덴티티 형성에 가장 중요한 키 워드다.

누군가의 맨토가 필요하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경험은 되돌아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조언자가 필요하였다.

그의 맨토는「리처드 하스」였다.

우리는 그의 트위터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는 만일 하노이 회담에서《빅딜》이냐, 아니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건 멍청한 제안이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조선이 받아들일 턱이 없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CNN은 2015년 10월 미 공화당 대선 주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트럼프 미대통령과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다.

 이때 CNN은 당신의《독트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힘(Strength)이라고 답했다.

 나에게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2016년 11월 미대선 후보에서 위대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으로 되살아났다

. 돈이건 군사력이건 영향력이건 모두 강력한 힘으로 치환하려는 트럼프의 독트린은 대체 누가 만들어 낸 것일까.

 트럼프가 2016년 11월 미 대선에서 주요 언론과 정계, 학계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기존의 틀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되였다.

이후 세계는 그에게 대외전략을 자문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느라 분주했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때까지 트럼프의 《맨토》는 공개되지 않았다.

스티브 베넌이 주목되였었다.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한 때는 로버트 슐츠 전국무장관이 트럼프의 대외전략《멘토》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요 언론 편집인들과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가장 존경하는 외교가로 그를 꼽았기 때문이다.

슐츠 전 국무장관은 이후 몇 달 동안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실은 슐츠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와 인연이 없었고

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같은 해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멘토》가 누구인지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같은 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리처드 하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외교 전략을 자문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몇 달 뒤에는 유대계의 거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주목을 받았다.

2017년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키신저 전 장관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외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과 일본, 중국 방문을 앞두고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자문을 키신저 전 장관에게 구했다.

당시 언론의 추측대로 리처드 하스 외교협회(CFR) 회장과

키신저 전장관이 트럼프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였을까.

열 번 생각한 것과 백번 생각한 것은 다르다.

 오랜 경험은 통찰력을 기르고 생각의 차이를 만든다.

학과에서 1등을 해본 자가 계속 1등을 한다.

 2017년 10월 이후 나온 미 언론 보도와 트럼프의 동아시아 전략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그는 유대의 일루미나티 300인 위원회의 미국의 외교협회 회장으로 좁혀들어 갔다.


▼ 하스 회장 발언들을 참고해 보자

하스 회장 : 조선은 핵무기가 자신들의 국제 전략적 지위와 국가위신을 세워주고 안전을 담보한다고 믿고 있다.

 리비아가 핵 포기 후 미국에 의해 정권이 무너졌으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포기 후 크림미아 반도가 러시아에 영토가 탈취 당하는 등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을 미국은 탈취당한 것으로 표현)

조선은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당한 처지를 보면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다.

조, 미간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요인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조선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먼저 해야 대북제재를 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스 회장 : 2017년 3월 28일 연방하원건물에서 주최한 한미협의회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조선이 주장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

즉, 조선이 핵시설을 폐기하면 경제제재 완화를 해주는 등의 방식도 조선이 가진 핵시설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핵을 더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미양측이 협상의 최종 목적(end goal)이 뭔지 동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상세한 조치들을 담은 로드맵 즉,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미 양측이 최종 목적 전에 중간목적(intermediate goal)을 세우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 외교, 경제적 보상 등을 적절히 섞는 등의

 단계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스 회장 : 조선이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 장거리 마사일,

고도로 수준 높은 사이버 전 능력까지 갖춘 국가로 부상했다며

 특히, 조선은 국제사회의 핵무기전파방지체제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한, 일본 등 주변국들은

조선의 핵 위협에 맞서 핵을 개발하는 등 핵전파문제가 이 지역과 세계차원의 문제로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 외교정책 전문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계 인사 중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리차드 하스 의장의 의견은 결국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부분적 비핵화 대

 부분 해제방식의 단계적 해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그런 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론 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미국 가혹한 살인적 대조선 경제제재 70년사

압록강 물은 이미 황해바다를 거쳐 서태평양으로 흘러들어 간지 오래다.

두만강 물도 동해로 흘러나가 태평양 한 가운데까지 널리 퍼져나가 있다.

이 말은 물이 아니라 조선의 힘과 영향력이 지구촌 깊숙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장악되고 있다는 말이다.

 조선과 미국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

조선과 미국이 어느 쪽도 예전의 합의안이나

그보다 더 하거나 덜한 타협안으로 평화적으로는 합의할 수 없는

 내부적인 정치메커니즘이 이미 발동되어 있다.

조선에 가해지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는 오래고도 뿌리가 깊다.

 1948년 건국 이래 조선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 70여년을 살아왔다.

 미국은 49년 11월에 이래 오늘날까지 대조선 제재는 계단식으로 확대 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에 예정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총회까지도 전자설비들의 반입조차 불허 하는 등

조선에서 국제회의 까지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천하의 불한당의 미친 짓까지 하였다.

유엔안보리가 조작한 대조선 제재 결의는 200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1차에 이른다.

 제재내용들을 보면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로부터 주요공장 설비, 첨단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이중용도라는 딱지를 붙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래를 제한,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전쟁이 아니면 풀릴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이에 조작된 제재결의는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석탄, 석유, 섬유 등 민수경제,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에까지 확대 되였다.

유엔안보리 제2270호(2016년3월), 제2321호(2016년 11월),

제2375호(2017년 8월), 제2397호(2017년 12월) 등이다.

 조선은 안보리결의가 조작될 때마다 이를 일관하게 배격하며

 미국의 대조선 압살책동에 대처하여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왔다.

2016년 1월 6일 첫 수소탄시험과 EMP 전자기파 펄스 시험까지 진행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과시하였다.

 이어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 된 핵탄두를 공개하는 한편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와

 지상대지상 중, 장거리전략탄도 로케트《화성-10》형 시험발사를 성공시켰다.

2016년 9월 9일 핵탄두 폭팔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2017년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5》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가 핵 무력의 역사적 대업을 완성, 실현하였음을 세계에 선포하였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가증되는 제재, 특히 《사상최강》이라고 하는 제재 속에서 달성하였다.

그 후 세계가 공인하듯 조선의 공포증에 미국이 회담탁에 끌려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조선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참혹하고 살인적인 경제제재로 잔인하게 목졸려왔다.

동전의 양면체인 남한도 자주권이 없는 식민지 처지에서

그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이 제재되고 압박되어 왔음은 물론이다.

이는 유태계 악마의 종족이 우리 조선민족을 원천에서부터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고 잔혹한 악마 흡혈귀의 발악이라 할 수 있다.

1949년 유럽애서 조직된 대 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to Communist Area:(COCOM) 이 있다.

코콤은 1949년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의 서방 첨단 군사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출범한

냉전시대의 대표적 인 미국이 중심이 된 제재기구이다

이를 줄여 코콤(COCOM)이라한다.

회원국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 16개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15개국과 일본, 호주를 합쳐 17개국이다.

1992년 소련해체 등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자동 해제되었고 1996년 11월부터

「바세나르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미국이 만들어 내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 함께 조선에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조선전쟁발발 3일후인 50년 6월 28일에는《수출통제법》을 통과시켜 조선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다.

같은 해 12월 17일《적성국무역법》으로 조선의 자산동결, 무역과 투자, 금융거래, 운송을 중지하였다.



▼미, 제재로 조선을 굴복시키겠다는 헛수고 고만둬야

1988년 1월 20일에는 테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조선을《테로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수출관리》,《대외지원법》《무기수출통제법》,《국제금융기관법》등등

온갖 제재 법을 다 동원하는 등 미쳐 날뛰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각종 제재관련법과 조치들은 기본적인 것만 따져보아도

《국제금융기관법》,《수출입은행법》,《북위협감소법》,《국제종교자유법》마음대로 조작하고 만들어졌다.

이러한 제재 법들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설사 어느 하나를 해제한다고 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있다.

실지로 미국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8년 10월 11일 조선을《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였지만

수많은 국내법들로 묶여져 있는 제재장치를 3중 4중으로 중복으모 묶어놓아 한번 풀려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규제가 제재해제된 것은 여직 것 단 한건도 없었다.

미국은 자신들이 무엇을 제재하는지도 모르고 제제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의 끊임없는 제재와 봉쇄 고립책동 속에서도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만난을 뚫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 매진하여왔다.

 1990년대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후

 자기 존재를 마친《코콤》을 대신하는 새로운 제재기구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이「와쎄나 협정」이다.

1996년 7월부터 발효 되였으나 조선에는 무용지물이 되였다.

또한 2000년대부터 가해진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끄떡없었으며

 오히려 조선의 자력갱생의 내성을 키워 자강력을 증폭시켰다.

오늘날 조선의 방방곡곡에 세계적인 국산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21세기 새로운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웅장한 거리들이 형성되고

 현대적인 문화오락시설들과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떠섰으며

 지금은 북방의 혁명적 성지 삼지연지구 건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군온천관광지구 건설 등의 대규모건설이 전국 도처에서 힘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제재는 조선을 정치적으로 붕괴시킬 수 없었으며 자주의 기치를 내릴 수 없었다.

조선반도 핵문제가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면 그것을 놓고 볼 때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은 제재해제를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제재만능 론에 사로잡혀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이 전부가 제재중독증 환자로 등록되고 있다.

미국은 조선을 제재 할 것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한다.

 진정으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두 나라 관계는 큰 한걸음을 내짚을 수 있다.

 조미 두 나라와 남한 모두 국가운명문제가 걸린 최후 결정적, 불가역적 정치군사적 국면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 상황은 누구도 임의로 되돌릴 수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 즉, 조선반도를 둘러싼 서태평양 연안에 핵 무장력을 배치하고 운용하는

모든 관련국들이《동시행동》으로 핵동결 감축에 합의하고

일체의 전쟁연습과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일체의 전략무장 장비들을 서태평양 선상에서 미국본토로 되돌아가는 상황,

전략자산을 격리시키는 혁명적 조치가 없다면

 더 이상 비핵화라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는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미간에는 겉으로 온갖 사기언론들이 개인적 희망사항으로 헛된 선전선동으로 호도해도

이미 1953년에 잠시 중단됐던 전쟁국면의 활성화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경제제재. 외교적 고립, 압박전략은 총포탄을 쏘는 것보다

 더 잔혹한 인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 살육만행 행위라는 것은 이미 인류사회에서 공인된 상식이다.

그것을 세계에서 딱 한 나라만 70년간 일방적으로 미 제국주의 패권동맹국들로부터 당하고 있다.

 더 이상의 조, 미간 별다른 평화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없다면.

본래 문제가 없던 것이 조선반도를 무력으로 침략, 점령하고

나라와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분열시켜 민족상잔의 전쟁으로 국토와 민족역량을 초토화시켜 놓고

어언 70년 넘게 지속시켜온 조선민족분열 멸절의 역사가 조선반도 남과 북의 현질서이고 상황이다.

 이젠 이것을 끝장내야 한다.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힘에 의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현재의 조선반도의 일그러진 모습을 만든 그 장본인들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그 시작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나 방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조선은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조선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녕변 핵 단지 시설의

 모든 핵물질생산 시설들을 미국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양국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동결시키며

장차는 영구적으로 완전 페기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는 그 수 자체도 많고 제재 분야도 다양하다.

이번 조미수뇌 회담에서는 군사분야의 조치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리용호 외무상은 이것을 불가피한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조선 민족구성원 중 개인이든 집단이든 모두는 진정한 입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도는 없겠는가… (끝: 2019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