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투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민중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투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0km 최저임금대장정으로 사그라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열망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중당은 “을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재벌과 보수세력에 맞서 싸우겠다”며 “경총과 전경련, 보수정치권이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양 통계 장난,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민중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재벌 눈치 보며 뒷걸음치고만 있다”며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 1% 극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경제구조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민중당 당원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
민중당은 “최저임금은 더 많이 더 꾸준히 인상되어야”한다며 “결정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이상으로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비혼단신 1인 생계비 기준을 가구당 생계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중당은 새 노동정책 입법청원운동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재벌과 원청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내 월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행사하는 모든 사장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민중당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민중당 당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정연설회, 입법청원운동, 선전홍보물 배포 등을 진행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
한편 민중당은 기자회견 후 4인이하 영세중소사업장 밀집지역인 서울 성수동 제화거리를 거쳐 구로디지털단지 등에서 연설회, 입법청원운동, 선전홍보물 배포 등을 진행했다. ------------------------------------------------------- [기자회견문] 민중당이 10,000km 최저임금대장정에 나섭니다. 민중당이 오늘부터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10,000km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투쟁을 지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가로막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자들과 투쟁하며,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새 노동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리고 현장의 힘으로 입법하겠습니다. 을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재벌과 보수세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악마화되었습니다.
경총과 전경련, 보수정치권이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양 통계 장난,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뒤로 숨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을 앞세워 을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최저임금을 공격합니다. 민중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재벌 눈치 보며 뒷걸음치고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고 첫해 16.4%를 인상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도, 소득주도성장도 이제는 오간데 없습니다. 스스로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말하고 있으며 재벌들의 눈치를 보면서 속도조절론과 동결을 주장합니다. 청와대, 정부, 집권여당이 함 한번 제대로 못쓰고 재벌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의 일방적 주장에 편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 1% 극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경제구조를 바꿔야합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재벌 대기업은 여전히 살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창출한 국부를 1% 극소수의 재벌이 독점하면서 99%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더 많이 더 꾸준히 인상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닙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정하는 새 기준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은 생존보장의 수준을 넘어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 많이 올라야 합니다.
결정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이상으로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비혼단신 1인 생계비 기준을 가구당 생계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민중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저소득을 보장할 새 노동정책 입법청원운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재벌과 원청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내 월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행사하는 모든 사장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민중당이 10,000km 최저임금대장정으로 사그라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열망에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고 그들이 스스로 쟁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민중당 | 
