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설, 파격적 7가지 장면
△김정은 위원장 서울 국회 연설
△국회의원 1주택
△최고임금제
△국회의원 ‘절반 세비’
△자유한국당 민생법안 우선처리
△낙태죄 비범죄화
△사법농단 관여 판사 탄핵 제안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연설로
남북문제, ‘소득주도성장’ 담론, 부동산, 선거개혁, 협치 국회, 사법농단 등에 입장을 밝히고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파격적인 제안도 다수 내놨다.
우선 이정미 대표는 지난 9월 평양에 다녀온 소회를 말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했을 당시 5.1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일은
남북정상회담의 명장면 중 하나다.
이에 화답으로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국회에서 연설하면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정미 대표는 남북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동시비준하자는 제안,
비핵화 평화흐름에 맞도록 ‘국방개혁 2.0’을 재검토하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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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이정미 대표의 연설 중 두 번째 파격적 장면은 부동산 문제였다.
이 대표는 연설 중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감히 묻겠다.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 떳떳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2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자발적 1주택을 시행하기도 했다.
세 번째, 이 대표는 연설 중 “시급 7530원이 그렇게 높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시급을 언급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연봉은 58억 원이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한시간에 607만원인 셈이다.
이어 이대표는
△최고임금제
△노동이사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는 이 대표가 선거개혁과 관련해 ‘반값 세비’를 언급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이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원 세비 동결 후 정수 확대’라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이 대표는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반감과 불신이 문제라면 의원의 세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반값세비를 해서라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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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다섯째 파격제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발언이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보수당인 한국당의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성태 원내대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신상진 의원의 청년고용촉진법
△송희경 의원의 고용보험법
△나경원 의원의 남녀고용평등법
△김한표 의원의 이자제한법
△송언석 의원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는 모두 자유한국당의 대선공약이자 중점처리 법안이며
모두 노동시장의 약자와 여성,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안들로,
큰 취지에서 정의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해당 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했다.
여섯째는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전향적 인식 변화 요구였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 성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 처벌특례법과 같은 ‘미투’법안들을 처리하자면서
국회 내 의견이 일치하지않고 있는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그 누구도 낙태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낙태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당사자는 그 누구보다 임신한 여성인데,
우리 사회는 아이 키울 여건을 조성하는 대신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성에게 불법시술로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하게 하면서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이 위선과 무책임을 이제 끝내야 한다.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혼모 지원을 비롯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낙태죄 비범죄화에 국회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일곱 번째로 이 대표는 사법농단에 관여된 판사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부르며 ‘탄핵’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조치 되어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하다”며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들은 현재 업무에서 일시적 배제를 받은 상태이나
현행 법관징계법상 최고수위는 정직이고,
그 기간도 최장 1년이라 다시 복귀하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65조에 따라 이들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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