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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졸·고졸 취업률 98%..사실상 '완전고용'
이재유 기자 입력 2019.05.19. 13:26
인구 고령화에 저출산까지 겹치며
심각한 '일손부족' 사회가 된 일본의 대졸·고졸자 취업률이 나란히 98%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9년 연속 상승한 수치로, 역대 고졸자 최고 취업률을 나타냈던
'버블 경기' 때인 1991년(98.3%)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처럼 고졸자 취업률이 더 높은 배경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일손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인력으로 고졸자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전국의 국공립대 24곳과 사립대 38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졸업한 취업 희망자 43만6,700명 중 97.6% 42만6,00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97.3%, 여자가 97.8% 취업해 여성 취업률이 미세하게나마 높았다.
전공별로는 문과계가 97.4%, 이과계가 98.4% 취업에 성공했다.
후생노동성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잡은 올 3월 졸업생 취업률이
역대 최고였던 작년보다 0.4%포인트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학생이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애초 정해진 곳을 포기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또 취업 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 3월 고교 졸업자 취업률은 작년보다 0.1%포인트 높은 98.2%로 집계됐다.
이는 9년 연속 상승한 수치로,
역대 고졸자 최고 취업률을 나타냈던 ‘버블 경기’ 때인 1991년(98.3%)에 근접한 수준이다.
올해 일본 고교 졸업생은 105만6,847명이었고
이 가운데 17.7%인 18만7,342명이 취업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졸자 취업률이 더 높은 배경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일손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인력으로 고졸자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http://www.vop.co.kr/A00001409060.html
[사설] 일본의 완전고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일본 고졸, 대졸자의 취업률이 100%에 육박한다는 소식이다.
18일 일본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올해 3월
일본 대졸자의 취업률은 무려 97.6%, 고졸자의 취업률은 98.2%였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나올법한 ‘완전고용’ 상황이 일본에서 벌어진 셈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전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높은 취업률이 경제 호황 덕이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일손 부족 탓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조차 “저출산의 그림자가 고용시장을 뒤덮었다”며 자조하는 모습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 많은 교훈을 전해준다.
한국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고 인구 감소를 막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은 전혀 상반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인구가 늘어나면 취업 경쟁이 치열해져 고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용률 지표만 높이려 한다면 인구 감소를 그대로 지켜보면 된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률을 자랑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구와 고용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한국 경제는 1987년~1996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8.3%에 이르는 초고속 성장기를 경험했다.
이때 한국의 인구는 4200만 명에도 못 미쳤다.
그런데도 이 시기 한국이 눈부신 성장을 겪은 중요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20%를 넘어섰고
조합원 숫자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
1987년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무려 19%,
이듬해 임금인상률은 19.5%나 됐다.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가 탄탄한 소비를 이끌면서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연 10%를 넘는 초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소득 불평등도 크게 개선됐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평등한 사회다)는
대부분 0.3을 밑돌았다.
1992년에는 이 수치가 0.256을 나타내며 역사상 최저점을 찍었다.
중요한 것은 인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폭으로 높이고,
여성 노동자를 우대하는 등의 정책으로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한국의 보수언론,
재계는 여전히 노동자의 삶을 말살하고,
단기적인 기업 이익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자고 주장한다.
이런 세상에서 인구 감소 추세가 멈춰질 리도 없고,
장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없다.
인구 감소로 인한 일본의 완전고용을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시급한 일은 노동자들의 삶을 먼저 향상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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