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사자 역할” 발언을 크게 문제시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북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대해 발언했다. 남측을 향해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를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 측을 향해서는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이 아니라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와야 한다고 했다. 제정신을 가진 정상적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 위원장의 예리하고 정확하게 분석 판단한 처방전에 지지 찬사를 보내지 않을 리가 없다.
문 대통령이 당사자이기에 당사자 역할을 하라는 건 당연하고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차라리 앞으론 잘 해보자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아량을 보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또, 미국을 향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오라고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멋진 요구라고 평가된다. 공동성명 서명 거부 구실로 ‘빅 딜’을 내밀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북의 완전 무장해제 지침서가 들어있다. 발가벗고 손들라는 문서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당사자” 발언을 당사자인 문 대통령 자신은 생산적 조언으로 수용하는 데 반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입에 개 거품을 물고 악을 쓰며 물어뜯자고 달려든다. 이 두 야당의 눈에는 북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붕괴시킬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악담과 독설을 퍼붓는 거야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까지 싸잡아 걸고 넘어지는 작태야 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가 분명하다 하겠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당사자” 발언은 “한미갈등, 남남갈등 유발 술책”이라며 과거에 써먹던 넋두리를 재연했다.
문 대통령이 안보를 무시하고 북에 끌려 다녀서 협박과 모욕을 당한다고 앙칼진 독설을 퍼부었다. 하기야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김 위원장 대변인이라고도 하는 판이니. 전 대변인은 문 정권이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하고 북한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가 해법이라고 한다. 미래당은 북 자신은 물러설 의사 없이 미국의 용단을 촉구하는 태도는 유감이란다.
우리 이익, 우리 민족의 이익이 국제사회의 이해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자주의 원칙 아래 당당하게 당사자 역할을 해내야 우리의 이익을 고수 하고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신념이다. 두 야당이 염불처럼 외우는 ‘국제사회 공조’란 세계를 휘둘러대는 미국에 순응 순종해야 한다는 식민지 근성, 노예근성의 궤변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초유의 망나니 반칙을 한 미국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하고 납작 엎드리는 주제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는 김 위원장의 ‘용단’ 촉구엔 발작하고 시비를 건다. 하노이 이후 미국이 소리 높이 외치는 ‘빅 딜’ 계산법을 북측은 대화 중단 신호로 보고 있다.
제재 압박을 정면 돌파할 만반의 태세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미 CNN방송이 이를 “김 위원장의 최후통첩”이라고 표현한 건 정확한 지적이다.
엄격하게 말해, 하노이 회담을 무산시킨 미국은 남북 정상에게 무뢰한 짓을 했다. 우리 민족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런 모욕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이해라도 해야 하련만, 야당은 남북 정상을 물고 뜯지 못해 안달이다. 이들은 번지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실은 문 대통령 자신도 서울, 평양을 오가며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 주인인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에도 “이제는 변방에 머물지 않고 당사자 입장에 당당히 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남측이 줄창 ‘한미동맹’이요 ‘한미공조’를 주문처럼 외우고 떠받드는 모습을 보여 이번에 비판을 한 것이다.
하노이 회담 무산은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분명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중재자가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위한 당사자”라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 정권을 ‘친북’으로 몰고 북에 끌려다닌다고 한다.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호통을 친다. 이들은 긴장 상태, 전쟁 위기 분위기를 안보라고 믿는 가련한 적폐세력이다.
평화 속에서 찾아낸 안보라야 진정한 안보라는 건 불변의 진리라는 걸 모른다. 자주, 민족, 평화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킨다. 오죽하면 <6.15선언>을 ‘국치일’이라 하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과 같이 비핵화 여정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는 한 토론회 (4/15)에서 북미 대화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썩 좋다”고 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라고 했다. 트럼프도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방문 중이다. 내주 극동 러시아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조러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으로 3차 조미회담에 김 위원장이 나서도록 푸틴이 애써 달라고 부탁하려는 게 주목적이지 않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