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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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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계승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의 과제’라는 유명한 보고서는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과제를 세 가지로 들었다.
1) 영리병원의 허용,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불리하므로 그 전 단계로 영리부대사업의 확대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기
3)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특히 관리형 민간의료보험(Managed care)의 도입.
이제는 거의 의료 민영화의 고전이 되다시피한 섬성의 이 보고서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내용 중 상당수가 드디어 실현될 듯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병원부대사업의 확대를 통한 우회적 영리병원의 허용 시도(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는
노동자들의 반발과 무려 200여만 명이 동참한 반대 서명으로 실패했다.
또한, 제주도 등에서의 지역적 영리병원 개설 시도도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어진 끈질긴 투쟁으로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면서도 남기고 간 사업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의료기술지주회사’와
‘개인건강정보 빅데이터 산업화’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 민영화’다.
설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업을 추진하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자세히 보길 바란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5월 21일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서 제시된 ‘의료기술지주회사’는
박근혜 정부의 6차 투자활성화대책(2014년 8월)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그림1).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방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방안’은
사실 중소병원의 우회적 영리병원화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 ‘의료기술지주회사’가 허용되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대형병원까지 다 영리자회사를 가질 수 있다.
이미 삼성·아산·서울대·세브란스·고려대·가톨릭대·길병원·아주대병원 등 10개 대형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고
앞으로 30개까지 늘린단다.
이제 기재부의 바람대로 법만 개정하면
곧바로 대학병원들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림2.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부처합동 2019.5.21
그런데 의료기술지주회사란 무엇일까?
병원에서 의료인과 병원 건물을 빼면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남는다.
먹는 약과 주사약 등이 의약품이고
나머지 기계나 장비,
말하자면 씨티·엠알아이·휠체어·링거 세트·수술 도구·인공관절,
하다 못해 수술에 쓰는 실이나 거즈·주사기까지 모든 것이 의료기기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는 모두 의료기술 특허가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의 특허는 의약품 263건, 의료기기 192건,
U-헬스케어(의료기기) 49건, 진단(기기) 43건 등이었다.
이런 의료기술 특허를 활용해 영리자회사를 만들자는 것이 의료기술지주회사다.
지금까지는 특허 활용이 “대학을 통해 이뤄져서 대학병원과 의사들의 참여 인센티브가 미미했”기 때문에
의료기술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앞으로는 직접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현재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근거 법률은
미국의 바이-돌 법(Bayh–Dole Act)의 한국판으로,
공공 또는 대학 등 비영리부문에서 개발된 것을 사적 기업에 이전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아예 대학병원에 직접 영리자회사를 두겠단다.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말이다.
특허로 인한 인센티브는 어디서 나오나?
간단히 말해, 대학병원 의사가 낸 특허 기술을 많이 쓰면 나온다.
그리고 그 돈은 당연히 환자 주머니에서 나온다.
의료비의 상당한 상승이 초래된다.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므로 의사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주들이 있다.
즉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통해 벤처회사 창업을 장려하고
병원과 주주도 돈을 벌게 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번 돈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법인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영리병원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교육부가 기존의 산학협력단과 헷갈리니 만들지 말라고 반대하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왜 박근혜 정부 이야기와 섞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회 개정을 위해 계류 중이라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그림2)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아니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자유한국당 법안이다.
적폐 청산이 아니라 계승이라고 말하지 않을 재간이 나에겐 없다.
빅데이터 산업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에는 이런 우회적 영리병원 추진만 있는 게 아니다.
공공적으로 모은 개인 질병 정보를 기업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겠다는 정책을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인 질병 정보는 간단히 말해 개인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다.
아니 개인 자체다.
정신질환, 이른바 말 못 할 성병이나 여러 질병들, 가족병력,
심지어 인공유산병력까지 내 모든 정보가 개인 질병 정보에 들어 있다.
거기에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내가 언제 어느 병원에 갔는지,
내가 보험료는 얼마나 냈는지(재산 정보),
심지어 보험료를 산출한 근거인 전세금 내역이나 자동차 종류까지 모든 정보가 모여 있다.
정부는 이 정보를 이름만 가리고
가명 정보로 기업에게 넘겨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려 한다.
인재근 의원(맞다. 바로 고 김근태 의원의 지역구 자리를 물려받은 인재근 의원이다)이 발의한
개인질병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상업적 통계’나 ‘산업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남긴 모든 기록들이 이름만 가려져 몽땅 기업에게,
그리고 민영의료보험회사에 넘어갈 판이다.
이렇게 되면 이걸 다시 개인정보로 되돌려도(재식별화) 불법이 아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번호가 거의 공개돼 있다시피한 한국에서는 재식별화(개인정보 환원)는 일도 아니다.
민영의료보험의 가입 거절이나 보상 거절은 오히려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
사회적 낙인이나 취업 탈락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 법을 인재근 의원이 발의했다.
이것이 과연 고 김근태 의원이 군부독재 시절
남영동의 칠성판 위에서 지키려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인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인가?
거기에다 개인정보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만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숙원사업,
즉 국민의 건강관리를 건강보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영보험회사에 넘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16일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은
“진료 이력부터 생활 습관까지 마이데이터(My Data)로 편리하게 건강관리”다.
그림3. 2019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실증서비스 선정과제 목록, 과기부 2019.5.16
이른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프리존법 등에 따른 실증특례로 진행되는 이 사업들은,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 개인 의료 정보를
통째로 삼성화재에 넘겨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은 개인 의료 정보를 CJ에 넘겨 건강식단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삼성과 아산병원 등은 특정 기업에 의료 정보를 넘겨 응급진료시 이용하겠다고 한다.
이런 건강 정보만 넘겨주면
대기업에 의한 건강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건강 관리 사례를 보면,
가장 효과적인 건강 관리는 지역사회의 1차보건의료
또는 1차건강돌봄(primary health care) 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다.
삼성이나 CJ가 내 개인정보를 알면 그들이 나에게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1960~1970년대에 확인이 끝난 일이다.
정보를 통해 개인을 교정하려 하는 것은 개인의 교정보다는 사회적 차별만 낳을 뿐이다.
더욱 큰 일은 이렇게 특정 기업에 맡겨진 내 건강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그 데이터가 나에게는 과연 공짜일까?
아니다.
내 건강 데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기업에게 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관료도 내야 할 것이다.
또 서울대병원의 데이터를 삼성화재에 맡기면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서울대병원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 건강 정보를 요구해야 할 텐데
이 때 방문한 병원이 삼성과 계약을 맺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응급상황에 어떤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데이터사업을 하는 회사[(주)브이티더블유]가
이 응급실과 계약이 안 돼 있거나 연결이 안 되면?
또 감당할 수 없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요구하면? 그게 정말 My Data일까?
데이터 사업체들은 누구나 ‘정보차단기술’을 사용한다.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제한적 계약, 엄청난 수수료,
사용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기술”이 이들 사적 데이터 취급 회사의 특징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애덤 테너, 따비),
내 개인 질병 정보가 삼성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마이데이터”가 아니라 “삼성 데이터’가 된다.
삼성이 그 정보를 어디에 쓸지 어떻게 알 것이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또 가격을 얼마나 부를지, 제 때에 제공이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건강 관리를 민간보험회사가 하게 되자(Managed care)
민영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병원을 찾아 가야 했고,
그 건강 관리를 관장하는 회사 이름이 “건강관리조직”(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 HMO)이었다.
민영의료보험이 병원을 지정하고 병원을 소개하는 식으로 병원의 ‘갑’이 되면
그것이 바로 미국의 의료 민영화 시스템이 된다.
기업이 데이터를 가져갈 때는 소비자의 주권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건 소비자들의 정보지 주권이 아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개인에게 제대로 알려 주려면
국가가 그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법을 구상해야지
이걸 사기업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영국에서 NHS 데이터를 4개 사기업에 맡겨 통합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은
사기업이 자신에게 넘어온 데이터를
남에게 결코 다시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을 뿐이다.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부터의 우회적 영리병원 추진,
개인 질병 정보를 기업이나 민영보험회사에 넘기겠다는 빅데이터 사업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추진,
아예 민간보험회사에게 개인 건강 관리를 맡겨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건강 관리 민영화 추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고 믿기 싫겠지만
이것이 지금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아간 의료 민영화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작성한
일명 ‘HT보고서
’(미래복지사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보건복지가족부, 2010)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적 의료 민영화 추진의 실상을 똑바로 보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 의료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의료 민영화.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우석균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 대안 부대표- 의사
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뼈가 부러져 ‘한국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아픈 다리를 끌고 원무과에 내려갔다.
의료비 청구서에 0 하나가 잘못 찍혀 있었던 것이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200만원,
2인실 병실료가 하루에 50만원이라니….
착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무과는 계산이 맞다고 했다.
요즘 웬만한 검사기계는 다 리스로 들여오고 병원건물도 임대한 것이라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단다.
6인실 병실은 여전히 빈자리가 없다고 했다.
“혹시 괜찮은 민영의료보험 한두 개 안 들어놓으셨어요”라는 소리만 듣고 돌아섰다.
지하철 한 정거장 값을 아껴보겠다고 빙판길을 걸어간 게 잘못이었다.
입원실에 돌아와 옆에 입원한 환자에게 하소연하니
이미 수술 경험이 있는 이씨 말로는 그건 시작일 뿐이란다.
김씨는 아침에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설명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새로 나온 인공관절을 쓴다고 했는데….’
김씨의 불안은 적중했다. 생각했던 수술비도 0 하나가 더 나왔다.
차마 의사에게 물어볼 자신은 없고
다시 원무과에 내려가자 자기 병원 자회사에서 개발한
‘특수인공관절’이어서 그렇단다.
되레 나보고 좋은 관절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다.
그리고 병원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서
요즘은 병원마다 다 특수인공관절을 쓴다고 했다.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되지만 자회사가 병원에 의료기기를 대기 때문이란다.
뼈 골절로 병원에 갔다
MRI 비용 200만원 2인실 하루 입원비가 50만원이 나왔다.
‘0’이 하나 잘못 찍힌 줄 알았다.
검사기계를 임대해 쓴다며 환자인 내게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암 치료제·인공관절 등
병원마다 비보험인 ‘자회사 의료용품’을 사용해
건강보험이 소용 없게 됐다.
그나마 건보 적용한다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다른 병원은 민간보험 환자에게 진료 우선권을 준다
치료비가 싼 대신 그곳의 의사들은 건강식품을 팔고 있었다.
12개월 할부로 480만원어치를 구매해야 했다.
수술 후 재활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김씨에게 권고된 곳은
병원 1층에 있는 헬스클럽이었다.
헬스클럽이 말로만 듣던 호텔 헬스클럽처럼 화려했다.
의사 말로는 헬스클럽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옆 온천장에서 물마사지(수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가격이 하루 입원비의 절반인 30만원가량 들었다.
너무 비쌌지만 치료에 포함된 것이라며
병원에서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헬스클럽과 온천욕을 할 수밖에 없다.
#암 진단을 받은 박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새로 개발된 바이오 암 치료제인지 줄기세포인지를
같이 쓰면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담당의사가 말했기 때문이다.
강보험 적용은 안되지만 효과가 좋을 거란다.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안되겠느냐는 질문에 병원 방침상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둘째 아이,
고등학생 막내 딸의 교육비도 그렇고,
전셋값 정도 하는 돈을 대면서 암 치료를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박씨는 암 환자들의 필수코스가 된
암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다른 치료방법이나 좀 더 싼 병원을 검색해본다.
암마다 카페도 다 달라 수천 개나 되니, 잘 찾는 것도 큰일이다.
그런데 수천 개의 조회수가 달린 글이 하나 있어 클릭해본다.
○○국립대병원은 아직 건강보험 적용 치료만 한다는 글이다.
그런데 새로 달린 댓글에
얼마 전 그 국립대병원마저도 건강보험 환자만으로는 어렵다며
바이오치료 병행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게 의료민영화라고 불리던 ‘뱀파이어 효과’구나 싶다.
병원이 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것 말이다.
박씨는 다른 카페를 찾아보기로 한다.
박씨는 겨우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에 입원했다.
여기가 나름 아직은 싼 곳이란다.
그런데 아침에 의사가 찾아오더니 암에 좋다고 건강식품을 복용하라고 한다.
젊은 의사가 건강식품 카탈로그를 꺼내면서 조금 얼굴이 붉어지는 듯하다.
의사들도 건강식품 세일즈를 하게 되니 부끄럽긴 한 모양이다.
카페 글에서 본, 이 병원에 입원하면 암 치료비는 조금 싸지만
건강식품 ‘공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었다.
카페 지침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버티라고 나왔지만
내 담당의사가 건강식품을 이야기한 지가 벌써 일주일째다.
항암제에 정신도 없고 이 병원에 계속 다니자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
결국 건강식품을 사기로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건강식품은 1년 이상 먹어야 효과가 있다며
12개월치를 할부로 구매해 480만원이 들었다.
#최씨가 이러려고 의사가 된 것은 아니었다.
이건 세일즈맨이지 의사가 아니다.
오늘도 환자에게 건강식품 카탈로그를 내밀 때는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
매달 진료비 목표액 할당제와 검사비 목표액 할당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했지만
건강식품 판매 목표치 달성은 정말 못할 짓이다.
선배에게 전화를 하니 참으란다.
동기들이 취직한 피부과나 부인과는
병원 자회사가 화장품업이라 화장품 판매 실적을 올리느라 생고생인데
화장품보다는 건강식품이 낫지 않냐고 한다. 일리도 있는 말 같다.
오늘 아침 회의 때도 몇 개 과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건강식품도 할당제 때문에 젊은 과장 몇이 들고일어났나 본데
결국 거부하겠다고 한 과장 한 명은 인사발령이 났다고 한다.
잘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을 거다.
이제 어느 병원에 취직해도
그 자회사 때문에 의사가 의사가 아니라 세일즈맨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며
병원그룹에 건강식품과 화장품 회사를 갖도록 허용해주어서 생긴 일이다.
그래도 한 달에 몇 백만원씩 하는 건강식품을 팔아야 하는 건
어떤 다른 것보다 적응이 안된다.
나도 안 먹는 식품들이고 위험도 최종 검증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헬스케어. 요즘은 이게 최대 관심주다.
주식에 밝다는 소리를 듣는 정씨는
오늘 컴퓨터를 켜자마자 헬스케어 주가를 쭉 한번 살펴보고
곧바로 주식투자 카페로 간다.
오늘은 ㄱ그룹의 병원 자회사 인수확장이 화제다.
ㄴ그룹이나 ㄷ그룹의 헬스케어 주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으니 더 볼 게 없고
요즘은 ㄱ그룹이 화제다.
ㄱ그룹은 뒤늦게 진출했지만 구매대행회사(GPO) 모델을 통해
중소병원 자회사들을 공략한 게 성공의 비결이었다.
ㄹ병원이나 ㅁ병원처럼 병원 오너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ㄱ그룹의 공략에 살아남을지가 요즘 관전 포인트다.
두 병원이 합병을 할지 어떨지….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 체인을 가진 ㅂ사모펀드가 들어온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중요한것은 회사 봉급 외에 다른걸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애들 사교육비와 아버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며칠째 병원이 뒤숭숭하다.
병원이 ㅅ병원 체인으로 합병된다는 이야기가 돈 건 벌써 몇 개월 전인데
병원장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대더니 며칠 사이로 넘어가게 됐단다.
직원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인수·합병 이야기를 한다.
병실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환자들도 병원이 ㅅ그룹에 넘어가는 게 맞느냐고,
우리는 별문제 없겠느냐고, 문닫는 건 아니냐고 묻는다.
그도 그럴 것이 ㅅ그룹은 돈 안되는 병원은 합병한 후 문을 닫아버리고
주변 자기 계열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환자들은 둘째치고 간호사 강씨는 자기 자리가 걱정이다.
수간호사가 부르더니 이번 인수·합병 때 간호사 인력 30% 감축 이야기가 나왔단다.
그래서 고참 간호사들은 다른 병원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넌지시 알려준다.
정부 방안대로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인건비 감축을 위해 오래 일해 월급이 높은
고참 간호사들부터 잘린다는 노조 주장이 사실이었나 보다.
#시민단체 조씨의 기록이다.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2년차,
이때부터 한국 의료는 근본적으로 영리기업 의료체계로 바뀌었다.
정부는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놓아두고
‘병원 자회사’만 영리기업으로 하는 건
‘영리병원’이나 의료영리화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병원 수익이 자회사를 통해 늘어나니 병원들의 진료 행태는 정상화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
병원 자회사들이 병원을 통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자회사건 뭐건 돈을 버는 대상은
바로 병원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병원 가서 쓰는 의료비는 엄청 올랐고,
병원은 그야말고 껍데기만 ‘비영리법인’이지
알맹이는 ‘영리 의료종합상사’로 변질되었다.
병원의 부대사업이라며
대통령이 맘대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제를 풀어준 것이
결국 병원의 기업화를 초래했다.
거기다 의료기관 임대업까지 허용해서
대형 병원들이 동네의원들을 다 체인화시켰다.
결국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은 자회사를 새끼 치고
빈껍데기 모병원으로 남은 셈이다.
결국 자회사가 엄마(母)병원에 건물을 임대하고 의료기계를 리스하고
의료용품과 약을 공급하는데
이 자식회사가 수익을 남긴 건 엄마병원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병원은 의료종합상사가 됐다.
건강식품이나 화장품까지 팔았으니
의사의 권유만 따르는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의 결과만 안겨준 것이다.
그나마 좀 싸던 동네의원도 믿을 수가 없다.
의료기관 임대업이 허용되자
대형 병원들의 계열병원들로 전락해 검사나 치료비 담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병원들의 덩치가 커지고
재벌들이 이 네트워크 병원 지주회사에 갖가지 명목으로 투자하면서
재벌체인병원이 지배적 병원 형태가 되었다.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의료 관련 종목들은 최고 수익률을 보이며 상종가를 치게 됐다.
의료민영화를 하면 일자리 창출이 된다며
병원협회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더니
병원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해고는 날로 증가한다.
병원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서
돈 안되는 병원들은 문을 닫거나 합병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병원마다 고용승계 싸움으로 난리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이다.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난무하니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나서 건강보험이 폭풍 앞의 촛불이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도 보장성은 점점 줄고 있다.
국민들한테서는 ‘건강보험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건강보험료가 재벌병원 체인들 퍼주기로 쓰이는 데다,
병원마다 죄다 자회사 의료용품을 쓴다고 비보험 치료재료를 쓰니
건강보험이 있으나마나 무력화되는 이유도 있다.
게다가 재벌보험회사들이
병원 자회사 형태로 의료기관 임대업까지 하게 되는 형국이 되어
자기네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진료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강보험 환자는 찬밥 신세다.
사회연대고 뭐고 건강보험이 해주는 게 없으니,
다들 민간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자율선택제’로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듯하다.
부자들은 서비스 많은 민영의료보험으로 가고
가난한 서민들만 건강보험으로 해주자는 것이다.
#골절 수술을 하고 퇴원한 김씨가 집에 도착하니 의료비 청구서가 날라왔다.
이미 지불한 입원비용 말고도 마지막에 쓴 비용이란다.
관절보호용구 500만원,
특수신발 200만원,
특수목발 100만원,
특수물리치료 및 수치료 예약비 300만원….
김씨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다.
수술 후 치료를 위해 계속 병원 외래치료를 받아야만 할까,
아니면 그냥 뼈가 저절로 굳도록 기다리고
집에서 나 혼자 소독하고 드레싱하면서 버틸까,
에이 다리 한쪽 조금 절룩거리는 게 뭐 큰 불편이겠나,
치료비 때문에 온갖 생각이 다 든다.
그래, 약국에서 소독약과 거즈를 사서 집에서 소독하고 운동하며 재활을 하는 거다!
서민들이 한다는 일명 자가치료법! 인터넷에 오만 가지 노하우가 떠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랬다고, 김씨는 약국으로 간다.
허걱. 그런데 약국도 옛날 같지가 않다.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약국도 내가 퇴원한 그 계열 병원그룹의 대기업 체인약국이다.
그래도 약국에 있는 온갖 드레싱 패키지나 자가물리치료 키트는 병원보다는 싸다.
드레싱을 하는 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젠 외상치료 카페에서 드레싱 용품과 방법에 대해 사람들을 가르쳐줄 정도가 되었다.
집에서 혼자 드레싱을 하다가
문득 2013년 겨울인가
대학생들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물음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안녕한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안녕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아직까지 건강들 하십니까”라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73231.html?_fr=mt2
건보 흔드는 의료 영리화 신호탄…‘뱀파이어 효과’ 우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3048.html
홍남기 후보자, “의료영리화 강력추진
이상호 “의료민영화되면 내꼴 난다” 병원비 인증샷 ‘경악’ | ||||||||
이외수 “헉! CT한장에 1천만원?”…‘우석균 칼럼’도 재주목 | ||||||||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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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민영화 정책을 이미 시행중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상호 MBC 기자가 자칫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병원비 인증샷’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생활이지만 삼성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심각성 알리기 위해 공개합니다. 배가 아파 미국 병원 간 첫날 $9853, 몇일뒤 재검가서 $3200 나왔습니다. 치료는 뱅기타고 한국와서 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치료비 영수증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사례를 이 기자에게 소개했다. 한 네티즌은 “미군에 입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얻는 미국인 저소득층도 많이 있다”며 “저랑 같이 근무한 40대 허리디스크 환자 아줌마가 그랬다 치료 받으러 입대하는 현실. 직접 보니까 끔찍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 네티즌은 “미국서 십 년째 살고 있고, 남편이 세계적인 기업에서 근무해 의료보험도 있는 제 친구도 미국서 불임치료 받다가 너무 비싸서 한국와서 시험관시술 했다”며 “정말 누구 배 불리려고 이러는건지!”라고 개탄했다. 이에 이 기자는 “삼성!”이라고 답했다. “유학시절에 이가 아파도 진통제 먹어가면서 숱하게 참아봤다”며 “아는 친구는 교통사고 당해서 응급실 갔는데 의식 찾자마자 상처투성이 몸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병원비 생각이 의식을 지배한 것”이라고 밝힌 네티즌도 있었다. 이에 이 기자가 남긴 코멘트는 “삼성이 하면 이게 현실이 됩니다”였다. 병원에 실려가 그냥 주사 몇 대 맞다가 몰래 도망나왔다고 하더라”, “유학 첨 갔을때 물갈이(?) 하면서 몸에 rash(발진) 같은거 나고 토하고 그래서 병원 진료받고 그때 돈으로 1000불이상 나와서 엄청 놀랐다” 등의 경험담도 계속 이어졌다. 아울러 이 기자는 “CT한장 찍었을 뿐인데 천만원이 청구된 고지서 받아들고 삼성의 품에 의료민영화까지 넘겨줘선 안된다고 다짐. 치료비 내느라 줄파산나고 있는 미국의 망국병을 누가 수입하자고 하는가!”라는 글을 남겨 의료민영화 추진을 비난했다.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경고하는 만화가 양영순 씨의 웹툰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설가 이외수 씨는 “헉, 치료도 아니고 CT 한장에만 천만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수술 한번 하면 파산할 기세”, “정부와 삼성이 추진하는 재벌만을 위한 정책”, “인간의 기본권을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쩌나”, “국민건강 운운하며 의료민영화 추진하면 삼성과 한나라당 지지하는 중산층조차 가소롭다 생각할 듯”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지난해 5월 ‘프레시안’에 게재한 칼럼도 네티즌들에 의해 계속 리트윗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언급하며 “이 법안은 내가 지금까지 본 의료 민영화 법안 중 가장 황당하고 노골적이다.
한마디로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국가 의료체계를 통해 정부가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당연한 국민권리인 셈”이라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치료비조차 다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정부는 건강관리분야로 보장성을 확대하기는커녕 그나마 보장하던 의료행위조차 건강보험 적용에서 아예 배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 실장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서비스는 가격이 자율화된다. 병원들이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행위인 상담이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연계된 건강관리 회사에서 받으라면 어쩔 것인가?”라며 “의료비 상승은 불보듯 뻔하지만 의료비 상승이 곧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영 보험회사를 포함한 사기업이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 질병 정보를 알면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 민영 보험회사가 영화 <식코>에 나온 대로 ‘5년 전에 무좀 걸렸다’는 이유로 이번에 걸린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식처럼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가입에 있어 가족력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아예 가입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강명순, 손숙미, 윤석용, 이정선 의원이, 자유선진당에서는 변 의원과 김창수, 권선택, 이재선 의원, 임영호 의원이, 미래희망연대에서는 김혜성, 정하균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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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부대사업을 허용해서 일어날수있는 거의 모든경우를 시나리오로 쓴글이네요..
현재도 병원은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지요~
장례식장은 맨처음 삼성병원이 개업하고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국으로 퍼졌다고 하네요~
그외에 건강검진센타.구내식당.매점.주차장운영..기타
삼성이 몇년전인가 ?
바이오 제약회사와 메디슨을 인수합병해서
삼성 메디슨 (초음파 기기유명-의료장비업체)으로
장외시장에 등록되있지요~
(현재는 분식회계로 물의를 빚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로 상장됨..자회사는 바이오 에피스)
삼성 계열사 8개가 의료와 관련.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해서 앞으로
대기업의 체인병원이 들어서면 중소병원은 파산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프랜차이즈 약국이 들어서면 동네약국은 망하겠지요~
결국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보험료 급등되고...
본문처럼 단순하게 의료보험만 해당되는 병원은 없어질지도 모르지요~
미국처럼 비싼 민간보험을 들어야 제대로 진료를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럼 미국처럼 보험료가 비싸서 못내는 서민들은
집에서 스스로 바늘로 꿔매고 치료하는 식코영화처럼 될수도 있겠지요~
미국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 가정이 많다고 하네요~
한번에 치료할것도 몇번 쪼개서 치료한다고 하데요..
한국은 월급쟁이 의사들은 세일즈맨이 된다고 나오지요~
현재도 대형병원들 과잉진료를 해서 비보험으로 환자들 부담이 크다고 하네요~
언제 뉴스에 보니까
현재도 대학병원..기타 대형병원 월급쟁이 의사들도 실적때문에,
과잉진료와 고가의 비보험 치료를 안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자회사와 부대사업 허용하면
현재 어떤재벌과 어떤병원들이 최고의 혜택을 볼까요..?
만약 미국의 사모펀드가 대기업과 합작으로 들어오면,
FTA 의 isd 조항(투자자 국가 소송제) 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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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말인가..2000년대 초반인가 ?
무슨닷컴에서 2일동안 13만명을 원격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서,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챙기다가
당시 복지부에서 급히 차단한 경우가 있다네요..
https://wspaper.org/article/21225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현재는 모든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이지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을 안해도 되지요.
현재 인천 제주를 비롯한 경제자유지역이 8군데인데,
내년이면 이곳으로 퍼지겠지요.
병원설립 허가를 안해주면 차별이라고 소송을 하겠지요.
그럼 삼성 장학생 판사들이 영리병원 허가를 하라고 판결??
그럼 나중에는 본문처럼 되는것?
의료 민영화 초 간단 정리
의료민영화 삼성은 웃고잇다.
뉴스타파,,삼성 비밀문건 ,의료기 사업으로 27조..
기부스만 해도 수천만원은 그냥 날라가겠지요?
자신가족이 현금 20억 이상이면 괜찮을수 잇겠지만,
부모형제 각각 20억이상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0075
'황우석 사태'보다 더한 '인보사 사기극'?
'무허가 성분' 알고도 모른 척 , 식약처는 허가 강행 의혹
http://cafe.daum.net/sisa-1/q5B1/324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완화 중단하라”..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http://cafe.daum.net/sisa-1/q5B1/315
모든 공공시설물에 민자 투자 허용
2018-12-17
http://cafe.daum.net/freemicro/1CoI/2869
블랙딜..민영화후 우리들의 지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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