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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넘는 사람..공무원연금 12만명 vs 국민연금 0명
이진경
2019.05.29. 19:53
이는 다름 아닌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다.
공무원연금 외에도 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각각 3만명이 넘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국민연금이 458만9665명,
공무원연금 49만5052명,
군인연금 9만3765명,
사학연금 7만98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름 아닌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다.
공무원연금 외에도
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각각 3만명이 넘는다.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 역시 사실이다.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이들이 받는 월수급액은 연금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 받는 사람이 436만5608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95.1%에 달한다.
더 세분화하면 5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355만8765명(77.5%)으로 대부분이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80만6843명(17.6%)이다.
국민연금 중에서
그나마 고액인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2만4025명(4.9%)에 불과하다.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받는 사람이 32명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고작 0.001%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는
“공무원연금 등은 노후에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잡혀 있다”며
“국민연금은 이런 공감대가 없어 보험료 인상 등에 저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적게 부담하고 제대로 보장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연금 간 격차를 줄여 통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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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또 역대 최소.. 반전 없는 인구절벽
안용성 입력 2019.05.29. 18:35
지난 1분기 출생아 수가 해당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소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4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1분기 출생아 수도 최저치로 떨어졌다.
1분기 출생아 수 역시 1981년 이후 최저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900명(9.7%) 줄어든 2만7100명에 머물렀다.
이는 3월 기준으로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에 1.01명을 기록해 역대 1분기 중 최저였다.
지난해 1분기보다 0.07명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1분기 출산이 가장 많은 경향이 있는데,
1분기 합계출산율이 1.01명을 기록한 만큼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1.0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탈도심 현상도 지속됐다.
지난달 서울에서만 4738명이 빠져나갔고
부산(2110명), 대구(1724명), 대전(1230명), 울산(816명),
인천(302명), 광주(141명) 등도 인구가 줄었다.
부산에서는 2015년 8월부터 3년9개월째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대구는 2년8개월째, 대전은 4년9개월째,
울산은 3년6개월째 순유출 행진 중이다.
다만 세종은 여전히 1486명이 순유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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