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 정국경색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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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 정국경색 심화

청문보고서 채택 안된 헌법재판관 4명으로 늘어. 보수야당 반발

2019-04-19 13:19:43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들이 이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지난 16일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전달했다.

문 재판관의 경우는 야당들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을 포함해 4명으로 늘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것.

아울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마비가 장기화하는 등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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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좌파, 이미선 임명으로 '의회 패싱' 가능해져"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文정권 성향으로 채워져"

2019-04-19 09:54:49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미선과 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져

이제 더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하면

위헌, 합헌 판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

그는 구체적으로 "마음에 안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젠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고,

의회 파행을 우려한다면 법관의 행태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를 한

이미선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된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전자결재 클릭 한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장외투쟁 등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경고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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